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고용상 성차별을 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피해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성희롱 성차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이번 안에 담겨 있기에 피해 근로자 보호에 보다 진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와 관계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될 예정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법원 판결 없이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체불확인서만으로 국가가 고용주를 대신해 임금(체당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급에 걸리는 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어,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보장이 크게 안정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불안이 장기화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20년에 한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전 업종에 대해 현행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했습니다. 고용충격 완화와 기업들의 고용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직업군인이 질병과 부상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군 단체보험’이 가능하나 현역병은 할 수 없어서 민간병원 이용 시 현역병의 부담이 컸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역병도 ‘군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서 현역병의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군 장병의 복지에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합니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은 코로나19 초기와 달리 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 공급 증가로 국내 수급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 규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초기에 공급부족으로 어려웠던 마스크 수급이 업체의 협력 덕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과잉공급으로 수출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마스크 시장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고 마스크 수출이 활성화되어 생산업체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계획’(‘19.7),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계획(’20.7)의 후속 조치로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지원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국정과제와 이어져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 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수준과 내용을 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1단계 일상생활서비스, 2단계 이동지원서비스, 3단계 소득 및 고용지원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잘 자리잡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구두보고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전국 시군구에 배치, 지자체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2022년까지 구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공무원 배치 등 지자체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2021년까지 1년 앞당겨 완료키로 했습니다. 충원될 전담공무원들은 아동복지 전공자, 사회복지사 등 아동 관련 전문가로 구성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내용에 모두 공감하고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남아있는 중요한 국정과제들도 차질없이 진행되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청와대 부대변인 임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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