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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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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9회 작성일 23-02-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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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엄격히 처벌해야하지만
억울한 사람이 죄 없이 처벌받아서도 안 됩니다.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설명 드립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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