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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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정부는 태양광 패널 생산·수입자가 현재 납부하고 있는 폐기물 부담금 내에서 태양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동 제도와 전기요금 인상과는 무관합니다. (TV 조선, 12.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설명자료)정부는 태양광 패널 생산·수입자가 현재 납부하고 있는 폐기물 부담금 내에서 태양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동 제도와 전기요금 인상과는 무관합니다. (TV 조선, 12.15일자 보도
(설명자료)정부는 태양광 모듈 생산·수입자가 현재 납부하고 있는 폐기물 부담금 내에서 태양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동 제도와 전기요금 인상과는 무관합니다.(TV조선 12.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pdf
(설명자료)정부는 태양광 모듈 생산·수입자가 현재 납부하고 있는 폐기물 부담금 내에서 태양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동 제도와 전기요금 인상과는 무관합니다.(TV조선 12.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hwp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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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전국 1만 개 넘는 학생 지원서비스를 한 눈에…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과 관련 서비스 등을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이 개통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통되는 누리집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소개는 물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복합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누리집에는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개통일 현재 전국 6170개 유관기관의 1만 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돼 있어 내 주변 지역자원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유관기관 서비스 정보는 해마다 5월, 11월 주기적으로 갱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선도학교 운영 현황, 관련 연구 보고서, 우수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도 탑재돼 있다.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PC)·모바일에서 누리집에 접속해 활용할 수 있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바로 가기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인포그래픽=교육부)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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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오늘의 맞춤정책] 200여 개 정부 지원 정책이 책 한 권에 쏘옥~
국민에게 꼭 필요한 200여 개 정책을 엄선해 소개한 모음집을 온라인에서 무료 내려받기 하세요.
■ 2024 케이-희망사다리가 뭐죠?
올해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뭐가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원 정책이 궁금한데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분들!
국민이 여러기관에 흩어져 있는 최신 정책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모음집,
2024 케이-희망사다리에 주목하세요!
맞춤형 목차 구성
· 2024 신규 민생지원 제도
· 생애 주기별(아동·청년·중장년·어르신) 맞춤형 정책
· 분야별(복지·일자리·문화·건강·안전) 지원 정책 등 수록
이용 편의 증대
· 각 정책에 해당하는 누리집 바로 접속 가능한 정보무늬(QR) 제공
· 2024 신규 민생지원 제도와 숨은 정부 지원금 찾기 등 별책 부록 구성
■ 수록된 최신 지원 정보 맛보기!
K-패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
*문의: K-패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1인당 500만 원, 동반 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학업 중단 후 사회적 관계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해 전문 상담, 활동 지원, 학습 지원 제공
*문의: 청소년 상담(☎1388)
■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오프라인
지자체 민원실이나 전국 도서관, 보건소,우체국,은행 등 다중 이용 장소
온라인
정책주간지케이-공감누리집,교보문고,예스24등 주요 인터넷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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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5월 가볼 만한 곳…짜릿함이 가득한 액티비티 여행지 5곳
경기가평브릿지짚라인. 후반부는 긴 코스로 이뤄진다. (사진 = 김수진 촬영)
가평 브릿지짚라인은 가평 중심지에서 가까우면서도 천혜의 자연림 이 잘 보존된 칼봉산 자락에 자리한다. 총 8개 코스, 전체 길이 2,418m로 코스형 집라인으로는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한다. 짧게는 100m대부터 길게는 500m대까지, 다양한 길이와 난도의 집라인 7개 코스와 상공을 가로지르는 흔들다리 1개 코스로 구성돼 체험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다.
차량을 이용해 상부의 1코스에 오른 후 집라인을 타고 산과 계곡을 누비며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초반부는 체험객의 실전 적응을 돕기 위해 초급자 수준으로 설계 했다. 후반부는 300m대부터 500m대에 이르는 긴 코스로 구성되는데, 칼봉산 능선을 따라 반대편 산으로 날아가는 7코스와 전 구간 중 가장 긴 528m 길이의 8코스가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여유가 생기면서 집라인의 짜릿함과 주변 풍경에 온전히 집중하게 된다.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자라섬과 가평8경에 속하는 호명호수 역시 신록의 계절에 방문하기 좋은 여행지다. 두 곳 모두 봄 산책 코스로 제격인데, 자라섬에서는 5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 꽃페스타가 열려 볼거리를 더한다. 옛 가평역 폐선부지에 조성한 음악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음악역 1939까지 방문하면 가평 봄 여행 코스로 완벽하다.
문의전화 : 가평 브릿지짚라인 031)581-7335
강원평창어름치마을. 동강래프팅을 즐기는 사람들. (사진 = 김정흠 촬영)
동강에는 매력이 가득하다. 깨끗한 자연환경의 대명사로 알려진 것은 물론, 감입곡류(산이나 구릉지에서 구불구불한 골짜기 안을 따라 흐르는 하천)와 기암괴석, 깎아지를 듯한 절벽이 이어지며 멋진 풍경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 일대가 석회암 지대에 해당해 곳곳에 크고 작은 동굴이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동강의 아름다운 자연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어름치마을로 향하자.
이곳에서는 래프팅과 동굴 탐험 등 다양한 야외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강 래프팅은 3개 코스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일정과 숙련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동강의 비경으로 손꼽히는 백룡동굴은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를 받는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때 묻지 않은 동굴 내 환경을 탐사해 보자.
한편, 평창 내 스키장들이 봄을 맞아 다채로운 액티비티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휘닉스평창은 무동력 썰매를 이용해 슬로프를 달릴 수 있는 루지랜드를 운영한다. 미디어아트를 활용해 신비의 세계로 떠나보고 싶다면 모나용평의 뮤지엄 딥다이브에 방문해 보자. 월정사 전나무숲길은 고즈넉한 산책로를 거닐며 나만의 시간을 갖기에 좋은 곳이다.
문의전화 : 어름치마을 033)332-1260
충남홍성네트어드벤처. (사진 = 홍성군청 제공)
홍성 남당항이 짜릿해졌다. 도파민이 팡팡 튀어 오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형 네트어드벤처가 개장했다. 위치는 남당항 수산시장 옆 남당항 해양분수 공원의 끝자락에 있다. 네트어드벤처는 색색의 그물 네트를 층층이 또 겹겹이 쌓아서 지어놓은 거대한 해양 요새와 같다. 미로처럼 좁은 길, 1층에서 2층을 연결하는 수직 터널과 슬라이드. 마음껏 점프할 수 있는 넓은 볼파크에 서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큰 공을 굴리거나 주고받으며 놀 수 있다.
높이 튀어 올라 가까운 죽도도 보고, 더 높이 튀어 올라 안면도도 보고. 이곳은 두 눈에 서해의 금빛 바다를 가득 담을 수 있는 남당항 최고의 뷰 맛집이다. 바로 옆 해양분수공원은 거대한 분수 광장으로 음악 바닥분수와 트릭아트 포토존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원래 남당항은 사시사철 제철 해산물 축제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가을엔 대하, 겨울엔 새조개, 봄엔 주꾸미. 특히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바다송어 축제가 열린다.
또 하나, 5월에 홍성의 새로운 랜드마크, 높이 65m의 홍성 스카이타워가 개장한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타워 둘레를 걸어보는 투명 스카이워크. 궁리포구에 새로 조성하는 놀궁리해상파크도 4월 말에 개장한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노을전망대에서 인생 사진도 찍을 수 있다. 이처럼 제철 먹거리는 풍성하지만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아쉬웠던 옛날을 뒤로하고, 홍성 남당항은 더 흥미롭게 더 짜릿하게 대변신 중이다.
문의전화 : 홍성 남당항 네트어드벤처 041)633-3088
부산서프존. 망망대해에서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광안리 SUP zone에서의 SUP 체험. (사진 = 크레이지서퍼스 제공)
광안리해수욕장 내 약 500m에 이르는 구간에는 광안리 SUP Zone이자리한다.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저어 타는 SUP(Stand Up Paddleboard)는 안전하면서도 재미있는 친환경 해양스포츠다. SUP의 매력은 초보자도 자연속에 오롯이 스며들어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의 SUP는 더욱 특별하다. 바다를 배경으로 환상적인 일출·일몰을 감상하기에 이만한 해변이 있을까.
밤이면 화려해지는 광안대교도 패들보드 위에서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다. 모래사장과 바다에서 진행하는 SUP 요가도 도전해 보자. 운동 효과가 꽤 쏠쏠하다. 광안리 SUP Zone에는 샤워장과 파라솔, 포토존 등 시설이 잘 갖춰있어 SUP를 즐기기에 손색없다. SUP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상점들도 해변 근처에 모여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체험 비용은 강습과 장비 대여 등을 포함해 3만 5000원~5만원(2~3시간)이다.
빵을 좋아한다면 광안리해수욕장 근처 남천동으로 향해보자. 일명 빵천동이라 불리는 동네에는 토박이 빵집부터 트렌디한 빵집까지 특색 있는 빵투어로 제격이다. 광안리해수욕장의 끝에 자리한 밀락더마켓은 감각적인 맛집과 소품 가게 등이 들어선 곳으로 오션뷰 스탠드에서 펼쳐지는 아티스트 공연이 볼만하다. 와이어 공장 부지였던 곳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민 F1963도 빼놓을 수 없다. 전시장과 서점, 정원 사이사이를 고요히 사색하며 거닐기 좋다.
문의전화 : 수영구청 문화관광과 051)610-4954~5
전남영암국제카트경기장. 아이들이 카트를 재미있게 즐기고 있다. (사진 = 영암군 제공)
영암국제카트경기장은 F1 서킷의 축소 버전이라할 수 있는 1.222㎞ 길이의 트랙을 보유해 전국에서 카트 마니아들에게 인기가 높다. F1 머신에 비한다면 소형 경주용 자동차로 보이겠지만 스피드와 승차감, 엔진 소리는 그에 못지않다. 카트 체험 전 주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를 착용하고 교육 참여도 필수다.
운전석에 앉으면 브레이크 페달과 액셀러레이터 페달이 보인다. 트랙은 직선과 곡선 주로가 연이어 나온다. 일반인들이 1회 승차하는 10분 동안 대개 트랙을 4~5회 반복 주행한다. 교육장이 있는 건물 2층에는 가상체험시설이 갖춰져 있다. 4D극장과 VR레이싱, 드론, 롤러코스터, 래프팅 등을 가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바로 옆에는 RC카를 운전해볼 수 있는 곳도 있다. 영암도기박물관은 구림도기를 연구, 보존하고 전시하는 곳이다.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은 영암군 홍보대사로 활동한 하정웅이 작품 3600여 점을 기증 하면서 건립된 곳이다. 왕인박사유적지는 왕인박사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전시물, 문화유적 등이 한데 모인 여행지다.
문의전화 : 영암국제카트경기장 070)4227-7788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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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화상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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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우리집 수돗물, 이상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수도 공급 인프라 및 수질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는 정부 주무부처는 바로 환경부와 환경부 산하의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환경부는 수돗물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준 및 수질 관리의 표준을 제시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에 대한 사무 및 영업을 관장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수질 검사를 위하여 수돗물을 채수하는 모습.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양질의 깨끗한 수자원을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분석,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 올해로14년 째를 맞고 있다고 하네요.
수질 검사를 신청하면 각 지자체별 상수도사업소 소속 수질검사원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무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수돗물 수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 등의목적이 있습니다.여러모로 수돗물 수질과 관련하여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노력이 돋보이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수질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
각 지자체 별상수도사업소에서 검사 업무를 위탁하여 각 가정 내 방문 검사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전국 22개 지자체 대부분 해당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으나,검사가 불가능한 일부 지역도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물사랑누리집(www.ilovewater.or.kr)에 방문해 내부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방문 일정을 조율해수질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채수한 수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모습.
만약 수질 검사 이후, 세대 내 공급되는 수돗물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을 시 다시금 재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자체 별로 세부 절차 방식이 다르다고 하니, 자세한 것은 관할 지자체의 상수도사업소에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집의 경우,창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 방문해 수질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체계적인 장비와 함께 엄격하게 검사가 이루어져 그 신뢰성이 높았는데요. 다행히 적합판정을 받아기뻤습니다.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의 경우 현장에서 바로 검사 결과를 공지해주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아볼 수 있었다.
가정 내 수질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수돗물 안심확인제서비스를 통하여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정책기자단|박영수hopepys@naver.com
경남대학교 경영학부 4학년 재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창원시협의회 20기, 21기), 창원시 시정모니터링단, 해양경찰청 적극행정모니터링단, 2018 평창동계올림픽 EVS Team Volunt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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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만 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