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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군 병영문화 개선 지시사항 관련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2021.06.07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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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군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