□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해 5월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 발표후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40만 다자녀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공공요금 감면, 양육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서울대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서울대공원’의 경우 2자녀 이상 가족의 입장료를 무료로 전환한 이후 방문객이 24배 넘게 증가했고, ‘서울식물원’도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두 자녀 이상 가족 방문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작년 3월 말부터 2자녀 가족 대상으로 무료입장을 시작한 ‘서울상상나라’는 올해 4월까지 71,498명이 새롭게 혜택을 보았다.
다자녀 가족 감면 확대 후 시설 이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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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 2자녀 이상 가족 대상 입장료 30% 감면에서 입장료 무료로 전환 →
이용자 수 2,443% 증가 (시행시기: ’23.7.18.)
- (22.8월 ~ ‘23.4월) 4,169명 → (’23.8월 ~ ‘24.4월) 106,010명
서울식물원 : 2자녀 이상 가족 대상 입장료 30% 감면에서 입장료 무료로 전환 →
이용자 수 95% 증가 (시행시기: ’23.7.18.)
- (’22.8월 ~ ‘23.4월) 12,448명 → (’23.8월 ~ ‘24.4월) 24,239명
서울상상나라 : 2자녀 가족 대상 입장료 무료 시행 → 71,498명 신규이용 (시행시기: ’23.3.28.)
- (’23.4월 ~ ‘24.4월) 71,498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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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다자녀 가족 지원카드인 ‘다둥이 행복카드’의 발급 대상을 막내 나이 13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스마트폰(서울지갑 : 비대면 디지털 행정서비스(전자증명서·모바일카드 발급, 자격확인)를 제공하는 서울시 모바일 플랫폼 서울지갑앱)에서도 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 이로 인해, 중·고등학교 학령기 자녀들도 초심스터디카페 10% 할인 등 다양한 감면 혜택을 새롭게 받게 되었고, 작년 5월 17일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간 앱카드 56,396매가 신규 발급되었다.
□ 거기에 더해, 다자녀 가족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가점을 확대(2자녀 기준, 2점→3점)하고, 우선공급 기준도 3자녀→2자녀로 완화하였다.
□ 올해에는 ‘첫만남 이용권’과 ‘서울형 가사서비스’ 2개 사업의 혜택은 확대하고, ▴ 다태아 안심보험 무료 가입 ▴ 장기전세주택(SHift2) 신규 공급 ▴ 다자녀 돌봄 지원 ▴ 공영주차장 자동감면·결제 ▴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 ‘우먼업 구직지원금’ 선정 시 자녀 가점 부여 등 총 6개 사업은 신규로 추진한다.
< (혜택확대) 둘째 ‘첫만남이용권’ 200→300만 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연 6회→연 10회 지원 >
□ 출생 초기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아 당 동일하게 200만 원을 지급했던 ‘첫만남 이용권’을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에게 300만 원으로 늘리고,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횟수를 연 6회에서 연 10회로 확대했다.
○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 청소, 설거지, 빨래 등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 (신규추진) 다태아 안심보험으로 안심 양육지원, 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 돌봄비 최대 100% 지원 등 >
□ 올해, 새롭게 시작된 사업은 총 6개로, 결혼 연령 상승 등의 이유로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이 늘고 있는 최근 추세를 반영해 ‘다태아 안심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주고, 다자녀로 인한 양육 공백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 ‘다태아 안심보험’은 가정에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2024년 1월1일부터 태어난 다태아 양육 가정이면 자동 가입되며, 응급실 내원비, 특정 전염병 진단비, 골절 수술비, 암 진단비 등 17개 항목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구로구 다자녀 가족 입원비 지원을 시작으로 점차 보험료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은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대상으로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 장기전세주택Ⅱ(SHift2)는 입주 후 출산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이 증가하는 내용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 신혼부부가 장기전세주택Ⅱ(SHift2)에 살면서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으며 자녀 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넓은 평수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
□ 다자녀 가족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결제’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및 자동감면·결제’를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현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면 출차 시 ‘다둥이 행복카드’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감면받기가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었다.
○ 서울시는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시설 이용료 비대면 자동결제 시스템인 ‘바로녹색결제’와 서울시 공영주차장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8월 21일부터 자동감면·결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다자녀 가족이 사전에 ‘바로녹색결제’ (oksign.seoul.go.kr)에 차량정보 및 결제 수단, 다자녀가족 자격확인을 등록해 두면 주차요원 확인 절차 없이 편리하게 주차요금을 자동감면 받을 수 있다.
○ 또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족을 추가하고 자동감면·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
□ 한편, 서울시는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탄생응원 서울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축제는 출산·육아 과정에서 경험하는 행복한 순간들을 공유해 탄생의 가치를 재인식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다둥이 가족 400여 명을 초청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 이러한 다자녀 지원 정책은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과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 *하반기)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는 다자녀 지원 정책 관련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시 누리집에서 ‘서울시 다자녀 가족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몽땅정보 만능키’에 다자녀 가족 메뉴를 별도로 신설할 예정이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 하나 낳아 키우기도 힘든 저출생 시대에 두 배, 세 배의 품이 드는 다둥이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다자녀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다자녀 가족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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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살, 15살 두 자녀를 둔 A씨 가족은 서울시가 작년부터 다자녀 지원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면서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한강공원에 놀러 가면 주차장 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고,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 등 시설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져 주말 나들이로 자주 찾고 있다.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연령이 18세 이하로 확대되면서 아이 둘 다 스터디카페 10% 할인도 받고 있다. 가사관리사가 집에 와서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도와주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올해부터 연 10회로 확대돼 큰 도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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