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토론내용 관련 윤재관 부대변인 브리핑

어제 있었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비공개 토론 과정이 있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판 뉴딜 계획과 발맞춘 법제도의 개선을 강조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한국판 뉴딜은 미래에 맞는 법과 제도의 틀 위에 놓여야만 더욱더 강력하게 그리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발표 내용에 뉴딜 관련 제도혁신 과제들이 담겨있어 반가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판 뉴딜전략회의와 추진본부가 설치될 예정인데, 정부와 국회, 민간이 참여하는 법제도개혁TF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법과 제도의 틀이 뉴딜 계획과 발맞춰 같이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노동계, 민간, 지자체 등 각 경제주체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었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코로나 위기상황이 장기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면서 향후 정례화 될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와 다양한 지원체계 운영에 있어 한노총을 비롯한 각 경제주체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행 과정에서 때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지만 참여와 협력의 정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타결 직전까지 갔던 코로나 위기 극복 노사정 합의문은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노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이 스스로 창의적 사업계획을 만들어 제시하는 능동성을 갖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판 뉴딜 집행기구에 정부, 당뿐만 아니라 민간이 함께해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기초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계획을 직접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기초지자체가 직접 에너지 자립마을 등을 만들어 디지털과 결합하여 일종의 디지털 그린시티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간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은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국판 뉴딜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국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디지털·그린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함께 서로 지혜를 모으면서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우리가 세운 계획의 집행에 있어 조금 더 대담한 실험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며, 법제도개혁TF 설치, 기초자치단체 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참여,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조성 등의 제안을 수용하기 위해서 적극 검토에 나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