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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윤석열 대통령,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 관련 김은혜 홍보수석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 27, 금)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부·행정안전부·보훈처·인사혁신처로부터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전문입니다.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각 부처 별로 제가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 가치와 헌법에 있는 규정을 다루기 위해서 있는 부처라고 하는 것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헌법은 우리가 현재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은 북한 지역을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북한 지역에 사는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가 통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미래의 통일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가 북한 문제, 북한의 주민 문제 이런 것을 현재 다루는 것도 통일부의 중요한 일이고, 미래의 통일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주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통일이 되려고 하면 다 변해야 됩니다. 북한이 변해야 되고 주변 상황이 바뀌어야 되고, 또 우리도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경우에 따라 군사적 역량까지 전부 갖추어야 됩니다.
통일에 대한 준비가 과연 뭐냐에 대해서는 백인백색으로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통일이라는 건 준비해서 되는 일이지 그냥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준비한다고 해서, 준비 진행되는 그 과정과 속도에 따라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일은 갑자기 찾아오겠죠. 그러나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감성적인 접근,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민족이라는 생각은 좋은데, 감성적인 접근보다는 냉철한 판단, 그리고 준비, 이런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이런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 통일부가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이걸 대외적으로 많이 공개하고, 그 실상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 되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언론에서 잘 다루지도 않고, 그 실상을. 그래서 어떻게 통일하겠습니까? 입으로만 통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있는 북한과 우리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의 정치·사회 공동체로 가겠다고 하는데, 현재 저 지역이, 북한 주민이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모른다면 통일은 말이 안 되죠. 통일부 업무라고 하는 건 남북간이나 주변 상황에 따라서, 또 정부의 입장이나 정책에 따라서 어젠다나 다루는 일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물어보니까 전체 직원이 한 600여 명 된다고 하는데 이걸 업무가 좀 바뀌면 유연하게 과제 중심으로 다시 재조직화 해서 일을 해주기 바랍니다. 전문가들 세미나도 많이 열고, 또 특히 탈북자들 잘 해줘야 됩니다. 통일부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탈북자를 좀 잘 도와주고, ‘나는 중앙부처 공무원이니까 누구한테 맡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탈북자들을 통해서 얻은 다양한 정보들을 통일을 위해 활용하고, 또 국민들이 전부 공유할 수 있도록 다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 인권 문제도 인권 그 자체를 넘어서서, 북한 주민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이,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 인권의 실상과 북한의 정치·사회 상황을 알고 공유한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당성과 명분이 어디 있는지, 그러면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되는지, 더 나은 쪽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북한이 지금 우리 남쪽보다 더 잘 산다면 그쪽 중심으로 돼야 될 거고,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변국이나 전 세계나 우리 국민들이, 또 북한 주민들도 가능한 한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세밀하게 연구하고, 많이 홍보하고 국민들, 또 모든 세계 사람들, 북한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훈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훈이라고 하면 국방과 동전의 양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같은 곳이 아마 군인들 위주로 이 보훈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훈도 정의를 잘 내려야 됩니다. 국방의 동전의 양면으로 볼 거냐,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을 지켜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적의 침략이라든지 우리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범죄로부터 치안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들, 그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제복 입은 공직자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교육이고, 문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생당하신 분들과 그 가족이 나라에서 최고의 의료 지원과 물질적인 보상 이런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보훈을 정부가 재정으로만 하는 게 보훈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다 보훈을 해야 됩니다. 그럴려고 하면 그런 문화가 확산이 돼야 되고, 보훈처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국가의 안보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런 분들과 그 가족들이 제대로 존중받고 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확산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지, 그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집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시대 때 집안에 정승 판서가 나왔다고 하면 대대로 얼마나 그걸 자부심을 가지고, 또 자기 가문의 이런 자부심이 깎이지 않도록 노력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남들도 그 집안 함부로 안 보고. 나라를 위해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존중하고 그 집안에 대해서 아주 우러러 보고 예우하는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쓰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재정적인 보상에 앞서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분들과 이분들의 가문에 대해서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되고, 그것이 물질적 보상을 하는데 기반도 될 수 있는 거라고 이점을 더 강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보상 체계는 보훈처에서 잘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보훈이라는 것이 희생하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 없이 해야 되는데, 선정이라든가 절차를 잘 만들어서 권위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본인보고 모두 입증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기록이 다 있는 것이니까,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보훈 대상자에 국가가 권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여러 보훈대상자와 가족들의 보훈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지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이용 못 하는 분들이 많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국민들이 그 같은 생각을 갖도록 확산시키는 것이 재정적 보상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이며 앞선 문제입니다. 또 보훈 대상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투에 나가서, 또 훈련 중에 다친 분들에 대해서, 전쟁이라는 게 평화를 저해하는 거라는 말도 안되는 국가정체성 가지고는 보훈 문화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이 함께 예우하고 존경을 표하는 것이 그게 보훈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통일부와 보훈처는 그런 면에서 국가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 우리 국가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본질적인 거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철학을 모든 공무원이 가지고 일을 해야만 자신들이 말하는 것과 자신들의 정책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똑똑한 사람이 다 공무원 해서 그 사회가 발전하겠냐라는 얘기들 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더 좋은 보상 체계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이 나라와 공익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모여드는, 그런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입니다. 월급 더 준다고 다른 데로 안 빠져 나가고, 그 사회 최고로 교육받은 인재들이 그래도 ‘나는 공익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고 오는 그 사회가 바로 된 사회입니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을 무조건 많이 뽑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공직사회라고 하는 건 소수정예 시스템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재교육을 시키고 해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전문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공직 인사가 좀 유연해야 됩니다. 철밥통이라는 인식,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안정되게 정년까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안정 때문에 공직을 택한다, 저는 그런 공무원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월급을 더 많이 주는 데가 있어도 나 정도 경력과 능력을 쌓으면 월급을 더 주는 데가 있어도 공직을 하는 것이 더 명예롭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분의 보장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소신껏 일하고, 정말 공익에 자기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공직에 많이 모여들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공직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중개 상담 역할도 하고, 역량이 떨어진다고 그냥 퇴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같은 데도 업무가 안 맞으면 또 다른 업무로도 바꿔주고 이런 상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퇴로도 열어주고. 그런 역할을 인사혁신처가 맡아 줘야 공직 인사의 유연성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내모는 것, 역량이 안 된다고 해서 함부로 해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해서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각 부처들 사이, 그다음에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허브가 되는 곳이 바로 행정안전부입니다. 안전과 행정이 합쳐졌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을 행정부라고 안전을 빼고 생각해 보면, 행정부라고 하는 것은 중앙 각 부처와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 행안부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도 자기 부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옛날부터 해 오던 일이니까 그냥 한다가 아니고, 정부 각 부처가 원활하게, 왜 행안부에 과거에는 인사 조직을 다 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게 인사는 인사혁신처에서 빼고, 조직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데, 왜 행안부에 정부 부처 전체에 대한 조직 업무를 부여했겠습니까? 마치 기재부가 정부 모든 부처의 예산이라는 측면에서의 허브 역할을 하듯이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인력 진단이라든가, 그러니까 기재부가 예산, 행안부가 조직이라고 하면, 두 개 부처는 돈과 인력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가성비가 가장 높은 정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소위 행정 서비스 면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되고, 과거의 디지털 정부라고 하는 것은 행정을 더 편리하게 하는 행정 편의 측면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소위 디지털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것은 각종 서비스를 더 많이 만들어내서 과거의 정부에서 하던 일이 열 가지다, 어느 부처가 하는 일이 열 가지다 그러면 그것은 고정적인 행정 서비스인데, 이 플랫폼에 다 올라타 가지고 양방향으로 소통을 하게 함으로써, 창출될 수 있는 행정 서비스의 가치가 백 가지, 천 가지가 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도대체 디지털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게 그렇게 교육 내지는 홍보를 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 문제인데요. 국가안전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정보 전달체계가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신속한 정보 전달이. 뭐가 위험하다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쪽으로 정보가 다 가야 되고, 또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사람한테 그 정보가 다 가야 돼요. 그리고 재난방송이라고 공영방송에서 재난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전체 국민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인데, 재난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과 사후 조치, 이 모든 것이 신속한 정보 전달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위로 보고하고, 위로 보고하고, 위로 보고하다 보면 단선적인 보고체계는 속도가 느리고, 중간에 어떤 사람이 잠시 밥 먹으러 나가면 돌아올 때까지 1시간이 빕니다. 그래서 복선 보고체계로 가야 되는 것처럼 이런 문제는 일반 업무 결재받듯이 이렇게 계장이 과장한테 가고, 과장이 국장이나 부장한테 가고 이런 식의 일반 업무 보고체계하고는 다른 그런 보고체계를 갖춰야 될 뿐 아니라, 위험을 다루는 사람, 또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정보가 빨리 전달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서울에서 국지적인 홍수로 신림동에서 또 안타깝게 인명 사고가 발생했는데, 비가 역류해 가지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잘 모니터해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중에 가장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주민센터 이런 곳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주민들과 함께 공유가 되어야 해요. 거기에서 과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보를 파악해서 전달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후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기상청의 예보 시스템 같은 것도 과학이고,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정보 전달이 정확해야만 되는 것이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럴 때 과학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잘 확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난에 대한 대응, 제일 중요한 것은 위험에 노출된 사람을 그 위험 지역에서 빨리 옮기는 것입니다, 안전 지역으로, 홍수 때도 마찬가지이고. 지난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도 사람이 밀집해서 정말 죽겠다는 식의 112가 막 들어오고 했는데, 안전하게 다루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도로를 차단해서 좀 더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홍수나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 사람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야 되고, 또 안전하지 않은 지역으로 가는 것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화재가 나면 안에서 소방대원들이 가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원리이고, 그리고 어디에 화재가 나면 그 주변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아주 중요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위험 지역에서 빼내고 또 위험 지역으로 가지 못하게, 이를 테면 홍수가 나서 도로가 침수가 되면, 바로 저 앞이 우리 집인데 그냥 갑시다 해도 경찰에서 돌아가십시오, 여기는 못 갑니다라고 막아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차 그냥 들어가다가 휩쓸려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같은 기본적인 원칙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속한 정보 전달, 공유, 이를 위해 과학 기반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각 부서에 권한과 책임을, 권한이 없는데 책임을 어떻게 묻겠습니까. 길가는 행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듯이 이 사람한테 무슨 권한과 의무가 있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권한의 소재를 복수로 가져가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제 정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런 것이 다 되어도 훈련을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군하고 똑같아요. 제도가 잘 되어 있고, 무기가 좋은 것이 나와 있고, 또 교육도 다 받았는데, 실제 훈련을, 기동훈련, 컴퓨터 시뮬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실기동 훈련을 안 하면 그 군대는 당나라 군대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겪고 많은 참사를 야기한 재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방위 훈련 같은 것을 그냥 하지 말고, 재난 대비 훈련을 정기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하는 것과 또 관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나눠서 관계 공무원들은 자주 실효적인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공무원 수를 늘려 더 뽑고 이러는데, 지금 지난 정부에도 공무원 수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력 구조조정을 행안부가 잘 진단해서 이런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고, 또 사고 발생 시에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쪽으로 인력 조정을 많이 하십시오.
재난 대비를 하는데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을 담당할 공무원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 적다고 막 늘리지 말고, 지금 정부 재정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력 진단을 잘해서 재난을 대비하는, 각 부처가.
특히 행안부라든지 이런 곳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부처끼리 옮겨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범정부적인 재난안전본부 같은 데 각 부처 공직자들이 파견 오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같은 방식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각종 재난들로 저도 용산 위기관리센터에서 현장 상황들을 보는데, CCTV가 옛날 것이어서 그런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전면적 개편하고.
아까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셨던데, 안전 관리, 소위 안전 산업을 육성하겠다,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공무원만 다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산업화, 시장화, 기업의 관여를 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더 효과적으로 정부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그것 자체가 시장이 돼서 예산을 그냥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GDP가 또 산출이 됩니다. 복지에 있어서도 보편 복지를 서비스 복지로 해서 소위 기업들이 거기에서 소득 창출할 수 있게 만들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전 관리 분야도 기업들이 와서 시장화하고 산업화를 시키면 정부는 거기에서 예산을 쓰지만, 그만큼의 새로운 GDP가 창출되서 경제적 가치가 창출됩니다. 비용만 나가는 개념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수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전에 관한 것을 전담하는 기업들도 나올 수 있도록 시장화와 산업화를 잘 진행해 보십시오.
방향이나 이런 것은 잘 잡으셨고, 그리고 참 행안부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조금 이런 것 다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누가 받아갔고 어디에다 썼는지, 국민 세금을 갖다가 썼는데 공무원들은 법인카드 쓰면 그 법인카드까지 (내역을) 다 올리잖아요? 예산 회계 시스템에 다 올리잖아요. 보조금 받아 갔으면 단 10원이라도 누가 어디에다 썼는지 다 픈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 국가 재정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단 일 원의 세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매경 1면에 보니까 챗 GPT(ChatGPT)라고 이것이 지금 소위 빅테크 산업을 흔들고 있다는 기사가 났는데, 제가 한번 이쪽을 잘 아는 어느 지인한테 2023년도 대통령 신년사를 챗 GPT가 한번 써 보게 해서 제가 받아봤어요. 그럴듯해요.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몇 자 고치면 그냥 대통령 신년사로 나가도, 지금 이 챗 GPT가 미국에서는 와튼스쿨, MBA 입학시험도 통과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업은 이런 것을 많이 쓸 것입니다. 옛날에 누가 그랬답니다. 과천의 어느 부처인데, 부처 이름은 얘기하면 좀 그렇고, 장관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한 2주일 동안 불이 훤하게 밤 12시까지 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이 새로 오니까 역시 기강을 잡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장관 언론 간담회의 예상 질문 사항도 만들고 답변도 정리하느라고 그 2주 동안, 그러니까 업무를 모르는 사람이 장관으로 오니까 그런 것을 했다는데, 그런 경우라도 이런 챗 GPT가 있으면 2주일 동안 밤 안 새고 하루만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연구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 좀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불필요한 데 시간 안 쓰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만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우리 행안부에서 잘 리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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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 간담회…물가 안정 협조 당부 정부가 국내 주요 식품기업과 외식업계에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 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오후 2시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7개 주요 식품기업 및 10개 외식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 마트에 밀키트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품과 외식 두 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업계는 국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여건과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차관은 2022년 하반기부터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어진 식품·유통 업계의 할인행사 진행에 감사를 표했다. 한 차관은 아울러 정부가 그동안 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확대,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율 확대 등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통해 관련업계가 물가 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 점을 설명했다. 업계는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국제가격이 올라가는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적용 등을 건의했다. 한 차관은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를 나타내면서 업계도 녹록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혁신, 기술 개발 등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애로·건의 사항을 발굴해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공식품을 포함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과 관련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하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044-200-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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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5월 가볼 만한 곳…짜릿함이 가득한 액티비티 여행지 5곳 경기가평브릿지짚라인. 후반부는 긴 코스로 이뤄진다. (사진 = 김수진 촬영) 가평 브릿지짚라인은 가평 중심지에서 가까우면서도 천혜의 자연림 이 잘 보존된 칼봉산 자락에 자리한다. 총 8개 코스, 전체 길이 2,418m로 코스형 집라인으로는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한다. 짧게는 100m대부터 길게는 500m대까지, 다양한 길이와 난도의 집라인 7개 코스와 상공을 가로지르는 흔들다리 1개 코스로 구성돼 체험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다. 차량을 이용해 상부의 1코스에 오른 후 집라인을 타고 산과 계곡을 누비며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초반부는 체험객의 실전 적응을 돕기 위해 초급자 수준으로 설계 했다. 후반부는 300m대부터 500m대에 이르는 긴 코스로 구성되는데, 칼봉산 능선을 따라 반대편 산으로 날아가는 7코스와 전 구간 중 가장 긴 528m 길이의 8코스가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여유가 생기면서 집라인의 짜릿함과 주변 풍경에 온전히 집중하게 된다.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자라섬과 가평8경에 속하는 호명호수 역시 신록의 계절에 방문하기 좋은 여행지다. 두 곳 모두 봄 산책 코스로 제격인데, 자라섬에서는 5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 꽃페스타가 열려 볼거리를 더한다. 옛 가평역 폐선부지에 조성한 음악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음악역 1939까지 방문하면 가평 봄 여행 코스로 완벽하다. 문의전화 : 가평 브릿지짚라인 031)581-7335 강원평창어름치마을. 동강래프팅을 즐기는 사람들. (사진 = 김정흠 촬영) 동강에는 매력이 가득하다. 깨끗한 자연환경의 대명사로 알려진 것은 물론, 감입곡류(산이나 구릉지에서 구불구불한 골짜기 안을 따라 흐르는 하천)와 기암괴석, 깎아지를 듯한 절벽이 이어지며 멋진 풍경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 일대가 석회암 지대에 해당해 곳곳에 크고 작은 동굴이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동강의 아름다운 자연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어름치마을로 향하자. 이곳에서는 래프팅과 동굴 탐험 등 다양한 야외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강 래프팅은 3개 코스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일정과 숙련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동강의 비경으로 손꼽히는 백룡동굴은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를 받는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때 묻지 않은 동굴 내 환경을 탐사해 보자. 한편, 평창 내 스키장들이 봄을 맞아 다채로운 액티비티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휘닉스평창은 무동력 썰매를 이용해 슬로프를 달릴 수 있는 루지랜드를 운영한다. 미디어아트를 활용해 신비의 세계로 떠나보고 싶다면 모나용평의 뮤지엄 딥다이브에 방문해 보자. 월정사 전나무숲길은 고즈넉한 산책로를 거닐며 나만의 시간을 갖기에 좋은 곳이다. 문의전화 : 어름치마을 033)332-1260 충남홍성네트어드벤처. (사진 = 홍성군청 제공) 홍성 남당항이 짜릿해졌다. 도파민이 팡팡 튀어 오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형 네트어드벤처가 개장했다. 위치는 남당항 수산시장 옆 남당항 해양분수 공원의 끝자락에 있다. 네트어드벤처는 색색의 그물 네트를 층층이 또 겹겹이 쌓아서 지어놓은 거대한 해양 요새와 같다. 미로처럼 좁은 길, 1층에서 2층을 연결하는 수직 터널과 슬라이드. 마음껏 점프할 수 있는 넓은 볼파크에 서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큰 공을 굴리거나 주고받으며 놀 수 있다. 높이 튀어 올라 가까운 죽도도 보고, 더 높이 튀어 올라 안면도도 보고. 이곳은 두 눈에 서해의 금빛 바다를 가득 담을 수 있는 남당항 최고의 뷰 맛집이다. 바로 옆 해양분수공원은 거대한 분수 광장으로 음악 바닥분수와 트릭아트 포토존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원래 남당항은 사시사철 제철 해산물 축제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가을엔 대하, 겨울엔 새조개, 봄엔 주꾸미. 특히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바다송어 축제가 열린다. 또 하나, 5월에 홍성의 새로운 랜드마크, 높이 65m의 홍성 스카이타워가 개장한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타워 둘레를 걸어보는 투명 스카이워크. 궁리포구에 새로 조성하는 놀궁리해상파크도 4월 말에 개장한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노을전망대에서 인생 사진도 찍을 수 있다. 이처럼 제철 먹거리는 풍성하지만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아쉬웠던 옛날을 뒤로하고, 홍성 남당항은 더 흥미롭게 더 짜릿하게 대변신 중이다. 문의전화 : 홍성 남당항 네트어드벤처 041)633-3088 부산서프존. 망망대해에서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광안리 SUP zone에서의 SUP 체험. (사진 = 크레이지서퍼스 제공) 광안리해수욕장 내 약 500m에 이르는 구간에는 광안리 SUP Zone이자리한다.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저어 타는 SUP(Stand Up Paddleboard)는 안전하면서도 재미있는 친환경 해양스포츠다. SUP의 매력은 초보자도 자연속에 오롯이 스며들어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의 SUP는 더욱 특별하다. 바다를 배경으로 환상적인 일출·일몰을 감상하기에 이만한 해변이 있을까. 밤이면 화려해지는 광안대교도 패들보드 위에서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다. 모래사장과 바다에서 진행하는 SUP 요가도 도전해 보자. 운동 효과가 꽤 쏠쏠하다. 광안리 SUP Zone에는 샤워장과 파라솔, 포토존 등 시설이 잘 갖춰있어 SUP를 즐기기에 손색없다. SUP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상점들도 해변 근처에 모여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체험 비용은 강습과 장비 대여 등을 포함해 3만 5000원~5만원(2~3시간)이다. 빵을 좋아한다면 광안리해수욕장 근처 남천동으로 향해보자. 일명 빵천동이라 불리는 동네에는 토박이 빵집부터 트렌디한 빵집까지 특색 있는 빵투어로 제격이다. 광안리해수욕장의 끝에 자리한 밀락더마켓은 감각적인 맛집과 소품 가게 등이 들어선 곳으로 오션뷰 스탠드에서 펼쳐지는 아티스트 공연이 볼만하다. 와이어 공장 부지였던 곳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민 F1963도 빼놓을 수 없다. 전시장과 서점, 정원 사이사이를 고요히 사색하며 거닐기 좋다. 문의전화 : 수영구청 문화관광과 051)610-4954~5 전남영암국제카트경기장. 아이들이 카트를 재미있게 즐기고 있다. (사진 = 영암군 제공) 영암국제카트경기장은 F1 서킷의 축소 버전이라할 수 있는 1.222㎞ 길이의 트랙을 보유해 전국에서 카트 마니아들에게 인기가 높다. F1 머신에 비한다면 소형 경주용 자동차로 보이겠지만 스피드와 승차감, 엔진 소리는 그에 못지않다. 카트 체험 전 주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를 착용하고 교육 참여도 필수다. 운전석에 앉으면 브레이크 페달과 액셀러레이터 페달이 보인다. 트랙은 직선과 곡선 주로가 연이어 나온다. 일반인들이 1회 승차하는 10분 동안 대개 트랙을 4~5회 반복 주행한다. 교육장이 있는 건물 2층에는 가상체험시설이 갖춰져 있다. 4D극장과 VR레이싱, 드론, 롤러코스터, 래프팅 등을 가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바로 옆에는 RC카를 운전해볼 수 있는 곳도 있다. 영암도기박물관은 구림도기를 연구, 보존하고 전시하는 곳이다.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은 영암군 홍보대사로 활동한 하정웅이 작품 3600여 점을 기증 하면서 건립된 곳이다. 왕인박사유적지는 왕인박사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전시물, 문화유적 등이 한데 모인 여행지다. 문의전화 : 영암국제카트경기장 070)4227-7788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화상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외국인 친구도 반한 궁중문화축전 개막제 현장 작년 여름, 미국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기숙사를 나와 친구 알리야의 집에서 약 한 달 간 머무른 적이 있다. 당시 한국인 친구는 처음이었던 알리야와 알리야네 가족들과 밤마다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며 드라마 장면 속 나왔던 한국 음식을 먹으러 뉴욕 한인타운을 돌아다녔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한 당시의 기억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그렇게 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대해 처음 알게 된 알리야는 내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꾸준히 한국에 관심을 가져왔고 지난 2월 말, 원어민 영어 교사가 되어 한국에 오게 되었다. 비록 각자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긴 하지만 알리야와 나는 매달 한두 번씩 만나 한국의 관광명소를 방문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 그런 알리야에게 지난 금요일 저녁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바로 궁중문화축전 개막제가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궁중문화축전은 서울 소재 5개 궁궐과 종묘에서 매년 봄과 가을 펼쳐지는 문화유산 축제이다. 궁중문화축전 개막제를 관람하기 위해 관람객들이 모여있다.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 주관하는 궁중문화축전은 다채로운 전통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왔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기대를 한껏 모았는데, 그 시작인 개막제를 알리야와 함께 가보았다. 지난 4월 26일 아침, 일어나니 궁중문화축전 개막제 입장 방법 및 티켓 관련 공지가 문자로 와있었다. 사전 예약을 통해 티켓을 받은 이후, 개막제를 하루하루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이다. 기대되는 마음으로 경복궁을 방문했고, 드디어 개막제 행사가 시작되었다. 고궁 뮤지컬-세종, 1446중 그대를 따르리 공연이 이어지고 있다. 개막제 시작과 함께 경복궁 근정전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했던 1446년으로 돌아갔다.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는데, 국악 공연인 여민락과 침향무를 시작으로 개막제가 시작되었다. 조금은 낯설기도, 어쩌면 친숙하기도 한 곡이었지만 개막제에 방문한 관람객 모두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고궁 뮤지컬-세종, 1446중 그대를 따르리 공연이 이어졌다. 객석에는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방문한 관람객들이 많았는데, 외국인 관람객들도 눈에 띄었다. 알리야는 처음 보는 악기들과 처음 들어보는 형태의 음악이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시간 여행을 해 과거로 돌아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처용무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궁중무용인 처용무가 진행되었다. 처용무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된 기운을 맞이하고자 춤추는 벽사진경의 의식인데, 처용 가면을 쓴 무용단의 모습에 관람객들은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었다. 내 앞에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던 한 초등학생은 저기 무서운 가면을 보고 귀신들이 도망가는 거야?라고 물어보며 더욱 공연에 몰입하기도 했다. 처용무가 끝난 후 문화재청장의 개막 선언이 이어졌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올해가 궁중문화축전이 10주년을 맞는 해이자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마하는 뜻깊은 해라며 아름다운 궁궐에서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의 개막 선포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본격적인 훈민정음 반포식이 시작되었다. 정말 1446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생생한 연극이 펼쳐졌으며, 마지막 북의 대합주 공연까지 진행되었다. 특히 북의 대합주 공연은 관람객들이 다 함께 박수를 치며 즐길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엄마와 함께 개막제를 보러 왔다는 한 대학생 관람객은 작년 궁중문화축전에 참여했었는데, 좋은 기억으로 남아 올해도 개막제에도 참석했다라며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축전 기간 동안 진행될 다양한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관람객들 역시 개막제 행사에 호평을 보냈다. 알리야는 한국 전통문화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 함께 공연을 즐기고 호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내 옆에서 개막제를 보던 인도에서 온 한 관람객은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왔다가 우연한 기회로 개막제를 보러 왔다라며 드라마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생생하고 즐거웠다라고 이야기했다. 궁중문화축전 홈페이지. 축전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정보가 있다.(출처=궁중문화축전) 개막제를 관람하고 며칠 뒤, 경복궁 궁중문화축전 행사장을 다시 찾았다. 평일 오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앞에서부터 국내외 관광객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함께 궁궐에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는 방문객들은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반응이었다. 많은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축제 현장이 되고 있는 봄 궁중문화축전은 오는 5월 5일까지 진행된다. 더 자세한 정보와 일정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https://royal.cha.go.kr/), 한국문화재단(www.chf.or.kr), 그리고 궁중문화축전 누리집(https://www.kh.or.kr/fes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 songsunn_00@naver.com
- 숏폼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만 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