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안)(2020년~2022년)>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10월 13일부터 감염병 유행 시 병상자원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질병관리청장과 지자체장이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거나 자가 또는 시설로 이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매년 5월 25일이 법정기념일인 ‘실종아동의 날’로, 그날로부터 1주간이 ‘실종아동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기 위해 행사와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번 법정기념일 지정을 계기로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실종아동 예방 사회 조성을 기대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나 고가주택 공시가격의 낮은 시세 반영률로 인한 과세 형평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10월 8일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의 유형별 시세반영률의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 및 연도별 달성 계획, 부동산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 방안 등이 세부적으로 정해집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안)(2020년~2022년)>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일자리·소득 창출의 중추인 중소기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수립한 최초의 중장기 종합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17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출범, 중소기업 대표브랜드 ‘브랜드K’ 출시,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오늘 통과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안)>에 따라, 전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비대면·디지털 경제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쓸 것입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디지털화 전환’은 어려움에 있는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안건 심의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글날 계기 쉬운 우리말 쓰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부터 쉬운 우리말로 국민과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안전·보건·세무 등 국민 체감 분야부터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국립국어원의 ‘공공언어 통합 지원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공공언어 개선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일본식 용어 정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법제처는 일괄 정비 필요한 일본식 용어 50개를 선정하고, 법률 124건, 대통령령 170건, 부령 276건 등 총 570개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대표적 일본식 용어로는 ‘공란’, ‘잔고’, ‘절취선’이며 이 용어는 ‘빈칸’, ‘잔액’, ‘자르는 선’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법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용어 정비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에서 행정용어 등에 있는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 용어들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은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하며 외래어 등을 우리말로 바꾸는 속도보다 외래어가 유입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에 초기에 들어오는 외래어가 우리말로 잘 바뀌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행정적 검토와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부처가 공공에서부터 우리말 사용에 모범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0년 10월 6일
청와대 부대변인 임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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