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관련 대통령 발언 관련 서면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차담회에서 전날 이뤄진 경사노위의 첫 사회적 합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는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합의된 내용 자체가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과정을 봐도 서로 이해관계가 대치될 수 있는 문제들을 서로 타협하면서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내용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합의이고, 나아가서는 그런 문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 첫 사례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 많은데 그런 과제들을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것 같습니다. 경제상황은 앞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경기도 좋지 않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걸음을 했다는 게 그 자체로 귀중한 첫걸음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어렵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신속하게 후속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게 경사노위에서 기업과 노조가 어렵게 일궈낸 결실을 수확하는 길입니다.

또 지금 논의되고 있는 ILO 협약 비준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정이 성의를 다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사회적 합의의 소중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 2월 20일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