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금융·통신 분야 과점 체제 해소 지시 관련 김은혜 홍보수석 서면 브리핑

2023.02.23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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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23, 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시스템을 실효화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 받고,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 체제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융·통신 분야의 과점 체제 타파와 공정 경쟁은 평소 윤 대통령의 핵심 국정 철학으로서,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은 국민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 서비스로, 이런 분야에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힘없는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금융, 통신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이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 계획과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 등을 준비해 보고했습니다.

금융·통신 분야 독과점 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작동해 국민들께서 그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통령실은 오늘 보고된 대책들의 실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챙겨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