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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방위력개선 사업 추진계획 보고 관련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2022.03.21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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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함대공유도탄-II 연구개발사업 등 주요 방위력개선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보고는 2023년 방위력개선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향후 방위사업추진위 심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및 대응능력, 우리 군의 기동성 및 생존성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기 중 마지막 방위력개선 사업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보고된 사업이 대부분 국내에서 개발되거나 또는 양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예산 반영과 더불어 다음 정부에서도 국방력 강화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