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및 해양경찰청장·감사원 감사위원 임명장 수여식 관련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본관 2층 접견실에서 노태악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임명장 수여식 뒤 문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노 대법관을 임명 제청할 때, 법원의 독립성과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면에서 큰 진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많이 느낀 점이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당사자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라는 점”이라며 “그러나 변호사든, 판사든, 검사든 초심을 잃으면, 가면 갈수록 (사건을) 처리해야 할 업무의 하나로 생각하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대법관이 크든 작든, 사건은 당사자에겐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말하는 걸 보고 크게 공감했다”며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노 대법관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청와대 본관 1층 충무실에서 신임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임찬우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임명장 수여식 뒤 문 대통령은 “첫 해양경찰 출신 청장의 임명은 매우 뜻이 깊다”며 “특히 김 청장이 해양경비·안전·수사 분야를 두루 역임한 바다 전문가라 든든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의 해양안전에 대한 요구와 눈높이가 높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트라우마도 남아 있다”면서 “세월호 참사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진실을 규명 중에 있는데, 해경은 진실규명에 솔선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청장은 “세월호 참사 후 해경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진실 규명에)적극 협조해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에서 국민 신뢰를 받는 조직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찬우 감사위원에게는 “코로나19 극복, 혁신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감사원도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감사기법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임찬우 감사위원은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장을 수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소극행정은 철저히 책임을 묻되, 적극행정은 책임을 묻지 않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020년 3월 5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