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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27.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으로부터 ‘2023년 산업·기업 정책 방향’을 보고받았습니다.
모두 발언을 통해 경제 위기 돌파의 투트랙으로 ‘수출 증진’과 ‘스타트업 코리아’를 주문한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현재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중심’ ‘시장 중심’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양질의 일자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건 기업과 시장”이라면서 “(역사적으로) 상인들이 모이는 시장이 국가보다 먼저 생겼다. 국가는 소멸해도 시장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의 ‘산업 시장 정책’은 시장이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직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다면 시장 참여를 유도해 시장을 조성하고 키워나가는 것”이라며 “시장 제도를 효율화하고 시장을 조성하려면 공직자들이 국제화된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시장에 국경은 없다. 시장은 아주 보편적이고 글로벌한 것”이라며 “국제화된 마인드를 가지고 머릿속에 늘 시장을 염두에 두고 일(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 마무리 발언 전문입니다.
오늘 이 산업·기업 정책방향 보고회를 준비해주신 여러분께, 여러분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아주 오늘 유익한 그런 보고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대통령이 되면 일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도대체 국내 문제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일자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충분히 그 복리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보상이 따르고 또 자기를 발전시키고 더 배워나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일자리를 정부가 많이 만들어서, 결국 일자리 만드는 건 기업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여건들을 만들고 지원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좋은 직장을 많이 갖게 되면 그게 나라의 발전이고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안보라는 것도 기업 없이 국가안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미 태평양함대의 항공모함과 그 위에 있는 전투기들을 보면 수만 개의 기업이 보입니다. 그리고 기업과 시장이라는 것은 국가보다 앞서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벌겠다고 하는 그 생각, 어떤 그 상인의 기질이라든지, 또 상인들이 모여있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보단 먼저 생기는 것이고, 국가는 또 역사적으로 보면 흥하고 소멸하고 하지만 이 상인들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물론 거기에도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국가가 있었던 지역이 소멸한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시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일자리 창출을 해 나가는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해 나가는 데 재정을 쓰기보다는 기업 중심, 시장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1+1은 2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 별도의 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재정으로 나라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1+1은 2라는 공리를 깨는 것입니다. 역사의 법칙을 깨는 겁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산업부와 중기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산업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업 정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산업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정책이 돼야 합니다. 산업 시장 정책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시장 중심으로 이해하고 기존에 있는 시장이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잘 관찰해서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고, 또 이것이 어떤 바로 이익을 얻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것인데, 국가 장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분야라고 하면 거기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고 시장을 조성을 하고 정부도 그 시장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상인으로서 참여를 해서 시장 참여를 유도해가면서 시장을 조성하고 시장이 커나가도록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이 그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다 저와 같은 생각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다 들어보니까 결국은 정부가 시장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잘 좀 뒷받침해주고, 또 시장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우리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냥 놔두면 시장이 실패하는, 시장의 실패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장 조성을 해서 거기서 투자 대비 어떤 수익을 얻어나갈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나가는 것. 그리고 도저히 시장을 만들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만 정부가 재정으로써 직접적인 관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눴습니다만은 큰 방향은 우리가 시장정책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한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많은 일자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시장정책을 펴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 시장을 잘 제도화시키고, 효율화시키고, 또 국가의 장기 계획을 가지고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성원인 공직자들이 국제화된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국내, 국외가 따로 없습니다. 아주 보편적이고 글로벌한 것입니다. 시장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건 수익이 보이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이지 대한민국 시장이 따로 있고, 아세안 시장이 따로 있고, 미주 시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글로벌한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 법에 따라 기업을 설립하고, 또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우리 이영 장관이 얘기하셨는데, 그건 뭐 지당한 얘기입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과학기술 영재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바로 이 자리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수학이나 물리 기하학 물리올림피아드에서 상을 받은 학생들, 또 대통령 과학영재장학금을 받는 청소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국심에 기대지 마라, 여기서 연구해도 좋고, 또 여러분이 공부하고 싶은 선진국에 가서 해도 좋고,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전체를 위한다라는 생각으로 해야지, 애국심에 기대 가지고는 과학이 안 되는 거다, 저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국제화된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할 때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국내화 된거냐 이런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학기술에 대한 R&D 지원하고 벤처 VC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후보 시절에 카이스트를 방문을 했는데요. 가서 이제 소상하게 카이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 과학 영재들과 최고의 전문가들, 과학자들이 모인 이 카이스트라면 저는 유성이나 대전에 연구를 지원하고 소위 대학기업들을 지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벤처캐피탈, 회계사무소, 법률사무소 이런 것들이 유성과 대전에 이렇게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이 좀 놀랐습니다. 이게 국가의 지원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역시 과학기술이라는 것도 시장을 통해서 돼야 되고, 또 왜 시장을 통해서 돼야 하느냐 하면, 과학기술 자체가 우리 밥을 먹여주고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과학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우리 생활상의 편의와 그 가치가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시장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순진하게 이런 부분은 그냥 놔두면 연구를 안 하니까 국가에서 돈을 대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R&D 투자와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는 그런 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그 R&D 효과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특허청장께서 특허청에서 약 5억 개의 기술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어느 기업이 기술특허 등록을 하게 되면 전 세계 특허청에다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기술들이 지금 등록이 되고 공시가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없다. 정말 갈 때까지 아주 최첨단의 과학기술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다 나온 기술이다. 그래서 이 기술이 도대체, 기술에 대한 정보, 또 기술 중개 시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도 기술 중개 시장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정부가 그것을 조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많은 테크놀로지 브로커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가 R&D 투자를 한다고 할 때, 기업은 자기가 알아서 할 거지만 정부에서 재정으로써 R&D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술이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이고, 어떤 기술에 대해서 R&D 투자를 해야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아까 성일종 정책위 의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세계 각국의 기술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게 데이터화 되어 있고, 또 우리 국내 연구소에서 어떤 기술을 좀 연구 중이고 개발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식재산권의 보호라는 그런 차원을 좀 벗어난다면 충분히 그런 정보들이 공유가 되면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덧붙여서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내년도에 이제 잘 추진만 하면 방향은 잘, 문제인식을 가지고 계시고. 제가 며칠 전에 기재부 경제정책 업무보고 때도 드린 말씀을 똑같이 드리는 건데, 우리가 머릿속에 늘, 우리 공직자들, 경제관료들은 머릿속에 늘 시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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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개고기 먹으면 처벌?”…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Q&A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 이행과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과 관련해 국민이 궁금해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로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1월 22일 발족시킨 한편, 지난달 22일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독(dog)상담 콜센터(1577-0954)도 운영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선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 맹견을 사육하려면 앞으로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이 1월 22일 발족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다음은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관련 일문일답. Q.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 A.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Q. 개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 사례가 있나? A. 한국과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Q.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A.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지난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된다. 기존에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Q.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A.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돼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맹견 사육을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시행 전에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다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Q.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 A.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안전한 반려문화 정책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기를 당부한다.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개식용종식추진단(044-201-2283),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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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새로운 즐거움이 가득한 부산으로 떠나세요! 나들이 욕구가 꿈틀대는 완연한 봄, 새로운 즐거움이 가득한 부산으로 떠나보자. 태종대에서 집라인을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와 미쉐린 가이드에서 부산 최초로 그린스타를 받은 레스토랑, 그리고 한낮의 이른 더위를 식혀 줄 푸른 바다가 그곳에 있다. ★추천 장소★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 감지해변, 복천사, 피오또, 금빛노을브릿지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 - 위치 : 부산 영도구 해양힐링로 55 (스릴온더머그, 집라인 탑승장) / 부산 영도구 태종로836번길 55 (매표소, MOEI)- 문의 : 051-404-0219- 운영시간 : 09:00~18:00 (스릴온더머그 10:00~22:00)- 이용요금 : 집라인 3만원 / 종합 패키지 성인 3만 9000원, 청소년 3만 7000원 집라인과 오션뷰 카페가 있는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 탁 트인 전망이 인상적인 카페 스릴온더머그. 작년 겨울, 중리산 서쪽 기슭을 따라 해안도로가 개통된 후 영도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른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다. 이곳은 액티비티와 카페, 미디어아트 전시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영도 앞바다를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는 카페 스릴온더머그가 특히 유명하다. 카페 야외 테라스 풍경. 감지해변 위를 활강하는 집라인. 건물 꼭대기에는 바다 위를 빠르게 날아 감지해변까지 갈 수 있는 집라인이 있다. 길이는 653m, 부산에 있는 활강형 액티비티 시설 중 가장 길다. 최대 4명까지 동시 이용이 가능해 일행과 함께 가슴이 탁 트이는 시원함과 짜릿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국제 공인인증을 취득한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숙련된 가이드가 함께해 더욱 안전하다. 미디어아트 전시관 MOEI(모에이). 집라인 도착 지점에 위치한 미디어아트 전시관 MOEI(모에이)도 놓치지 말자. MOEI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환경문제를 돌아보고, 인간의 역할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각 전시관에서 재생되는 디지털 영상 3편에 아름다웠던 자연이 황폐해지는 과정, 황폐해졌던 자연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과정, 자연이 옛 모습을 회복해 총천연색으로 물드는 모습을 차례로 담았다. 고품질 사운드 시스템과 프로젝터로 구현한 음향과 영상미는 물론, 모든 방향으로 그네를 설치해 다채로운 시선으로 미디어아트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포인트다. 감지해변 - 위치 : 부산 영도구 해양힐링로 감지해변 전경. 조약돌로 구성된 해변. 태종대 일대는 한때 호수였던 곳으로, 수많은 세월 동안 바람과 파도에 의한 침식을 거쳐 오늘의 모습에 이르렀다. 지금도 과거의 침식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감지해변과 같은 조약돌 해변이 대표적이다. 파도에 휩쓸린 조약돌이 서로 부딪혀 청아한 소리를 내면, 어느새 깊은 울림에 흠뻑 빠져들고 만다. 봄에는 해안가에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보자. 알록달록하게 피어난 야생화가 시선마저 사로잡는다. 감지해변 조개구이 촌. 푸짐한 조개구이 한 상. 감지해변은 부산 최고의 조개구이 촌으로도 유명하다. 저녁이면 조개구이 포차로 향하는 차량이 길게 늘어설 정도.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이 일부 있지만, 어느 집이나 요리 방식과 상차림 구성은 비슷하니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연탄불에 익혀 먹는 조갯살은 부드러운 치즈, 매콤한 양념과 환상의 궁합을 보여준다. 복천사 - 위치 : 부산 영도구 산정길 41 봉래산 숲속에 자리한 복천사. 연등으로 꾸며진 사찰. 전통과 현대 건축물의 만남. 복천사에서 본 일몰 풍경. 부산 영도에는 흰여울문화마을이나 태종대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전망대가 있다. 봉래산 중턱에 자리한 고려시대 사찰, 복천사가 바로 그곳이다. 가파른 경사 탓에 올라가기는 힘들지만, 남항대교를 중심으로 부산 시내의 풍경을 두 눈에 담는 순간, 두 다리가 나풀나풀 가벼워진다. 복천사 한복판에서 해 질 녘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자. 속세와 동떨어진 듯, 편안하면서도 비현실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피오또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32 2층- 문의 : 0507-1349-1045- 영업시간 : 17:00~22:00 (매주 월·화요일 휴무) 피오또 테이스팅 코스 요리. 피오또 테이스팅 코스 요리. 이제, 부산에서의 특별한 한 끼를 경험할 시간이다. 달맞이길 초입에 위치한 피오또에서는 다양한 이탈리아 음식을 팜 투 테이블(Farm to Table)로 맛볼 수 있다. 채소는 경북 영천시에 있는 자체 농장에서 재배하고, 직접 기를 수 없는 농작물이나 고기, 생선류는 전국 각지의 유명 산지에서 엄선해 공수한다. 외부 식재료여도 현지 생산자와의 충분한 교류를 거치기 때문에 신선도 면에서 월등하다. 이것이 피오또가 미쉐린 가이드 서울부산 2024에서 1스타 및 유일하게 그린스타(지속 가능한 미식을 추구하는 맛집)를 획득한 가장 큰 비결이다. 미쉐린 가이드 그린스타 레스토랑 피오또. 피오또 식사 공간. 피오또에서는 피오또 테이스팅 코스만을 단일 메뉴로 판매한다. 단,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정해진 메뉴는 하나도 없다. 날씨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농작물의 작황을 반영하여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주기로 요리를 다르게 구성하기 때문이다. 재료의 맛과 향, 식감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레시피도 종종 바꾼다. 다녀간 이들이 피오또의 음식을 셰프의 작품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식탁 위에서 자연을 음미해 보고 싶다면 꼭 한 번 방문해 보기를 권한다. 캐치테이블 앱을 통한 사전 예약은 필수다. 금빛노을브릿지 - 위치 : 부산 북구 낙동대로 1771 (덕천역 방향 입구 엘리베이터) 다리를 밝히는 화려한 조명. 화려한 부산의 야경. 금빛노을브릿지는 도심과 낙동강을 잇는 382m 길이의 보행교다. 낙동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노을과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어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낙동강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누릴 만한 공간이 거의 없었으니, 반갑지 않을 수 없다. 다리에서 내려다본 풍경. 금빛노을브릿지를 돌아보는 데는 약 30~40분 정도 소요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으며, 잠시 쉴 수 있는 벤치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낮에 방문한다면 화명생태공원도 함께 들려보는 것은 어떨까. 연꽃 습지와 수생식물원 등 다양한 조경 공간이 있어 자연 감상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김정흠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충남 논산시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현장 방문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충남 논산시 벌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훈련에서 화재 대피훈련을 참여하고 있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충남 논산시 벌곡초등학교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 어린이 재난 안전훈련을 참관한 뒤 훈련 격려사를 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충남 논산시 벌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훈련에서 지진 및 교통안전 체험을 하고 있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충남 논산시 벌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훈련에서 VR화재 대피체험을 참관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충남 논산시 벌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훈련에서 VR화재 대피체험을 참관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충남 논산시 벌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훈련에서 화재 대피훈련을 참여하고 있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충남 논산시 벌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훈련에서 지진 및 교통안전 체험을 하고 있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충남 논산시 벌곡초등학교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 어린이 재난 안전훈련을 참관한 뒤 훈련 격려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이제 병·의원 방문시 신분증 꼭 챙기세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려움이 시작됐다.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어떤 것을 잘못 만졌는지 팔에서 시작된 두드러기가 점점 심해졌다. 약국에 방문해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을 구매해 복용했지만 큰 차도는 없었다. 업무를 이어가면서 증상은 더욱 심해졌고, 불편함을 드러내자 직장 동료는 병원에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했다. 개인적으로 병원도, 약을 먹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동료의 말처럼 이번에는 병원을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그렇게 이튿날 오전 나는 시간을 내어 거의 1년 만에 피부과에 들렀다. 어느 병원이든 최초 방문 시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적는다. 환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나 역시 개인정보를 적기 위해 종이와 펜을 찾고 있던 중 간호사가 말을 건네왔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있으시면 제시 부탁드려요! 병원 출입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신분증 지참과 관련된 안내문. 5월 20일부터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됐다. 병원에서 원래 신분증을 확인했었나? 잠깐의 생각을 하던 찰나 병원 문에 붙어있던 종이의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5월부터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라는 말. 2024년 5월부터, 조금 더 정확히는 5월 20일부터 전국 병·의원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었다. 내가 방문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이었지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응대의 편의성을 위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5월 1일부터 신분증 지참을 알리고 있었다고 한다. 신분증의 범위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고유 정보와 성명이 함께 병기된 공인 신분증이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번거롭다고 느껴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도대체 왜 바뀌게 된 것일까? 우선 이번 법안의 가장 핵심 목표는 온전한 자격을 갖춘 건강보험 수급자 본인 및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확인 강화제도 시행과 함께 배포한 안내문. 본인 확인을 왜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즉,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부정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이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진행하여 보다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나아가 대여나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발표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지금까지는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할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다 보니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 어쩌면 당연히 개정되었어야 하는 부분이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본격적인 본인 확인 제도가 시행된 20일, 병원 데스크 곳곳에는 신분증 제시와 관련된 안내물이 있었다. 간호사는 들어오는 방문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고 있었다. 실제로 내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간호사의 신분증 요구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방문객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한 방문객은 일행과 대화하던 중 본인 확인 강화는 진작 시행되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혹시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느끼는 업무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방문객으로 피해를 보지는 않았을지 물어보니 업무의 일환이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협조를 잘해주고 계시다며 젊은 사람들과 40·50대까지는 신분증을 깜빡하고 챙겨오지 않더라도 앱 같은 것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며 법 개정으로 인한 불편사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본인 확인 강화조치로 발생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법정 신분증을 깜빡 잊고 챙기지 못하는 등 병원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한 후 간단한 인증을 거치니 내 건강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역시 병의원 방문시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간단한 본인 확인을 진행하니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의 정보가 앱 상에 모두 표기됐다. 건강보험증의 상세정보를 확인하자 이름과 생년월일, 증 번호가 조회됐고 조회 일자도 함께 표기되어 미리 캡처된 화면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몇몇 병원에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병원에 비치된 스캐너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 및 본인 확인을 QR로 진행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QR 인증은 시범운영 단계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상에서 확인되는 일부 병·의원에서 경험해 볼 수 있고, 추후 보완을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만약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응급환자라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어도 기존처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 또 한 병원에서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해 기록이 남아있다면, 6개월 동안은 추가 인증 없이 기존처럼 간단한 확인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된 이번 건강보험법 일부개정. 정정당당하게 우수한 선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제 병원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는 사실, 놓치지 말고 기억하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영상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우리가 그리는 미래 의료서비스 작은 걸음으로 향하는 상경진료의 먼 거리 힘든 걸음으로 향하는 병원까지의 긴 시간 이제는 우리가 그리는 새로운 세상 우리가 꿈꿔온 미래를 향한 의료서비스의 변화 당신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국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