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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5월 10일 취임식 이후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곳 국회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의원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에서 드리는 첫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상황과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세계화 속에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입니다.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합니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와 금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
방역 위기를 버티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12일에도
북한은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
핵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입니다.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됩니다.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천억 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천억 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천억 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 원을
우선 활용하였고,
나머지 21조3천억 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천억 원 중 일부를 활용하였습니다.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에 23조 원,
국가채무 축소에 9조 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금번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하여 온전하게 보상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또한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5천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둘째,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지원합니다.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5천억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조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총 3조1천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보완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대학생들에 대한 근로 장학금, 장병들의 급식비 인상 등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등 총 89만 명에게도
고용 및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최대 585만 명에게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 대한 생산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산불 등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도 담았습니다.
정부는 산불 피해로 인한 이재민들께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습니다.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는 기꺼이 감내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입니다.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마땅히 보답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뿐 아니라
다른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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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포괄적 협력 강화키로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기점으로 정치, 국방, 외교, 경제, 금융, 사회, 문화는 물론, 기후변화와 환경 이슈까지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훈 마넷 총리의 방한은 2014년 훈센 총리 방한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것이며, 지난해 8월 마넷 총리 취임 이후 이뤄진 첫 한국 방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교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과 같은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1997년 재수교 후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며 양국 간 교역은 20배 증가했고, 인적 교류도 150배 늘었으며 한국은 제2위 투자국이 됐다고 했다.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은 한국의 기여와 분리할 수 없다며 한국과의 굳건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편, 앞으로 양자적, 다자적 차원에서 양국 관례를 심화·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1997년 양국 재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한 확신에 기반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행정부 및 입법부 간 교류 확대, 한-캄 공동위원회 정례화, 국제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평화유지활동 협력 확대, 마약밀수·인신매매 등 초국경 범죄 대응 협력 강화 등 정치·안보·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캄 자유무역협정(FTA), 한-아세안 FTA 등 경제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한 무역 촉진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와 한-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 설립 가능성 모색 등 경제·금융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개발위원회 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는 앙코르와트 복원 사업 추진 등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에 협력하기로 하고, 양국 국민 상호 보호 강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양국은 또,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농촌개발 등 4대 핵심분야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 이행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도심의 2개 강을 동서로 가로질러 연결하는 2개 교량과 접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차관을 제공하며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에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의 규모를 1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증액하고, 공여 기간도 20222026년에서 20222030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캄보디아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캄보디아는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넷 총리는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의 지뢰 제거 사업 4단계 지원 프로젝트에 돌입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투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마약류 단속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 등 6건의 협력문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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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숏폼 5월 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이걸 꼭 들고 가야 한다고?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자격 도용이나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해 병의원이나약국 등 요양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 신분증 등으로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