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정책 방향 논의 관련 브리핑 > 청와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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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27.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으로부터 ‘2023년 산업·기업 정책 방향’을 보고받았습니다.

모두 발언을 통해 경제 위기 돌파의 투트랙으로 ‘수출 증진’과 ‘스타트업 코리아’를 주문한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현재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중심’ ‘시장 중심’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양질의 일자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건 기업과 시장”이라면서 “(역사적으로) 상인들이 모이는 시장이 국가보다 먼저 생겼다. 국가는 소멸해도 시장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의 ‘산업 시장 정책’은 시장이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직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다면 시장 참여를 유도해 시장을 조성하고 키워나가는 것”이라며 “시장 제도를 효율화하고 시장을 조성하려면 공직자들이 국제화된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시장에 국경은 없다. 시장은 아주 보편적이고 글로벌한 것”이라며 “국제화된 마인드를 가지고 머릿속에 늘 시장을 염두에 두고 일(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 마무리 발언 전문입니다.

오늘 이 산업·기업 정책방향 보고회를 준비해주신 여러분께, 여러분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아주 오늘 유익한 그런 보고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대통령이 되면 일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도대체 국내 문제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일자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충분히 그 복리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보상이 따르고 또 자기를 발전시키고 더 배워나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일자리를 정부가 많이 만들어서, 결국 일자리 만드는 건 기업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여건들을 만들고 지원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좋은 직장을 많이 갖게 되면 그게 나라의 발전이고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안보라는 것도 기업 없이 국가안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미 태평양함대의 항공모함과 그 위에 있는 전투기들을 보면 수만 개의 기업이 보입니다. 그리고 기업과 시장이라는 것은 국가보다 앞서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벌겠다고 하는 그 생각, 어떤 그 상인의 기질이라든지, 또 상인들이 모여있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보단 먼저 생기는 것이고, 국가는 또 역사적으로 보면 흥하고 소멸하고 하지만 이 상인들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물론 거기에도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국가가 있었던 지역이 소멸한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시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일자리 창출을 해 나가는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해 나가는 데 재정을 쓰기보다는 기업 중심, 시장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1+1은 2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 별도의 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재정으로 나라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1+1은 2라는 공리를 깨는 것입니다. 역사의 법칙을 깨는 겁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산업부와 중기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산업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업 정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산업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정책이 돼야 합니다. 산업 시장 정책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시장 중심으로 이해하고 기존에 있는 시장이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잘 관찰해서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고, 또 이것이 어떤 바로 이익을 얻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것인데, 국가 장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분야라고 하면 거기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고 시장을 조성을 하고 정부도 그 시장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상인으로서 참여를 해서 시장 참여를 유도해가면서 시장을 조성하고 시장이 커나가도록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이 그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다 저와 같은 생각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다 들어보니까 결국은 정부가 시장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잘 좀 뒷받침해주고, 또 시장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우리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냥 놔두면 시장이 실패하는, 시장의 실패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장 조성을 해서 거기서 투자 대비 어떤 수익을 얻어나갈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나가는 것. 그리고 도저히 시장을 만들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만 정부가 재정으로써 직접적인 관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눴습니다만은 큰 방향은 우리가 시장정책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한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많은 일자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시장정책을 펴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 시장을 잘 제도화시키고, 효율화시키고, 또 국가의 장기 계획을 가지고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성원인 공직자들이 국제화된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국내, 국외가 따로 없습니다. 아주 보편적이고 글로벌한 것입니다. 시장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건 수익이 보이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이지 대한민국 시장이 따로 있고, 아세안 시장이 따로 있고, 미주 시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글로벌한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 법에 따라 기업을 설립하고, 또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우리 이영 장관이 얘기하셨는데, 그건 뭐 지당한 얘기입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과학기술 영재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바로 이 자리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수학이나 물리 기하학 물리올림피아드에서 상을 받은 학생들, 또 대통령 과학영재장학금을 받는 청소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국심에 기대지 마라, 여기서 연구해도 좋고, 또 여러분이 공부하고 싶은 선진국에 가서 해도 좋고,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전체를 위한다라는 생각으로 해야지, 애국심에 기대 가지고는 과학이 안 되는 거다, 저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국제화된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할 때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국내화 된거냐 이런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학기술에 대한 R&D 지원하고 벤처 VC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후보 시절에 카이스트를 방문을 했는데요. 가서 이제 소상하게 카이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 과학 영재들과 최고의 전문가들, 과학자들이 모인 이 카이스트라면 저는 유성이나 대전에 연구를 지원하고 소위 대학기업들을 지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벤처캐피탈, 회계사무소, 법률사무소 이런 것들이 유성과 대전에 이렇게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이 좀 놀랐습니다. 이게 국가의 지원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역시 과학기술이라는 것도 시장을 통해서 돼야 되고, 또 왜 시장을 통해서 돼야 하느냐 하면, 과학기술 자체가 우리 밥을 먹여주고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과학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우리 생활상의 편의와 그 가치가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시장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순진하게 이런 부분은 그냥 놔두면 연구를 안 하니까 국가에서 돈을 대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R&D 투자와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는 그런 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그 R&D 효과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특허청장께서 특허청에서 약 5억 개의 기술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어느 기업이 기술특허 등록을 하게 되면 전 세계 특허청에다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기술들이 지금 등록이 되고 공시가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없다. 정말 갈 때까지 아주 최첨단의 과학기술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다 나온 기술이다. 그래서 이 기술이 도대체, 기술에 대한 정보, 또 기술 중개 시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도 기술 중개 시장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정부가 그것을 조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많은 테크놀로지 브로커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가 R&D 투자를 한다고 할 때, 기업은 자기가 알아서 할 거지만 정부에서 재정으로써 R&D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술이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이고, 어떤 기술에 대해서 R&D 투자를 해야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아까 성일종 정책위 의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세계 각국의 기술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게 데이터화 되어 있고, 또 우리 국내 연구소에서 어떤 기술을 좀 연구 중이고 개발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식재산권의 보호라는 그런 차원을 좀 벗어난다면 충분히 그런 정보들이 공유가 되면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덧붙여서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내년도에 이제 잘 추진만 하면 방향은 잘, 문제인식을 가지고 계시고. 제가 며칠 전에 기재부 경제정책 업무보고 때도 드린 말씀을 똑같이 드리는 건데, 우리가 머릿속에 늘, 우리 공직자들, 경제관료들은 머릿속에 늘 시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