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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2021.03.10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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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당 원내지도부 초청 간담회 비공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 마무리 말씀에서 이해충돌 제도화 문제를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대통령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LH 문제는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하며, 국토부나 LH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근본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근본 대책 중 하나가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일 수 있다.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또 다른 제도로 투기를 할 경우 오히려 손해가 되게 한다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가덕도 신공항 문제도 언급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말씀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단순히 동남권 거점 공항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만 추진된 것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 고리이자 신항만 배후도시와 연계해 물류도시로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한 구상이다. 2029년까지 완공, 개항하는 시기 또한 2030년 부산 엑스포와 맞물려 있다.”

마지막으로 요건이 되는 농민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해 달라는 당의 건의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입니다.

“농민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추가하는 문제는 국회 쪽에도 공감대가 있다고 들었다. 여야 간 이견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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