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농식품·해양수산 정책방향 보고회 마무리 발언 관련 서면 브리핑 > 청와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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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 4. (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로부터 농식품·해양수산 정책 방향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전문입니다.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유익한 국민보고회와 토론을 준비해주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여해주신 유관 단체와 우리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수산업은 과거에는 1차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디지털 심화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1차, 2차, 3차 산업의 구별이 의미가 없습니다. 전부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경제적 가치를 생산해 내는 것이지 어떤 상품이 1차 산업이냐, 2차 산업이냐, 서비스업이냐, 용역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제적 가치를 또 고부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이런 국민보고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우리의 농업과 농축산업과 해양수산업에 어떻게 하면 국제경쟁력을 더 강화해서 우리가 이것을 수출산업으로서, 또 우리 청년들을, 디지털 혁신으로 무장된 우리 청년들의 농수산 스타트업을 통해서 기술을 제고하고 나갈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저희가 지금 모였습니다.

물론 또 여러 가지, 아까 섬 주민들의 교통 애로라든지 다양한 우리 사회에 우리가 배려하고 살펴야 될 부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이런 혁신을 통해서, 우리 농축산업·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경제적 고부가가치를 산출해 냄으로써 우리가 그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배려해 드릴 부분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선거 때도 도서 지역도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아까 완도군 이장님께서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냥 재정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재정 투융자를 하면서 도서 지역의 주민들에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장을 조성하고 이거를 기업을 끌어들여서 아주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어떤 특정 도서만 다니는 그런 선박을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 도서를 크게 지역별로 나눠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아주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모든 면이 다, 우리가 복지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중요합니다. 복지라고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이 그냥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다양한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서는 효율성이 중요하고 높은 가치 산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적절한 시장의 논리라는 것이 가미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과 해양수산부 장관님께서 경험도 많고 굉장히 전략적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부처 차원에서 좀 더 큰 빅픽처를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농어촌의 재구조화, 사업, 또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저희 그 농어촌에서 산출할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전부 융복합하고 그 지역의 산업과 이거를 모아서 어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정부가 기본적인 뼈대는 만들어 주지만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집과 그 주변을 아주 잘 만들어주면 거기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크게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유치에 관련된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금 농촌소멸이나 그러는데, 거기에 기업을 끌어들이고 사람을 다시 오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체 법제를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는 법들을 아주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이거를 절대 손 못 대는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 크게 사고의 혁신을 해주고 아주 큰 그림을 구상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이나 수산업, 축산업과 관련해서 거기와 연계된 금융시스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합니다. 우리가 프랑스 와인 그러면은, 이게 계절적으로는 좀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어느 나라, 이태리라든가 다른 어느나라보다 이 와인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이 관리가 잘 되고 시장에서 굉장히 우위를 점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사실은 ‘쏘시에떼 제네랄’이라고 하는 이런 프랑스의 금융기관들이 와이너리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런 고부가가치 와인을 생산하고 또 시장을 만들어서 품질관리를 해나가고 하는 데에 금융의 역할이 큽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국가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농수산업의 경쟁력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는데 재정뿐만이 아니라 이런 금융하고 연결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필요하면 정책금융도 써야 되겠지만 이것이 시장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일반 금융시스템하고 우리 농업·수산업이 잘 연계될 수 있게. 과거에는 우리가 조합이라는 것도 있고 또 농협이라고 하는 우리 정책금융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런 조합과 정책금융기관은 그동안 일해 온 것에 타성도 있고 한계도 있습니다. 여기 좀 더 적극적으로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사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2023년도 농업과 해양수산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 큰 변화와 혁신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한국 경제의 도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뛰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이 장시간 동안 의견도 주시고, 또 질의도 하고 조언도 해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하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