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윤석열 대통령은 1. 5. (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3년 교육·문화 정책 방향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문화적 소양을 갖춘, 지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돼야 ‘자유사회’가 성립된다”며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지구 전체보다 무겁다는 자유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유와 함께 연대는 자유사회를 포괄하는 핵심 가치“라면서 “장애인 예술인들이 창작과 전시에서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하는 것도 연대의 정신이 자유사회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과 관련해 “변화의 수요에 맞춰 바꾸는 게 개혁”이라며 “교육도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지식을 배우는 교육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고 주문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가전제품을 놓고 경쟁할 때도 광고 하나가 (매출) 판도를 뒤집기도 한다. 그게 콘텐츠의 힘”이라며 “모든 부처는 앞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 홍보도 콘텐츠라는 생각으로 콘텐츠를 잘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전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쭉 돌아보고 또 우리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자유사회와 개인이나 또는 어느 집단이 독재를 하는 그런 전체주의 사회와 비교를 했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과 그리고 그 사회의 풍요 이런 것들이 비교가 안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 자유사회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또 문화적 소양을 갖춘 그런 사회, 그렇게 되어서 지성이 지배하는 사회, 이게 되어야만 자유사회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어떤 그 독재자에 의한, 독재 권력에 의한, 그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정치교육에 그 몰입이 되고, 또 그런 식의 문화에만 길들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올바른 개인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그야말로 특정 집단을 위한 부속품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사회의 교육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존중하고, 개인을 중시하는 그런 교육과 문화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질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교육과 문화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한사람 한사람의 가치가 지구 전체의 무게보다 더 중하다는 그런 개인주의, 그리고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부국강병을 국가가 추구하던 그런 시기에 나라가 강하지 못하면 더 강한 나라한테 잡혀먹는다 하는 그런 시절에 그야말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 시키고 행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것 보다는 국가적인 전략목표에 따라서 교육정책이 만들어지고 또 어떤 문화정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산업적으로도 이제 디지털화가 엄청나게 고도화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공부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는, 그래서 우리 교육과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히 세밀하고 구체적인 그런 그 주제에 관해서 정말 그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계신대, 늘 교육과 문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큰 그림을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프랑스혁명에서 나온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할 때 그 박애와 우리가 20세기에 등장한 복지국가라는 개념에서 나온 복지의 차이에 대해서 지인들에게 제가 질문을 좀 던집니다. 복지가 뭐고 박애가 뭐야? 복지라고 하는 것은 세금 재정에 기초한 소위 그 국가의 국부입니다. 재정에 기초하고, 그래서 그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치복지가 아니라 약자복지를 추구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이 복지라는 게 재정에 기초한 국부가 되다보니까 정치화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말로 약자복지라 하지만 정치복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 박애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유에 그 기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재정보다 훨씬 큰 개념이고요. 자유인들끼리 다른 사람의 자유가 완전하지 못할 때 서로 그것을 도울 수 있어야 자유사회가 존속할 수 있다라는 데서 출발하는 아주 큰 넓은 개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세금에 기초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에 많은 돈을 기부를 한다든지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것들이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자유사회를 지탱하는 그 토대가 되는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문화에서 장애인 예술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유사회의 토대가 되는 연대라는 가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비장애인과 공정한 기회를 보장 받아야 되고, 특히 예술 방면에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해서 창작이나 더 중요한 것은 전시발표회 기회죠. 전시발표회 기회가 있어야 창작의 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애인 예술 지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작품을 발표하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국가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애인 예술가 지원의 문제를 우리 연대라는 가치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것, 보건복지부와 또 일부 부처에서 하는 재정에 기초한 급부 그것만이 우리 자유사회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폭넓은 박애의 정신, 연대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그것만으로써 올바른 자유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내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자유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행복과 공리를 준다 하는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 오늘 이 교육 문화 정책방향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이건 알겠는데 교육 개혁은 뭔가 잡히는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이라는 것은 왜 합니까? 그 제도에 바탕이 되는 사회현상과 기반이 되는 수요가 변했는데 안 된다고 남아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도 과거에 소위 2차 산업혁명 시절에, 소위 그 공장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노동법칙, 또 그러한 노사문화, 또 전투적이고 투쟁적인 노사문화, 이런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가 이전을 해갖고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고쳐야 되는 것들, 실제 바꿔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불법적인 이런 문화들을 고쳐 나가야지 된다는 것, 그게 전부 변화의 수요에 맞게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연금도 이게 저출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연금은 또 우리가 수명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변화 때문에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교육이라는 것의 개념이 바뀌었고, 또 교육의 목표와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사회변화에 맞춰야 된다, 디지털 심화시대에 맞춰야 되고 그리고 지식을 배우는 교육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교과서도, 제가 자녀가 없다 보니 아이들 이런 교과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교과서가 이렇게 과거와 같이 소위 강의식, 지식전달식의 교과서는 이제 퇴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보여주고 함께 생각하고 답을 구해야죠,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항간에는 그게 아마 개인별 맞춤형으로 교육이 바뀌어 가기에 아주 용이하고요, 아까 국어 선생님 말씀도 하셨지만, 저도 학교 다닐 때 국어가 재미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말을 못해요,인데요. 그리고 시험 문제 보면은 이게 이런 문학하시는 분들은 이런 청록회냐 이런 이런 것이 국어라고 하는, 그게 아니죠. 우리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시라든가 이런거를 놓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기의 느낌을 적는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면은 재미없어 할 사람이 아마 없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김에. 수학도 수학을 못 따라가 가지고 학교 과정 전체가 못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계적으로 미분, 적분해서 문제 푸는 것보다 어떤 과학 현상, 자연 현상에 대해서 이것을 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생각해 내는 방식으로 우리의 교과과정이 바뀐다고 한다면은 사람에 따라서 어린 저학년이지만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사고를 해 나갈 수도 있는거고,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거기에 재미가 없을 수 없고 그러면은 아마 학교 공부라든지 공부라는 개념이라기 보다도 학교 생활이 이게 얼마나 재미있겠는가. 여기에 학생들이 학교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또 자기의 적성을 발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교과과정 자체가 좀 너무 100년 전 당시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학생들한테 이런 코딩 같은 이런 알고리즘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저도 한 번 가봤어요. 저도 코딩을 가르치는 학원을 가봤는데, 대부분 온라인으로 많이 가르치더라구요. 근데 그 과정을 낙오하는 사람이 5%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육 방식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학생들은 아마 바우처를 구해서 많이 하는 모양인데, 저는 그 실제로 어떻게 가르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과정에 낙오자가 안 생기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역사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학생들 전부 이제 학교 가면 테블릿을 다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제가 이제 대학시절에 소위 자본주의 이행논쟁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세 사회는 어땠을까. 뭐 가끔 뭐 영화도 보고 하지만 중세시대의 생활이 어땠길래 이런 다양한 그 논쟁이 많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그 학교 학생회관 몇층에서 무슨 시청각 자료 같은 것을 상영하는데 딱 제목이 중세시대의 산업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재밌겠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봤어요. 저는 엄청나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중세시대에는 정말 그 성에 귀족 4인 가족이 딱 살면 그 사람들이 살게끔 물 떠주는 사람 열 몇 명에 침모 스물 다섯 명에 뭐 해가지고 아니 그 찬모 그래서 4명의 귀족을 뒷바라지하는 보조인원이 하인들이 125명이 있어야 하나의 성, 조그마한 성이 돌아간다는 것을 이제 알면서 중세시대의 경제생활이 어떤 건지 아주 실감나게 봤습니다. 한 시간짜리 그 시청각 자료로.
역사도 말이죠. 그냥 쭉 이렇게 책으로 써놓고 그냥 각자 알아서 공부하고 선생이 그냥 얘기하는 것 보다 여러가지 시청각 자료,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자기들 테블릿으로 다 보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러면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교육의 질과 수준이 많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지금 교과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전반적으로 디지털화돼야 돼요.
아까도 지금 K컨텐츠, 컨텐츠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 그거 왜 그러냐? 디지털 심화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넷플릭스가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겠고, OTT가 어떻게 그렇게 나오며 휴대폰 하나 나오면 심지어는 그거 가지고 모든 영화나 이런 콘텐츠를 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변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대로 맞추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가 K컨텐츠에 뭐 아주 엄청나게 열광을 하고 리야드에서 BTS가 공연을 하는데 빈 살만 총리가 BTS가 좋아하는 색깔이 보라색이라고 해서 리야드를 전부 아주 그렇게 색칠을 했다. 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간단해요. 거기는 술 못하고, 야간에는 어디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사우디는 성지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휴대폰 보고 누워서 계속 컨텐츠 보는 거예요. 세계에서 아주 컨텐츠 수요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게 보통은 그리고 우리 한국의 컨텐츠 기업들이 그런 거에 좀 맞추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컨텐츠 생산으로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플랫폼화, 이게 컨텐츠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컨텐츠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결국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낼라 그러면 이게 플랫폼화 또는 네트워크화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약합니다.
이제 교육의 개혁이라는 것도 변화하는 이,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 이 교육이라는 게 그 학생 개인을 위한 교육이냐 아니면 어떤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가르치는 거냐는 것도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자유사회에서의 교육문화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개인이 정말 행복하고 자기의 자아를 무한히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여건을 가져다주는 것이 교육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어설픈 정치이념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철저히 배제되지 않으면 그건 자유 사회의 교육이라고 저는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사회가 많이 바뀌었고 교사의, 교육의 개념 이런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돼요. 아까도 대학에서 이런 뭐 지금 학문으로 전부 이런 융합시대인데 벽을 깨야 합니다. 벽을 깨고. 지금 선진국의 다 명문 대학들은 교수에 학과에 연연해하지 말고. 그리고 학생들도 전공이란 거를 세부적으로 두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런 혁신을 꾀하는 대학들은 그런데 졸업하는 비용을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집착하고 기득권에, 학문적 기득권에 집착을 해서 대학이 혁신을 못하면서 대학교수들이 사회가 이렇게 혁신을 해야하고 공무원들도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이 대학을 혁신하고 이 벽을 깨지 못하면서 공무원들보고 혁신하라고 하고 기업에 가서 혁신하라고 하는 건 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육부와 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직자들은 우리가 교육개혁 또 우리 교육문화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면 우리들 스스로가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넓은 사고를 해야 하고, 국제적 안목을 갖춰야 합니다. 잘사는 나라는 교육을 어떤식으로 하고, 못사는국가는 교육을 어떤식으로 하고, 잘사는 나라는 문화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가고, 못사는 나라는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비교를 해서 보면 됩니다.
아까보니 1939년에 나온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2차 세계대전 개시하던 시기에 영화가 나왔는데, 당시 미국의 시골마을에는 자동차도 보급이 안되고 마차도 부족하던 시절에 국민의 50%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자국민이 소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국제 경쟁력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국내시장에서 먼저 소화가 될 수 있어야 국제시장으로 나갈 수 원천이 됩니다. 평소에는 축구에 크게 관심도 없고, 프로축구장은 텅텅비어 있는데, 월드컵만 되면 왜 우리나라는 왜 4강은 못 나가느냐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죠. 국내에서 시장이 만들어지고, 원활하게 작동이 되고, 제대로 소비되는 산업이어야만 국제 사회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헐리우드를 통해서 ‘made in USA’ 상품이 얼마나 많이 팔렸습니까. 미국영화에서 나온 의상이나 자동차라고 하면 전세계에서 날개돋친 듯 팔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제라든지 세제라든지 금융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영화산업, 음악산업에 정부가 엄청나게 장려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다큐를 본적이 있는데,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인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국군홍보 영상을 잘 만들고, 국군영화제작소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나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지원자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국군영화제작소에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강제 징집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미국의 대통령들이 해군이라든지 육군에 지원해 전쟁에 참가했었는데, 레이건 대통령은 시력이 나빠서 전투병과에 떨어졌지만 자신의 장기인 영화제작소에서 실제로는 더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이것이 컨텐츠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콘텐츠라는 것이 BTS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 정책들, 국방정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정책을 펴나가는데 있어서도 홍보라는 것 자체가 콘텐츠입니다. 그것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효과를 내는데 엄청난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K-컨텐츠를 연예인의 영역으로 보지 마시고, 모든 국가의 부처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이런 개념을 잘 활용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간에 가전제품을 놓고 경쟁을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광고 하나가 판도를 뒤집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컨텐츠 아니겠습니까.
오늘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단지 교육, 문화 부처에 한정될 일이 아니고, 한국 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다른 모든 국정운영의 방향, 다른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하고 국민보고회를 했는데, 우리가 교육·문화에 대해서는 시야를 넓히고, 정말 빅피쳐를 그리고, 두 부처의 공직자들이 정말 많이 변해야 합니다.
오늘 교육부, 문체부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방향을 제대로 잡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새해에 더 분발해서 교육과 문화 정책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개고기 먹으면 처벌?”…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Q&A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 이행과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과 관련해 국민이 궁금해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로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1월 22일 발족시킨 한편, 지난달 22일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독(dog)상담 콜센터(1577-0954)도 운영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선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 맹견을 사육하려면 앞으로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이 1월 22일 발족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다음은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관련 일문일답. Q.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 A.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Q. 개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 사례가 있나? A. 한국과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Q.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A.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지난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된다. 기존에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Q.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A.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돼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맹견 사육을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시행 전에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다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Q.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 A.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안전한 반려문화 정책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기를 당부한다.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개식용종식추진단(044-201-2283),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6)
- 카드뉴스 [정부 출범 2주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합니다. 안전한 개인정보를 위해 활용 기반은 강화하고 국민의 불안은 줄였다고 하는데요.개인정보위의 지난 2년간 활동과 성과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은 강화하고, 국민 불안은 줄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 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Ⅴ 온-오프라인 개인정보 처리 기준 일원화 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 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 신설, 분쟁조정제도 개선 Ⅴ 형벌 중심에서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및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 신설 급속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Ⅴ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해 1,281억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 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 수립,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 Ⅴ 전문 CPO 지정 제도 도입 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지우개 서비스 대상 확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제시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Ⅴ 원칙 중심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 설정, AI 프라이버시 전담팀 신설 Ⅴ 비정형데이터, 공개된 정보 활용 기준 마련 및 사전 적정성 검토제 도입 Ⅴ 자율주행로봇 원본 영상정보 활용허용, 개인정보 안심구역 지정 확대 Ⅴ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 수립 및 추진단 설치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국익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 활성화Ⅴ EU 적정성 결정에 이은 영국 적정성 결정 채택 Ⅴ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유치 Ⅴ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발간 Ⅴ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 개최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여행 새로운 즐거움이 가득한 부산으로 떠나세요! 나들이 욕구가 꿈틀대는 완연한 봄, 새로운 즐거움이 가득한 부산으로 떠나보자. 태종대에서 집라인을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와 미쉐린 가이드에서 부산 최초로 그린스타를 받은 레스토랑, 그리고 한낮의 이른 더위를 식혀 줄 푸른 바다가 그곳에 있다. ★추천 장소★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 감지해변, 복천사, 피오또, 금빛노을브릿지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 - 위치 : 부산 영도구 해양힐링로 55 (스릴온더머그, 집라인 탑승장) / 부산 영도구 태종로836번길 55 (매표소, MOEI)- 문의 : 051-404-0219- 운영시간 : 09:00~18:00 (스릴온더머그 10:00~22:00)- 이용요금 : 집라인 3만원 / 종합 패키지 성인 3만 9000원, 청소년 3만 7000원 집라인과 오션뷰 카페가 있는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 탁 트인 전망이 인상적인 카페 스릴온더머그. 작년 겨울, 중리산 서쪽 기슭을 따라 해안도로가 개통된 후 영도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른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다. 이곳은 액티비티와 카페, 미디어아트 전시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영도 앞바다를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는 카페 스릴온더머그가 특히 유명하다. 카페 야외 테라스 풍경. 감지해변 위를 활강하는 집라인. 건물 꼭대기에는 바다 위를 빠르게 날아 감지해변까지 갈 수 있는 집라인이 있다. 길이는 653m, 부산에 있는 활강형 액티비티 시설 중 가장 길다. 최대 4명까지 동시 이용이 가능해 일행과 함께 가슴이 탁 트이는 시원함과 짜릿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국제 공인인증을 취득한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숙련된 가이드가 함께해 더욱 안전하다. 미디어아트 전시관 MOEI(모에이). 집라인 도착 지점에 위치한 미디어아트 전시관 MOEI(모에이)도 놓치지 말자. MOEI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환경문제를 돌아보고, 인간의 역할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각 전시관에서 재생되는 디지털 영상 3편에 아름다웠던 자연이 황폐해지는 과정, 황폐해졌던 자연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과정, 자연이 옛 모습을 회복해 총천연색으로 물드는 모습을 차례로 담았다. 고품질 사운드 시스템과 프로젝터로 구현한 음향과 영상미는 물론, 모든 방향으로 그네를 설치해 다채로운 시선으로 미디어아트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포인트다. 감지해변 - 위치 : 부산 영도구 해양힐링로 감지해변 전경. 조약돌로 구성된 해변. 태종대 일대는 한때 호수였던 곳으로, 수많은 세월 동안 바람과 파도에 의한 침식을 거쳐 오늘의 모습에 이르렀다. 지금도 과거의 침식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감지해변과 같은 조약돌 해변이 대표적이다. 파도에 휩쓸린 조약돌이 서로 부딪혀 청아한 소리를 내면, 어느새 깊은 울림에 흠뻑 빠져들고 만다. 봄에는 해안가에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보자. 알록달록하게 피어난 야생화가 시선마저 사로잡는다. 감지해변 조개구이 촌. 푸짐한 조개구이 한 상. 감지해변은 부산 최고의 조개구이 촌으로도 유명하다. 저녁이면 조개구이 포차로 향하는 차량이 길게 늘어설 정도.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이 일부 있지만, 어느 집이나 요리 방식과 상차림 구성은 비슷하니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연탄불에 익혀 먹는 조갯살은 부드러운 치즈, 매콤한 양념과 환상의 궁합을 보여준다. 복천사 - 위치 : 부산 영도구 산정길 41 봉래산 숲속에 자리한 복천사. 연등으로 꾸며진 사찰. 전통과 현대 건축물의 만남. 복천사에서 본 일몰 풍경. 부산 영도에는 흰여울문화마을이나 태종대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전망대가 있다. 봉래산 중턱에 자리한 고려시대 사찰, 복천사가 바로 그곳이다. 가파른 경사 탓에 올라가기는 힘들지만, 남항대교를 중심으로 부산 시내의 풍경을 두 눈에 담는 순간, 두 다리가 나풀나풀 가벼워진다. 복천사 한복판에서 해 질 녘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자. 속세와 동떨어진 듯, 편안하면서도 비현실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피오또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32 2층- 문의 : 0507-1349-1045- 영업시간 : 17:00~22:00 (매주 월·화요일 휴무) 피오또 테이스팅 코스 요리. 피오또 테이스팅 코스 요리. 이제, 부산에서의 특별한 한 끼를 경험할 시간이다. 달맞이길 초입에 위치한 피오또에서는 다양한 이탈리아 음식을 팜 투 테이블(Farm to Table)로 맛볼 수 있다. 채소는 경북 영천시에 있는 자체 농장에서 재배하고, 직접 기를 수 없는 농작물이나 고기, 생선류는 전국 각지의 유명 산지에서 엄선해 공수한다. 외부 식재료여도 현지 생산자와의 충분한 교류를 거치기 때문에 신선도 면에서 월등하다. 이것이 피오또가 미쉐린 가이드 서울부산 2024에서 1스타 및 유일하게 그린스타(지속 가능한 미식을 추구하는 맛집)를 획득한 가장 큰 비결이다. 미쉐린 가이드 그린스타 레스토랑 피오또. 피오또 식사 공간. 피오또에서는 피오또 테이스팅 코스만을 단일 메뉴로 판매한다. 단,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정해진 메뉴는 하나도 없다. 날씨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농작물의 작황을 반영하여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주기로 요리를 다르게 구성하기 때문이다. 재료의 맛과 향, 식감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레시피도 종종 바꾼다. 다녀간 이들이 피오또의 음식을 셰프의 작품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식탁 위에서 자연을 음미해 보고 싶다면 꼭 한 번 방문해 보기를 권한다. 캐치테이블 앱을 통한 사전 예약은 필수다. 금빛노을브릿지 - 위치 : 부산 북구 낙동대로 1771 (덕천역 방향 입구 엘리베이터) 다리를 밝히는 화려한 조명. 화려한 부산의 야경. 금빛노을브릿지는 도심과 낙동강을 잇는 382m 길이의 보행교다. 낙동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노을과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어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낙동강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누릴 만한 공간이 거의 없었으니, 반갑지 않을 수 없다. 다리에서 내려다본 풍경. 금빛노을브릿지를 돌아보는 데는 약 30~40분 정도 소요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으며, 잠시 쉴 수 있는 벤치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낮에 방문한다면 화명생태공원도 함께 들려보는 것은 어떨까. 연꽃 습지와 수생식물원 등 다양한 조경 공간이 있어 자연 감상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김정흠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충남 논산시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현장 방문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충남 논산시 벌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훈련에서 화재 대피훈련을 참여하고 있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충남 논산시 벌곡초등학교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 어린이 재난 안전훈련을 참관한 뒤 훈련 격려사를 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충남 논산시 벌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훈련에서 지진 및 교통안전 체험을 하고 있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충남 논산시 벌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훈련에서 VR화재 대피체험을 참관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충남 논산시 벌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훈련에서 VR화재 대피체험을 참관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충남 논산시 벌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훈련에서 화재 대피훈련을 참여하고 있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충남 논산시 벌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훈련에서 지진 및 교통안전 체험을 하고 있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충남 논산시 벌곡초등학교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 어린이 재난 안전훈련을 참관한 뒤 훈련 격려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이제 병·의원 방문시 신분증 꼭 챙기세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려움이 시작됐다.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어떤 것을 잘못 만졌는지 팔에서 시작된 두드러기가 점점 심해졌다. 약국에 방문해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을 구매해 복용했지만 큰 차도는 없었다. 업무를 이어가면서 증상은 더욱 심해졌고, 불편함을 드러내자 직장 동료는 병원에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했다. 개인적으로 병원도, 약을 먹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동료의 말처럼 이번에는 병원을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그렇게 이튿날 오전 나는 시간을 내어 거의 1년 만에 피부과에 들렀다. 어느 병원이든 최초 방문 시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적는다. 환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나 역시 개인정보를 적기 위해 종이와 펜을 찾고 있던 중 간호사가 말을 건네왔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있으시면 제시 부탁드려요! 병원 출입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신분증 지참과 관련된 안내문. 5월 20일부터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됐다. 병원에서 원래 신분증을 확인했었나? 잠깐의 생각을 하던 찰나 병원 문에 붙어있던 종이의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5월부터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라는 말. 2024년 5월부터, 조금 더 정확히는 5월 20일부터 전국 병·의원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었다. 내가 방문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이었지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응대의 편의성을 위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5월 1일부터 신분증 지참을 알리고 있었다고 한다. 신분증의 범위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고유 정보와 성명이 함께 병기된 공인 신분증이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번거롭다고 느껴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도대체 왜 바뀌게 된 것일까? 우선 이번 법안의 가장 핵심 목표는 온전한 자격을 갖춘 건강보험 수급자 본인 및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확인 강화제도 시행과 함께 배포한 안내문. 본인 확인을 왜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즉,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부정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이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진행하여 보다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나아가 대여나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발표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지금까지는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할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다 보니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 어쩌면 당연히 개정되었어야 하는 부분이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본격적인 본인 확인 제도가 시행된 20일, 병원 데스크 곳곳에는 신분증 제시와 관련된 안내물이 있었다. 간호사는 들어오는 방문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고 있었다. 실제로 내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간호사의 신분증 요구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방문객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한 방문객은 일행과 대화하던 중 본인 확인 강화는 진작 시행되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혹시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느끼는 업무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방문객으로 피해를 보지는 않았을지 물어보니 업무의 일환이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협조를 잘해주고 계시다며 젊은 사람들과 40·50대까지는 신분증을 깜빡하고 챙겨오지 않더라도 앱 같은 것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며 법 개정으로 인한 불편사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본인 확인 강화조치로 발생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법정 신분증을 깜빡 잊고 챙기지 못하는 등 병원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한 후 간단한 인증을 거치니 내 건강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역시 병의원 방문시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간단한 본인 확인을 진행하니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의 정보가 앱 상에 모두 표기됐다. 건강보험증의 상세정보를 확인하자 이름과 생년월일, 증 번호가 조회됐고 조회 일자도 함께 표기되어 미리 캡처된 화면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몇몇 병원에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병원에 비치된 스캐너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 및 본인 확인을 QR로 진행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QR 인증은 시범운영 단계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상에서 확인되는 일부 병·의원에서 경험해 볼 수 있고, 추후 보완을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만약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응급환자라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어도 기존처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 또 한 병원에서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해 기록이 남아있다면, 6개월 동안은 추가 인증 없이 기존처럼 간단한 확인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된 이번 건강보험법 일부개정. 정정당당하게 우수한 선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제 병원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는 사실, 놓치지 말고 기억하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영상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우리가 그리는 미래 의료서비스 작은 걸음으로 향하는 상경진료의 먼 거리 힘든 걸음으로 향하는 병원까지의 긴 시간 이제는 우리가 그리는 새로운 세상 우리가 꿈꿔온 미래를 향한 의료서비스의 변화 당신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국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