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 서울시 12개 분야의 새소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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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불법판매행위 사례 및 신고방법

안전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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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닥터9988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민방위대피소' 찾기 이벤트

안전

2024-04-29

514312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안내 및 경보단말장비 인증 현황

안전

2024-04-16

○ 개요
- 터미널, 백화점, 영화관 등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건물 내의 시민에게 민방위경보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변경할 경우 지정·변경신고서를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해당 건물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 전파 계획을 수립하고 비치하여야 함.

- 경보단말장비 등을 이용하여 민방위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민방위경보를 건물내에 전파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란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설치하여 민방위경보를 인터넷,

모바일로 수신하여 구내방송장비 및 문자방송장비를 통해 자동으로 전파하는 장비입니다.

○ 처리절차
- 인터넷 웹페이지 “정부24”
http://www.gov.kr/ ⇒ 정부24 접속 로그인
- 민원검색 “민방위경보”검색, 검색결과에서 신청버튼 클릭하면

“민방위경보 전파 책임자 지정변경신고서” 작성 및 민원신청하기

○ 근거법령
   -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2제1,2항
   -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 기준」 제2조, 제3조 및 부칙 제2조

○ 경보단말장비 인증 현황

-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3제4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제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제품

○ 소관부서
- 서울특별시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726-2091~3, 726-2907

붙임1.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 변경 신고서

붙임2. 민방위경보단말장비 등록 신청서

붙임3.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안내

붙임4.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서(예시)

514290

2024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소책자)

안전

2024-04-16

514282

서울은 안전이지!(EASY!) 영상시청 인증이벤트

안전

2024-04-15

524251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서울시, 전세대출 소득기준·금리지원 높인다

주택

2024-06-25

□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혜택을 늘린다. 자녀가 없어도 연소득 1억3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구간별 지원 금리와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금리도 상향된다.

□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개선, 혜택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확대 혜택은 시행일인 7.30.(화)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지원대상 :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 주택기준 :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최장 10년

□ 시는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달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 이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①소득기준이 되는 연소득 한도 상향 ②평균 소득구간 지원 금리 및 다자녀 가구 추가 금리 확대 ③협약 은행 가산금리 인하 ④신규 대출 이용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 한도) 지원 등이 개선됐다.

<개선·확대 분야>	현 행	개 선
연 소득 한도 완화	부부합산 9천7백만 원 이하 세대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세대
이자지원 금리 확대	평균 1.2% 지원	평균 2% 지원
다자녀 추가 이자지원	최대 0.6%p(자녀당 0.2%)	최대 1.5%(자녀당 0.5%)
협약은행 가산금리	1.6%	1.45% (0.15%인하)
반환보증료 지원	-	최대 30만원 한도 전액지원

<전반적인 소득 상향 추세 고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천만 원 이하로 높여>

□ 우선, 지원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9천7백만 원 이하에서 1억3천만 원 이하로 상향, 지원 문턱을 낮춘다.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대출과 달리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자녀 출산과 관계 없이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 가능하다.

○ 시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높아진 신혼부부 소득 수준과 연소득 1억 원 이상 신혼부부 증가 등 추세를 고려하여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진입장벽을 낮췄다.

※ 서울시 맞벌이 신혼부부 비율 : '19년 56.9%→ '22년 64.3%

서울시 1억원 이상 신혼부부 비율 : '19년 18.2%→ '22년 28.2% (2019·2022년 신혼부부 통계, 통계청)

<소득구간별 지원금리·다자녀 추가금리도 상향… 최대 4.5% 지원 받을 수 있어>

□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한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2년 연소득 8,060만 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현행 0.9% 내지 1.2%에서 2배에 가까운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에 따른 대출 이자 지원 금리>

연 소 득	지원금리	연 소 득	지원금리
현 행		개 선
0 ~ 2천만원 이하	3.0%	0 ~ 3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 4천만원 이하	2.0%	3천만원 ~ 6천만원 이하	2.5%
4천만원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 9천만원 이하	2.0%
6천만원 ~ 8천만원 이하	1.2%	9천만원 ~ 1억 1천만원 이하	1.5%
8천만원 ~ 9천 7백만원 이하	0.9%	1억 1천만원 ~ 1억 3천만원 이하	1.0%

※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 : '21년 7,857만원→ '22년 8,060만원 (2021·2022년 신혼부부 통계, 통계청)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이 더욱 커진다.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에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확대된다.

○ 다자녀 금리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대출 또는 연장 신청 시, 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산전 임신한 경우라면 임신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 이에 따라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3%) 및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1.5%)을 최대로 받게 되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이용자는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단, 본인부담금리(대출금리-서울시 지원금리)가 1% 이상 되는 원칙상 대출금리가 낮아진 경우 서울시 지원금리가 축소될 수 있음.

<3개 협약 은행과의 협력 통해 ‘대출금리 인하’… 가산금리 1.6%→ 1.45%로>

□ 또 서울시와 협약 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은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도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키로 했다.

○ 시는 이번 금리 인하는 3개 협약 은행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함께 하며 이루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 따라서 신규 또는 연장 계약 신청부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사용하는 부부는 기존보다 0.15% 낮은 금리로 대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금리’는 신잔액 기준 COFIX(6개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결정되고, 이용자의 ‘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지원 금리를 차감하여 결정된다.

○ 이번 협약 은행의 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대출 가산금리 인하로 연간 약 70~80억 원의 시민 지원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

※ 최근 3년간('21~'23년)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평균 대출액은 약 5조, 이에 대한 0.15%는 75억 원임.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한도 내 전액 지원>

□ 시행일 이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신규 대출자에 한하여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보증료를 신청하면 된다.

○ 보증료 지원 신청 시 ▴금융거래확인서(대출 은행 발급) ▴임차보증금반환보증서 및 보증료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하다.

□ 그 밖에도 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 지원 혜택도 신설했다.

○ 2% 금리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이번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를 지원받으면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은 최대 3%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이번에 개선 및 확대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오는 7.30.(화)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신규 대출자 및 연장 신청자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 지원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2133 -1200~1208) 또는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으며, 은행 대출에 관한 상담은 협약 은행 콜센터(국민 ☎ 1599-9999, 신한 ☎ 1599-8000, 하나 ☎ 1599-2222)로 하면 된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비 상승이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개발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524211

제6기 설계심의분과위원 명단(임기 2024.6.26~2025.6.25)

주택

2024-06-25

연번	부문	전문분야	성 명	소 속	직 위
1	토목	토목구조	고희규	서울교통공사	처장
2	토목	토목구조	조태준	대진대학교	교수
3	토목	토목구조	허종완	인천대학교	교수
4	토목	토질및기초	김성렬	서울대학교	교수
5	토목	토질및기초	김정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6	토목	토질및기초	이강일	대진대학교	교수
7	토목	토목시공	안해성	경기주택도시공사	전문위원
8	토목	토목시공	우성권	인하대학교	교수
9	토목	토목시공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본부장
10	토목	상하수도	윤선권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11	토목	상하수도	조시경	동국대학교	교수
12	건축	건축구조	김태수	한양대학교ERICA	교수
13	건축	건축구조	이기학	세종대학교	교수
14	건축	건축구조	정성훈	인하대학교	교수
15	조경	조경	권오만	경동대학교	교수
16	조경	조경	주신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17	설비	기계설비	김동우	대림대학교	교수
18	설비	기계설비	김선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19	설비	기계설비	윤종헌	한양대학교ERICA	교수
20	설비	기계설비	정지영	서울주택도시공사	부장
21	설비	기계설비	최준영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석연구원
22	설비	기계설비	박창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23	설비	기계설비	홍우경	경기주택도시공사	전문위원
24	설비	전기설비	손성용	가천대학교	교수
25	설비	전기설비	이석현	인하대학교	교수
26	설비	전기설비	최우진	숭실대학교	교수
27	항만	항만	김성진	인천항만공사	처장
28	항만	항만	윤종성	인제대학교	교수
29	항만	항만	이광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
30	항만	항만	임학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31	항만	항만	조충현	인천항만공사	실장
32	토목	토목구조	김성기	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담당관
33	토목	토목구조	김형석	용산구	도시관리국장
34	토목	토목구조	전기현	동작구	도시교통국장
35	토목	토질및기초	박영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사업과장
36	토목	토질및기초	이기호	서울특별시	동북권사업과장
37	토목	토질및기초	이예림	미래한강본부	한강전략사업부장
38	토목	토질및기초	한휘진	동대문구	건설교통국장
39	토목	토목시공	강성필	서울특별시	공공개발사업담당관
40	토목	토목시공	김동철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장
41	토목	토목시공	김만호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장
42	토목	토목시공	오대중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장
43	토목	토목시공	윤병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장
44	토목	토목시공	이인규	서울특별시	서부권사업과장
45	토목	토목시공	진재섭	서초구	안전건설교통국장
46	토목	상하수도	김지환	서울특별시	치수안전과장
47	토목	상하수도	신현석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장
48	토목	상하수도	오승민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장
49	토목	상하수도	최연호	광진구	교통건설국장
50	건축	건축계획	김동구	강남구	도시환경국장
51	건축	건축계획	김병철	서울특별시	공공의료추진반장
52	건축	건축계획	유현수	금천구	푸른미래도시국장
53	건축	건축계획	하대근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장
54	건축	건축구조	고현정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장
55	건축	건축구조	명노준	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과장
56	건축	건축구조	신윤철	서울특별시	도시재창조과장
57	건축	건축시공	김유식	서울특별시	한옥정책과장
58	건축	건축시공	박기철	서울특별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59	건축	건축시공	신동권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장
60	건축	건축시공	정광순	송파구	도시현대화국장
61	건축	건축시공	최재준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장
62	조경	조경	박미애	서울특별시	공원여가정책과장
63	조경	조경	유혜미	서울특별시	조경과장
64	조경	조경	신현호	서울특별시	서부공원여가센터장
65	설비	기계설비	신용휴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장
66	설비	기계설비	장병선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총괄과장
67	설비	전기설비	이관호	서울특별시	도시경관담당관
68	설비	전기설비	김재웅	서울아리수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69	설비	전기설비	성호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장

524182

서울시 및 자치구 도시계획 관련 주요 열람공고 및 결정고시(6월 3주)

주택

2024-06-25

524160

안심하고 계약할 집 `클린주택` 인증받으세요!…서울시, `클린임대인` 모집

주택

2024-06-24

□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작한다.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에 클린주택 마크가 부착된 집이 클린임대인으로 등록된 집이다.

□ 서울시는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을 클린임대인을 6월 24일(월)부터 11월 22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종합지원센터에서 방문 및 우편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와 신용정보 확인이 되면 ‘클린임대인’ 으로 등록할 수 있다.

□ 클린임대인 신청 자격은 ① 3호 이하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중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② 임대인의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舊 2등급 이상)인 임대인은 신청할 수 있다.

○ 시는 신청한 클린임대인 신청자격을 확인 후 클린임대인 인증번호를 부여하여 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클린임대인 신청 시 필요서류>

① 등록시간기점 임대인신용점수(KCB) ② 등기부등본 ③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④ 확정일자 부여현황 ⑤ 건축물대장 ⑥ 부동산소유현황

○ 임대인의 신용정보는 매물 구경 시, 계약서 작성 시 최소 2회 이상 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 시는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들이 연립·다세대를 위험자산으로 인식해 빌라 전세계약을 기피하는 주택시장 불안 현상을 완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11월까지 시범사업 추진 후 효과 등을 분석해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 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연립·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주거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선량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어려움에 직면하는 문제에 주목하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첫 시도로서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 클린임대인 제도는 전세가 사실상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무이자 사금융 대출과 같은 성격임에 착안해 임대물건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를 임차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부착 등으로 구성된다.

□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은 서울시와 MOU를 체결한 민간부동산 플랫폼(KB국민은행, 직방)에서 ‘클린주택’ 마크로 표출되어 매물정보로 게재된다.

○ 클린주택은 임차주택에 대한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까지 투명하게 공개된 매물에 ‘클린주택’ 마크로 표출되어 홍보된다.

□ 또한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및 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으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정망도 마련하였다.

○ 클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전세보증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과 연계를 통해 보증료를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지원요건 : 연소득 (청년)5천만원 이하 / (청년 외)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보증요건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등)에 가입한 자

▸지원내용 :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이 불가할 경우에는 ‘장기안심주택(보증금지원형)’을 활용 임대인-SH공사-임차인 3자 계약체결을 통해 SH공사가 임차인의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대비한다고 밝혔다.

[장기안심주택(보증금지원형)]

▸대상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4.9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지원요건 : (소 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

(부동산) 모든 세대원의 부동산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3,708만원 이하

▸지원내용 : 보증금의 30% 금액(최대 6천만원) 무이자 및 보증료 지원

□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전세사기 여파로 위축된 빌라 연립다세대 전세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빌라·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한정했으나, 시범사업 종료 후 효과분석 및 성과평가 등을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까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찾고,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524145

건설기술 설명회 운영가이드

주택

2024-06-25

524137

벌점위원회 운영지침

주택

2024-06-25

524041

「서울시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신청자 모집 안내

주택

2024-06-24

524038

주거실태조사 활용 정책 아이디어 찾는다… 7월까지 공모

주택

2024-06-19

□ 서울시가 ‘주거실태조사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 펼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한 달여간 100여 건 넘는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시는 시민 참여도와 관심이 높은 만큼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더 집중적으로 모으기 위해 내달 말까지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 서울시는 주거실태 통계자료를 활용한 연구 아이디어를 7.30.(화)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아이디어 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www.seoul-housingdata.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민의 주거실태 현실과 생활상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는 시계열 통계자료인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는 ▴연령별 ▴거주특성별 ▴소득별 ▴자치구별 시민의 주거 현황과 주거수요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5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시계열 데이터’는 이번에 시가 최초로 공개했다.

○ 매년 전국을 대상으로 국민의 주거실태의 파악을 위해 진행되는 ‘주거실태조사’는 지역별 주거실태와 주거 소요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승인 통계다.

○ 전국 조사는 총 5.1만 표본(서울시 7천 표본)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 조사의 표본수 한계를 극복하고, 자치구 단위 세분화된 주거실태 파악을 위해 '20년부터 전국 조사 7천 표본에 8천 표본을 추가, 총 1만5천 표본을 대상으로 연합조사를 진행해 왔다.

□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는 '20~'22년까지 연속적인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 최근 급증한 고령인구, 1인 가구, 저출생, 주거비 부담 등 이슈와 관련한 변화양상을 여러모로 분석할 수 있다

□ 추가 공모는 1차 접수작과는 별개로 검토되며 제출된 공모작을 대상으로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0편의 수상작을 선정, 대상에게는 서울특별시장상과 함께 상금 100~300만 원이 수여(총 상금은 1천 5백만 원)된다.

○ 접수작에 대한 학술연구활동을 위한 저작권 등은 참가자에게 있으나 시 정책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 심사는 주제 적합성, 창의성·독창성, 서울 시정의 기여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으로 심사 세부기준 및 방법, 배점 등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최종 수상작은 9월 말 선정되며 결과는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 대상(1편)은 상장 및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2편)은 각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우수상(2편)은 각 상장 및 상금 150만원, 장려상(5편)은 각 상장 및 상금 100만원이 주어진다.

□ 1차에서 접수된 주요 사례들을 보면 ▴신혼부부·아동 및 청소년·노인가구 등 특수가구에 대한 분석 ▴주거 만족도 및 주거 불안 ▴맞춤형 주택 보수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 정책 아이디어 공모는 지난 4.22.(월)~5.31.(금) 1차 접수를 진행, 심사 후 통과작에 한해 최근 3개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개방하여 최종 기획안을 받을 예정이다.

○ 1차 활용계획서 접수자 대부분이 대학 및 대학원 소속으로 도시·건축·부동산학 전공자, 연구원, 그 외 기업·단체 등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공 분류	비율	소속 분류	비율
도시·건축학	36%	대학·대학원	87%
주거환경·부동산학	13%	연구원	3%
경영·사회·행정학	10%	기업·단체	5%
기타	41%	기타	4%

< 공모전 접수작 분석 결과 >

□ 서울연구원 김호기 연구위원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그동안 주거분야 연구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데이터 부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거실태조사가 서울시민의 세부적인 주거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방대한 데이터인 만큼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참신한 미래 주거정책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그동안 아파트 입주물량·정비사업 추진현황 통계 등 투명한 정보 공개에 이어 통계에 기반한 정확하고, 시민수요 맞춤형 주택정책 수립을 위해 이번 공모전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본 공모전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실태와 주거수요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져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 고령화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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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공공건축가 공개모집 공고

주택

2024-06-18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 - 1820호

2024년 ‘서울시 공공건축가’ 공개모집 공고

공공건축물의 품격 제고 및 도시공간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와 젊고 유능한 건축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도입·시행중인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과 확대를 위해 2024년 ‘제12기 서울시 공공건축가’를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가. 모집 분야 : 서울시 공공건축가

나. 모집 인원 : ○○명

2. 서울시 공공건축가 주요업무 및 역할(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37조)

- 개별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ㆍ설계 또는 총괄ㆍ조정 및 관리

3.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1회 연임 가능

※ 4년 초과 활동한 민간전문가(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의 경우 임기 만료 후 1년 초과 경과 한 경우 재응모(위촉) 가능

4. 응모자격 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도시 관련 기술사

다.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우대기준

- 서울특별시 건축상,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한국건축문화대상, 젊은 건축가상,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 등 수상자

- 국제현상공모 당선, 국외수상사례 등 주요 수상 실적

- 공공기관 발주 사업 유경험자 및 준공 실적 우수자 등 공공기여 가능성 여부

- 서울시 주요 사업(건축기획·설계·자문, 키움센터 등) 참여자

6. 응모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6. 25.(화) ~ 2024. 7. 8.(월) 18:00 까지

나.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기획담당관

- 응모원서 양식 : 첨부파일 또는 서울시 누리집 >> 서울소식 >>고시공고에서 내려받기 가능

다.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

- 전자우편 : publicarchitect@seoul.go.kr

(2024. 7. 8.(월) 18:00까지 접수되는 신청서까지 인정)

※ 접수 후 접수처 확인 메일 발신(1주일 내 확인메일 미 수신 시 유선 연락 필수)

※ 접수 시 전체 첨부 파일(별첨1~5)은 압축하고, 총 용량은 20MB 이내

※ 서울특별시 전산보안정책으로 hotmail, 구글드라이브 등 웹하드 전송 불가

※ 메일 제목 및 첨부 파일명은 “2024 공공건축가 OOO(응모 지원자 성명)”으로 표기

7. 제출서류 (첨부 양식 참조)

별첨 1. 응모원서(아래한글)

별첨 2. 자기소개서(아래한글)

별첨 3. 실적증명서(포트폴리오) A4 3장 이내

별첨 4. 자기소개서 요약본(엑셀)

별첨 5.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아래한글)

별첨 6. 증빙서류 세부목록(아래한글)

※ 학력, 자격증, 수상실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 사본 제출

※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의 경우 국토교통부 신고확인증 사본 제출(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외국 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확인증’)

8.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서울시 공공건축가’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선정 심사 전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한 기한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해당 서류는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미래공간기획담당관(02-2133-77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2024년 서울시 공공건축가 공개모집 공고문 1부.

2. 2024년 서울시 공공건축가 공개모집 제출서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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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및 자치구 도시계획 관련 주요 열람공고 및 결정고시(6월 2주)

주택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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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박스오피스 2024-06-25 (화)

1		인사이드 아웃 2	104,902
2		하이재킹	66,042
3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	3,490
4		존 오브 인터레스트	3,064
5	5	그녀가 죽었다	2,424
6	3	1초 앞, 1초 뒤	2,247
7	2	프렌치 수프	2,056
8	1	원더랜드	1,769
9	3	북극백화점의 안내원	1,678
10	4	범죄도시4	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