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 대단히 뜻깊어” > 청와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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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 관련 이도운 대변인 서면브리핑

오늘(2. 28.) 열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마무리 발언을 소개해 드립니다.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정말 많이 해주셨고,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아주 선도적으로 활동을 해오신 민간 전문가분들, 기업인분들의 말씀을 듣게 돼서 저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라고 하는데, 저는 보건도 그리고 복지도 국가가 재정으로 나눠주고 베푸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기부에서 R&D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역시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소위, 재정으로 일자리도 만들고,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약에 재정을 나눠준다고 하면, 납세자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세금 적게 걷고 자신이 알아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스스로 도와주면 되지, 왜 정치인들이 생색 내면서 우리 세금 걷어가서 나눠주게 하느냐는 질문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복지도 산업이고, 보건도 산업이고, 국방도 산업이고, 심지어 지금 고학수 위원장님이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호 업무도 정보보호 산업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현대국가는 과학기술로 인해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고, 이 과학기술로 먹고 살고, 또 국가의 위상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경제적 가치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산업 아니겠습니까. 제가 모든 부처가 산업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바이오헬스에 대한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오늘 전략회의는 대단히 뜻깊었습니다.

바이오헬스를 제2의 반도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초기부터 수출산업으로서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거치면서 수출산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바이오헬스도 어마어마한 내수 시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내수에서 큰 성공을 하게 되면, 다시 수출로 연결되고, 또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서도 해외 진출과 수출로 이어지게 됩니다만, 국내에도 어마어마한 내수 시장들이 있고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있다는 것은 시장이 있는 것이고, 그 수요에 맞게 원활한 공급을 하게 되면 큰 마켓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고, 또 이곳에서 고소득의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미래 세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 왜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재정 투자도 해야 됩니다. 항상 재정 이야기를 하고, 모태펀드 얘기도 나오는데, 결국은 산업화를 시켜나가는 데는 은행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오늘 기재부 장관 나오셨지만, 국책은행들을 직접 투자하는 경우보다는 벤처 캐피털을 통해서든지, 또는 펀드를 통해서 디지털 바이오 기업에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과기부는 R&D를 하더라도, 재정뿐만 아니라 국책은행을 통한 다양한 금융, 지분 투자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책은행들이 과거에 상업화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주로 제조업 위주로 자산운용을 해왔는데, 바이오 분야에는 국책은행들이 금융 투자를 선도할 수 있는, 단순한 대출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품들도 더욱 개발을 해서, 국민들이, 또 정부의 자금이 국책은행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연구를 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학을 전공한 분들이 과학기술과 접목해서 이런 분야에 진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학고등학교에서 의대를 못 가게 한다거나, 혹은 의대를 만들면 임상 의사만 나와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진다거나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 국가 미래전략 차원에서 의학과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인재양성책을 과기부,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좀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무척 중요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인재 양성 과정이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들과 의료계에 있는 분들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당장이라도 바이오헬스 분야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입니다. 정보라는 것은 보호만 하면 산업이 안 됩니다. 보호하는 테크놀로지도 산업화될 수 있지만, 정보를 가명화 하고, 비식별화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규제 완화보다는 업그레이드된 규제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규제는 보호를 위한 규제인데, 지금 바이오·디지털 분야가 굉장히 발전해 있는 만큼 정보보호의 노하우 역시도 첨단화되고,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바이오·디지털 분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문가분들과 많은 소통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체육이든, 국방이든, 보건복지든, 교육이든 모든 분야가 산업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가가 필요한 공적인 목표를 달성할 뿐 아니라, 국가도 어떤 측면에서는 사업을 하는 거죠, 세금·재정·금융 등의 지원을 통해서 국가의 산업을 더 키우고, 정부도 더 많은 재정을 확충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대표적으로 돈을 버는 곳은 아니지만, 더 크게 보고, 정부도 정부 자체를 산업으로 인식하고, 재정을 운영하는 기재부에서도 지원해주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지원해서 정부 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것이 정부가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간과 정부가 원활하게 소통하고, 늘 협력하는 자세로 바이오헬스 분야 시장을 잘 개척하고 조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