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관련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20분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했습니다. 임용대상자 169명 중에는 경찰대생, 경찰간부 후보생뿐 아니라 변호사 20명, 회계사 1명 등 경력직 채용자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 처음으로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과 변호사 및 회계사 경력채용자 임용식을 합동으로 진행했습니다. 경찰 조직 전체의 통합과 결속을 다지는 의미입니다.

문 대통령은 임용식 전 민갑룡 경찰청장의 영접을 받고 현장 경찰관 6명, 경찰개혁 관련 인사 5명과 환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담 장면입니다.

▲ 문 대통령 : 경찰대 출신뿐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도 임용식을 같이 하는 게 처음이지요?
- 민갑룡 경찰청장 : 네, 처음입니다. 통합 1기입니다.

▲ 문 대통령 : 변호사, 회계사도 경찰로 임용이 되면 경찰의 수사역량을 올리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 민갑룡 청장 : 네, 그렇습니다. 경찰대 순혈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 환담장에 있는 인사들 전원과 돌아가며 악수. 참석자들 자기소개)

- 이승명 경정(경기남부청 지능범죄수사대) : 마스크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해 매점매석한 750만 장을 회수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내외분 환담에 참석해 영광입니다.

- 최용훈 경장(서울 금천경찰서 형사과) : 우한 교민을 한국으로 세 차례 후송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고생하는) 아내가 와야 했습니다.

- 공은경 경위(경기남부청 과학수사과) : (대통령을 만나는 게)제 생애 처음입니다. 경찰에 책임 수사 권한을 주셔서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현재 경찰의 역량은 매우 뛰어납니다. 더 큰 권한을 주셨으니 책임 있는 프로파일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갑룡 청장, 공은경 경위가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의 프로파일링을 했고,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자백을 받아냈다고 소개. 대통령 내외 포함 탄성. 이밖에 유엔 PKO를 다녀오거나 인터폴 활동을 했던 글로벌 경찰 세 명, 경찰대 개혁위원장 등의 발언이 끝나고 이찬희 대한변협회장과 대화)

- 이찬희 협회장 :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과 더 많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정기적으로 경찰에 임용해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조 3륜이 아니라 법조 4륜입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이 중요해졌는데, 변호사의 참여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변호사의 경력경쟁 채용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까지 모두 119명의 경감을 배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회계사는 작년부터 선발을 시작해 올해까지 모두 3명(전원 여성)입니다.

문 대통령은 임용식 축사에서도 경찰의 유능한 역량을 평가함은 물론 강제수사 남용을 방지하는 영장 심사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변호인 참여 확대, 영상녹화와 진술 녹음제, 자기변호 노트 등을 개혁 성과를 꼽았습니다. 그런 뒤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함께 이루는 데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축사를 마친 문 대통령은 임용자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한 뒤 식장을 떠났습니다. 경위 경감 임용자들은 “대통령님 힘내세요, 경찰개혁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면서 떠나는 문 대통령을 배웅했습니다.


2020년 3월 12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