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장-미국 국무·국방장관 면담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국무.국방장관 합동 접견 이후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1시간동안 면담했습니다. 서 실장은 합동 접견에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도 별도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두 차례 면담에서는 한미동맹, 한반도 문제 및 역내 현안 등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한미동맹>

미 측은 이번 두 장관의 방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한미동맹, 북핵 문제 등은 미 신행정부의 우선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복원을 위한 가시적 행보의 첫 방문지 중 하나가 한국이라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입장을 행동으로 여실히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 실장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어 온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상호 신뢰가 SMA 조기 타결에 이은 이번 미국 국무·국방장관 방한과 5년 만의 2+2 회의 개최로 이어진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상을 비롯한 각급에서 계속 긴밀히 소통하며, 동맹으로서 제반 현안에 대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양측은 한미 연합태세의 중요성과 함께 주한미군 규모의 안정적 유지에도 공감을 했습니다.

<미중관계>

양측은 중국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미측은 알래스카 개최 미중 고위급 협의(3.18) 결과를 우리 측에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미 측은 문 대통령 예방 시 “미중관계가 경쟁과 협력과 적대라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 복잡한 관계”라면서 “한중관계도 복잡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접견 시 쿼드 문제가 일체 논의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대북 협상>

현재 바이든 신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은 대북 협상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실행과 관련해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대화를 심도 있게 나누었습니다.

미 측은 북한과 관련한 우리 측의 전문성을 평가하면서, “대북 정책 검토 과정에서 우리 측 의견을 적극 참고하고 계속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 문제는 한국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침을 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 역시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3자간 협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향후 서 실장의 방미 등을 계기로 계속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