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 관련 서면 브리핑 > 청와대 브리핑

• 목록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9)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 경영활동의 자유와 노사 간 대등한 협상력을 보장하고, 규제를 푸는 일을 기업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며 “오늘 5개 부처 업무보고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보편적 복지로서 사회서비스는 고도화하고 산업화해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돌봄은 사회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 복지를 돈을 쓰는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준(準)시장화해 어떻게 잘 관리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복지제도의 비효율적 전달체계를 지적하며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돈만 내려보내고,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안 된다”며 “복지부에서 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TF를 운영해 중첩 복지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타협에 앞서 과학적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문명국가이고,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오 헬스 분야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반도체와 같이 세제지원과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 등에 정부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며 “특히 바이오 헬스는 국제적 협력이 중요한 분야로, 국제적 협력을 위해서는 규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규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 내용을 합리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은 정부와 달리 시간이 돈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기업의 비용을 줄여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전문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부처가 많기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아주 정성껏 잘 준비를 해주시고 또 열띤 의견 개진과 토론 이러한 것들이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작년이죠, 선거 때문에 어떤 공개 토론회를 나갔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떤 분이. “우리 후보는 노동자 편이냐, 자본가 편이냐?” 아니 내가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표가 더 많은 당연히 제가 노동자 편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진보를 표방하든 보수를 표방하든 노동자 편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어떤 경제지라든지 이런 데서 아니 윤석열 후보가 보수 정당의 후보로서 좀 보수주의자인줄 알았더니 완전히 노동자 편이라고, 이렇게 조금 저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기업의 어떤 경영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노사 간에 있어서 어떤 비교적 대등하고 균형 있는 협상력을 보장해 주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들을 좀 풀어주고 이러는 것이, 생각하기에는 기업을 돈 벌게 해주기 위한 거고, 자본가를 위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다 그게 양질의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좋은 일자리 많이 나오는 게 경제성장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실질임금이 향상돼 나가는 것이 그게 경제성장입니다. 성장을 위한 이런 조치들이 결국은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월급을 많이 주고 근로조건이 좋은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그 지속성이 있는 일자리죠. 단기 일자리가 아니고, 그래도 가서 뭔가 배우고 자아실현도 하고 거기서 사회적 경험도 쌓고 또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그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단기 일자리 아닌 안정적 일자리가 일단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경제가 성장이 되고 기업이 자꾸 번창을 하게 되면 자연히 국민들의 실질임금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투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 겁니다.

투쟁으로 올라가는 임금 상승은요,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물론 노사 간에 어떤 협상과 또 경우에 따라서는 투쟁에 가까운 대립 갈등도 존재하겠지만, 국가를 운영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크게 볼 때는 결국 우리 경제를 성장을 시키는 것이 그게 다 우리 노동자를 위하는 것이다. 소수의 어떤 특정 노동자, 어떤 특정 노총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만이 아니고, 전체 임금노동자를 위한 것이다,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5개, 또 4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질병관리청까지 하면 다섯 개 부처인데요, 결국 이거를 전부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노동개혁이라는 것도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동이 유연해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노사 간에 노노 간에 공정한 어떤 관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보건복지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회서비스 얘기를 오늘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써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약자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정치 복지에 대응되는, 정말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꼭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이라는 것만이 아니고, 국가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이 보편복지, 사회서비스의 어떤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의료 서비스라는 것을 들었죠. 우리는 그걸 건강보험이랑 이제 연계해서 하는데, 그 의료 서비스는 이제 건강보험 문제로 우리가 다루지만, 우리 사회서비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돌봄이죠, 아이들, 또 연세 드신 분들. 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상담도 있습니다, 상담. 그런 것도 중요한 사회서비스이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이런 다양한 체육, 레크레이션 이런 것도 우리가 사회서비스로 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돌봄”인데, 결국은 이런 보편복지라는 분야를 그냥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메커니즘으로 그냥 던져놨을 때하고, 그리고 이거를 어떤 국가가 관여하는 영역으로, 국가가 배려하는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준시장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가느냐. 예를 들면 의료 서비스라는 것도 수가는 정해져 있죠. 어떤 분야 치료를 잘하느냐, 그 치료행위에 대해서 어느 병원은 손님이 많이 몰린다 그래서 수가를 높게 주고 이렇게 하지 않죠. 가격은 일정합니다.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도 그 돌봄을 어디를 잘해주고 어디는 뭐 좀 서비스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 일반 시장처럼 가격이 왔다 갔다 하진 않지만 손님이 많이 몰려서 더 많은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게 준 시장적인 경쟁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러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과학화되고 또 거기에 많은 테크놀로지가 이제 들어가서 경쟁력을 또 향상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회서비스가 고도화되면, 이거 자체가 우리 지금 이 서비스 산업의 이 생산성도 높이면서 결국 이것이 우리의 성장을 견인해나가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라는 문제를 그냥 재정으로 돈 쓰는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돈을 쓰더라도 이거를 민간하고 기업을 끌어들여서 또는 뭐 준 시장적으로 이걸 어떻게 잘 관리를 할 거냐 이런 걸 생각해봐야 되고.

지금 저도 일선 주민센터 이런 데를 쭉 가봤습니다만 주민센터에 우리 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숫자가 얼마 안 되고 고생을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좀 늘려야 돼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상담이라는 서비스를 갖다가 하나의 이것도 사회서비스로 좀 해가지고 그거를 주민센터 공무원이 다 할 것이 아니라 좀 약간 준 시장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이거를 평가하고 좀 할 수 있는 또 그런 하나의 서비스. 그러니까 돌봄서비스도 좀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장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복지부에서도 이제 저희가 저희 정부의 기조가 보편 복지는 서비스 복지로, 그리고 사회서비스를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해나가고 사회서비스를 산업화해나가고, 사회서비스를 우리 성장의 견인차 역할로 한다는 그 어떤 기본 기조에 대해서 우리 복지부의 공무원들이 우리 장관님이나 또 우리 차관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잘 아주 방향을 정확하게 잘 잡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스럽고 아주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늘 나오는 이야기가 그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입니다. 옛날에 그 선거 때 막 돈 쓴다고 그러면 선거자금은 뭐, 한 100억을 뿌렸는데 막상 유권자에게 돌아가는 건 10%만 돌아가도 선거에 이긴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 복지 재정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이게 쭉 내려가는 과정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이게 도대체 몇 %나 과연 가면서 얼마나 이 분들의 그 어떤 삶의 그 삶의 질을 개선해나가는 데 도움을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 추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재정을 우리가 이번 정부는 특히 긴축기조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의 어떤 행복을 키워주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를 정말 다시 한 번 개선하고, 또 이게 막 중첩되는 복지들을 또 정리하고, 특히 이 복지라는 것이 지방정부, 또 제일 그 저 지방정부에선 기초단체, 이런 쪽을 통해서 현장 중심으로 복지가 실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에선 그냥 돈만 내려보내고 재정만 그냥 주면 이게 지방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선 복지부가 TF팀을 아주 현장 중심에,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실제 또 이런 복지시스템을 많이 이용해본 사람들 좀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이걸 좀 중첩되는 복지와 전달체계를 전반적으로 효율화해야 된다. 아무리 재정, 국민 세금을 아무리 갖다 해도. 그리고 이제 복지, 중첩 복지라든가 이런 비효율적인 거는 좀 단순화하게 하는 과정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빨리빨리 국회에다 법을 내고 이걸 사실은 좀 이렇게 요령껏 하면 얼마든지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바로 좀 시행이 되게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복지라는 것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땐 국가로부터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디지털에 익숙지 않고 이런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찾아가는 복지'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디지털에 익숙지 않은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런 찾아가는 복지, 상담하는 복지, 라는 이런 개념에서 상담 자체가 사회서비스로 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연금개혁’ 문제는 이거는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이니까 이거는 정말 그, 과학적인 데이터와 자료 조사 이런 걸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이 외국에서는 무슨 법률을 하나를 갖다가 바꾸려고 하면 그 '모티브'라 그래 가지고 자료조사라든가 뭐 이런 거를 엄청나게 해서 책자도 뭐 수십 권씩 나온 상황에서 법도 바뀌고 이러는데 우리는 대충 뚝딱 만듭니다. 아무리 법이라는 것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 하더라도 현대 국가에서 전문적인 연구를 충분히 해 가지고 거기에 기초해서 정치적인 타협을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어떤 케이스가 대법원에 올라가면 대법원에 법관이 13명이에요. 그러면 올라가자마자 대법관끼리 표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연구하고 자료조사하고 또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도 이게 전원합의로 결론이 안 날 때만 표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타협이라든가 의석수의 표결 이런 것은 그건 마지막 상황에서 하는 것이지 충분한 숙의와 과학적인 어떤 조사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그게 바로 문명국가고 그게 바로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하여튼 국회와, 국회 연금특위와 하여튼 원활하게 소통 협력을 해 가지고 자료도 늘 공유하고 또 정부에서 조사해서 나온 게 있으면 국회에 보내드리고 또 국회에 가서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 받아와 갖고 하여튼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의 그 이제 나중에 정치적 타협만 남은 거지. 기본적인 자료와 이 방향은 딱 아주 만들어서 국회에 보내드릴 수 있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지난 방역에 있어서의 출입국 문제라고 하는 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이걸 외교문제 정치문제 경제통상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나.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과학이고. 딱 자기 나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만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어떤 식의 감염병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느 나라에서 발생이 돼 갖고 오든 간에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방역에 필요한 어떤 그 출입국 관리는 이건 철저하게 자국민의 안전만 생각하는 쪽으로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그. 그리고 이제 바이오 분야하고 바이오 헬스 분야가 정말 좋은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인데,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해서. 그 반도체와 같은 정도의 방향에서 아까 세제지원, 인력양성,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생태계 구축 이런 뭐 다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이렇게 정부에서 좀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기 바라고. 한가지는. 바이오 분야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몇 개의 메이저 제약사들이 이걸 리드를 해 나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국제협력입니다. 이게. 우리 혼자 아까 그저 매출 1조 이상 되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 혼자서 개발하기 참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국제협력이 잘 되어야 하고, 국제협력이 되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아니 저쪽 나라는 규제가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달라, 규제 방향도 틀려, 근데 국제협력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니까 우리 여기 관계부처에서 하여튼 이 더 국제화된 시각을 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기업들이 국제협력을 할 수 있고 연구진들이 국제협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함께 노력해서 좋은 신약도 좋은 의료기기도 개발할 수 있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하여튼 저,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 방향도 다들 잘 잡으신 거 같은데 이제 올해 우리가 빠른 속도로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규제 개선에 있어서 규제 자체의 내용을 갖다가 문턱을 좀 낮춰주고 합리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인허가를 받는, 또는 우리가 규제를 개선해나가는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기업은 정부하고 달라서 시장의 일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저 아파트 건설하는 무슨 건설 PF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허가가 오래 걸리면 이자 부담하다가 그 펀드가 망합니다. 그니까 기업은 시간이 금이니까 정부가 뭐를 받으면,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줘서 기업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줘야 된다. 그래서 속도라는 것을 어떤 규제에 있어서 좀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바꾸어야 되는, 그런 제도, 혁신, 개혁을 정말 속도감 있게. 그래야만 국민들이 체감을 하십니다. 속도가 빨라야. 이게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배를 탔는데 강 위에서 이 배가 시속 한 1km로 달린다 그러면 내가 배 위에 있는 것인지 그냥 뭐 강 위에 있는 그 조그만 섬 위에 앉아 있는 건지 모르거든요. 어느 정도 속도로, 빠른 속도로 가줘야 ‘아 내가 지금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걸 체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새해 우리 모두 하여튼 속도감 있게 다 같이 국민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앞으로 나아갑시다. 고맙습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