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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13회 국무회의(영상) 대통령 말씀 관련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2022.03.22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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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안」과 관련하여, “통계 자료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교육 격차가 더 벌어져서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리 교육이 잘하는 아이들 뿐 아니라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까지 포용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행 과정에서 교육부가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4개년 추진 성과 및 ’22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공공부문 여성대표성이 OECD 평균보다 많이 뒤떨어지지만, 우리 나름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으로 대표성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면서,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 10주년 계기 방미 성과>에 관한 보고를 받고, “한미 FTA는 작년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안보적인 동맹에서 더 나아가서 교역, 투자, 기후변화, 공급망, 백신, 신기술 협력까지 확대 발전시켜 포괄적인 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