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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윤석열 대통령,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 관련 김은혜 홍보수석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 27, 금)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부·행정안전부·보훈처·인사혁신처로부터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전문입니다.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각 부처 별로 제가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 가치와 헌법에 있는 규정을 다루기 위해서 있는 부처라고 하는 것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헌법은 우리가 현재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은 북한 지역을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북한 지역에 사는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가 통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미래의 통일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가 북한 문제, 북한의 주민 문제 이런 것을 현재 다루는 것도 통일부의 중요한 일이고, 미래의 통일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주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통일이 되려고 하면 다 변해야 됩니다. 북한이 변해야 되고 주변 상황이 바뀌어야 되고, 또 우리도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경우에 따라 군사적 역량까지 전부 갖추어야 됩니다.
통일에 대한 준비가 과연 뭐냐에 대해서는 백인백색으로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통일이라는 건 준비해서 되는 일이지 그냥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준비한다고 해서, 준비 진행되는 그 과정과 속도에 따라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일은 갑자기 찾아오겠죠. 그러나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감성적인 접근,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민족이라는 생각은 좋은데, 감성적인 접근보다는 냉철한 판단, 그리고 준비, 이런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이런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 통일부가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이걸 대외적으로 많이 공개하고, 그 실상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 되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언론에서 잘 다루지도 않고, 그 실상을. 그래서 어떻게 통일하겠습니까? 입으로만 통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있는 북한과 우리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의 정치·사회 공동체로 가겠다고 하는데, 현재 저 지역이, 북한 주민이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모른다면 통일은 말이 안 되죠. 통일부 업무라고 하는 건 남북간이나 주변 상황에 따라서, 또 정부의 입장이나 정책에 따라서 어젠다나 다루는 일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물어보니까 전체 직원이 한 600여 명 된다고 하는데 이걸 업무가 좀 바뀌면 유연하게 과제 중심으로 다시 재조직화 해서 일을 해주기 바랍니다. 전문가들 세미나도 많이 열고, 또 특히 탈북자들 잘 해줘야 됩니다. 통일부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탈북자를 좀 잘 도와주고, ‘나는 중앙부처 공무원이니까 누구한테 맡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탈북자들을 통해서 얻은 다양한 정보들을 통일을 위해 활용하고, 또 국민들이 전부 공유할 수 있도록 다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 인권 문제도 인권 그 자체를 넘어서서, 북한 주민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이,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 인권의 실상과 북한의 정치·사회 상황을 알고 공유한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당성과 명분이 어디 있는지, 그러면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되는지, 더 나은 쪽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북한이 지금 우리 남쪽보다 더 잘 산다면 그쪽 중심으로 돼야 될 거고,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변국이나 전 세계나 우리 국민들이, 또 북한 주민들도 가능한 한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세밀하게 연구하고, 많이 홍보하고 국민들, 또 모든 세계 사람들, 북한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훈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훈이라고 하면 국방과 동전의 양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같은 곳이 아마 군인들 위주로 이 보훈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훈도 정의를 잘 내려야 됩니다. 국방의 동전의 양면으로 볼 거냐,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을 지켜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적의 침략이라든지 우리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범죄로부터 치안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들, 그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제복 입은 공직자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교육이고, 문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생당하신 분들과 그 가족이 나라에서 최고의 의료 지원과 물질적인 보상 이런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보훈을 정부가 재정으로만 하는 게 보훈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다 보훈을 해야 됩니다. 그럴려고 하면 그런 문화가 확산이 돼야 되고, 보훈처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국가의 안보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런 분들과 그 가족들이 제대로 존중받고 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확산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지, 그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집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시대 때 집안에 정승 판서가 나왔다고 하면 대대로 얼마나 그걸 자부심을 가지고, 또 자기 가문의 이런 자부심이 깎이지 않도록 노력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남들도 그 집안 함부로 안 보고. 나라를 위해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존중하고 그 집안에 대해서 아주 우러러 보고 예우하는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쓰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재정적인 보상에 앞서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분들과 이분들의 가문에 대해서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되고, 그것이 물질적 보상을 하는데 기반도 될 수 있는 거라고 이점을 더 강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보상 체계는 보훈처에서 잘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보훈이라는 것이 희생하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 없이 해야 되는데, 선정이라든가 절차를 잘 만들어서 권위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본인보고 모두 입증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기록이 다 있는 것이니까,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보훈 대상자에 국가가 권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여러 보훈대상자와 가족들의 보훈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지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이용 못 하는 분들이 많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국민들이 그 같은 생각을 갖도록 확산시키는 것이 재정적 보상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이며 앞선 문제입니다. 또 보훈 대상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투에 나가서, 또 훈련 중에 다친 분들에 대해서, 전쟁이라는 게 평화를 저해하는 거라는 말도 안되는 국가정체성 가지고는 보훈 문화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이 함께 예우하고 존경을 표하는 것이 그게 보훈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통일부와 보훈처는 그런 면에서 국가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 우리 국가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본질적인 거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철학을 모든 공무원이 가지고 일을 해야만 자신들이 말하는 것과 자신들의 정책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똑똑한 사람이 다 공무원 해서 그 사회가 발전하겠냐라는 얘기들 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더 좋은 보상 체계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이 나라와 공익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모여드는, 그런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입니다. 월급 더 준다고 다른 데로 안 빠져 나가고, 그 사회 최고로 교육받은 인재들이 그래도 ‘나는 공익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고 오는 그 사회가 바로 된 사회입니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을 무조건 많이 뽑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공직사회라고 하는 건 소수정예 시스템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재교육을 시키고 해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전문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공직 인사가 좀 유연해야 됩니다. 철밥통이라는 인식,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안정되게 정년까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안정 때문에 공직을 택한다, 저는 그런 공무원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월급을 더 많이 주는 데가 있어도 나 정도 경력과 능력을 쌓으면 월급을 더 주는 데가 있어도 공직을 하는 것이 더 명예롭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분의 보장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소신껏 일하고, 정말 공익에 자기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공직에 많이 모여들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공직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중개 상담 역할도 하고, 역량이 떨어진다고 그냥 퇴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같은 데도 업무가 안 맞으면 또 다른 업무로도 바꿔주고 이런 상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퇴로도 열어주고. 그런 역할을 인사혁신처가 맡아 줘야 공직 인사의 유연성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내모는 것, 역량이 안 된다고 해서 함부로 해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해서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각 부처들 사이, 그다음에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허브가 되는 곳이 바로 행정안전부입니다. 안전과 행정이 합쳐졌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을 행정부라고 안전을 빼고 생각해 보면, 행정부라고 하는 것은 중앙 각 부처와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 행안부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도 자기 부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옛날부터 해 오던 일이니까 그냥 한다가 아니고, 정부 각 부처가 원활하게, 왜 행안부에 과거에는 인사 조직을 다 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게 인사는 인사혁신처에서 빼고, 조직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데, 왜 행안부에 정부 부처 전체에 대한 조직 업무를 부여했겠습니까? 마치 기재부가 정부 모든 부처의 예산이라는 측면에서의 허브 역할을 하듯이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인력 진단이라든가, 그러니까 기재부가 예산, 행안부가 조직이라고 하면, 두 개 부처는 돈과 인력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가성비가 가장 높은 정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소위 행정 서비스 면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되고, 과거의 디지털 정부라고 하는 것은 행정을 더 편리하게 하는 행정 편의 측면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소위 디지털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것은 각종 서비스를 더 많이 만들어내서 과거의 정부에서 하던 일이 열 가지다, 어느 부처가 하는 일이 열 가지다 그러면 그것은 고정적인 행정 서비스인데, 이 플랫폼에 다 올라타 가지고 양방향으로 소통을 하게 함으로써, 창출될 수 있는 행정 서비스의 가치가 백 가지, 천 가지가 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도대체 디지털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게 그렇게 교육 내지는 홍보를 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 문제인데요. 국가안전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정보 전달체계가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신속한 정보 전달이. 뭐가 위험하다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쪽으로 정보가 다 가야 되고, 또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사람한테 그 정보가 다 가야 돼요. 그리고 재난방송이라고 공영방송에서 재난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전체 국민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인데, 재난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과 사후 조치, 이 모든 것이 신속한 정보 전달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위로 보고하고, 위로 보고하고, 위로 보고하다 보면 단선적인 보고체계는 속도가 느리고, 중간에 어떤 사람이 잠시 밥 먹으러 나가면 돌아올 때까지 1시간이 빕니다. 그래서 복선 보고체계로 가야 되는 것처럼 이런 문제는 일반 업무 결재받듯이 이렇게 계장이 과장한테 가고, 과장이 국장이나 부장한테 가고 이런 식의 일반 업무 보고체계하고는 다른 그런 보고체계를 갖춰야 될 뿐 아니라, 위험을 다루는 사람, 또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정보가 빨리 전달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서울에서 국지적인 홍수로 신림동에서 또 안타깝게 인명 사고가 발생했는데, 비가 역류해 가지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잘 모니터해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중에 가장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주민센터 이런 곳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주민들과 함께 공유가 되어야 해요. 거기에서 과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보를 파악해서 전달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후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기상청의 예보 시스템 같은 것도 과학이고,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정보 전달이 정확해야만 되는 것이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럴 때 과학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잘 확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난에 대한 대응, 제일 중요한 것은 위험에 노출된 사람을 그 위험 지역에서 빨리 옮기는 것입니다, 안전 지역으로, 홍수 때도 마찬가지이고. 지난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도 사람이 밀집해서 정말 죽겠다는 식의 112가 막 들어오고 했는데, 안전하게 다루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도로를 차단해서 좀 더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홍수나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 사람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야 되고, 또 안전하지 않은 지역으로 가는 것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화재가 나면 안에서 소방대원들이 가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원리이고, 그리고 어디에 화재가 나면 그 주변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아주 중요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위험 지역에서 빼내고 또 위험 지역으로 가지 못하게, 이를 테면 홍수가 나서 도로가 침수가 되면, 바로 저 앞이 우리 집인데 그냥 갑시다 해도 경찰에서 돌아가십시오, 여기는 못 갑니다라고 막아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차 그냥 들어가다가 휩쓸려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같은 기본적인 원칙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속한 정보 전달, 공유, 이를 위해 과학 기반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각 부서에 권한과 책임을, 권한이 없는데 책임을 어떻게 묻겠습니까. 길가는 행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듯이 이 사람한테 무슨 권한과 의무가 있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권한의 소재를 복수로 가져가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제 정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런 것이 다 되어도 훈련을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군하고 똑같아요. 제도가 잘 되어 있고, 무기가 좋은 것이 나와 있고, 또 교육도 다 받았는데, 실제 훈련을, 기동훈련, 컴퓨터 시뮬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실기동 훈련을 안 하면 그 군대는 당나라 군대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겪고 많은 참사를 야기한 재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방위 훈련 같은 것을 그냥 하지 말고, 재난 대비 훈련을 정기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하는 것과 또 관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나눠서 관계 공무원들은 자주 실효적인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공무원 수를 늘려 더 뽑고 이러는데, 지금 지난 정부에도 공무원 수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력 구조조정을 행안부가 잘 진단해서 이런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고, 또 사고 발생 시에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쪽으로 인력 조정을 많이 하십시오.
재난 대비를 하는데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을 담당할 공무원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 적다고 막 늘리지 말고, 지금 정부 재정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력 진단을 잘해서 재난을 대비하는, 각 부처가.
특히 행안부라든지 이런 곳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부처끼리 옮겨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범정부적인 재난안전본부 같은 데 각 부처 공직자들이 파견 오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같은 방식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각종 재난들로 저도 용산 위기관리센터에서 현장 상황들을 보는데, CCTV가 옛날 것이어서 그런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전면적 개편하고.
아까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셨던데, 안전 관리, 소위 안전 산업을 육성하겠다,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공무원만 다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산업화, 시장화, 기업의 관여를 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더 효과적으로 정부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그것 자체가 시장이 돼서 예산을 그냥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GDP가 또 산출이 됩니다. 복지에 있어서도 보편 복지를 서비스 복지로 해서 소위 기업들이 거기에서 소득 창출할 수 있게 만들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전 관리 분야도 기업들이 와서 시장화하고 산업화를 시키면 정부는 거기에서 예산을 쓰지만, 그만큼의 새로운 GDP가 창출되서 경제적 가치가 창출됩니다. 비용만 나가는 개념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수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전에 관한 것을 전담하는 기업들도 나올 수 있도록 시장화와 산업화를 잘 진행해 보십시오.
방향이나 이런 것은 잘 잡으셨고, 그리고 참 행안부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조금 이런 것 다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누가 받아갔고 어디에다 썼는지, 국민 세금을 갖다가 썼는데 공무원들은 법인카드 쓰면 그 법인카드까지 (내역을) 다 올리잖아요? 예산 회계 시스템에 다 올리잖아요. 보조금 받아 갔으면 단 10원이라도 누가 어디에다 썼는지 다 픈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 국가 재정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단 일 원의 세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매경 1면에 보니까 챗 GPT(ChatGPT)라고 이것이 지금 소위 빅테크 산업을 흔들고 있다는 기사가 났는데, 제가 한번 이쪽을 잘 아는 어느 지인한테 2023년도 대통령 신년사를 챗 GPT가 한번 써 보게 해서 제가 받아봤어요. 그럴듯해요.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몇 자 고치면 그냥 대통령 신년사로 나가도, 지금 이 챗 GPT가 미국에서는 와튼스쿨, MBA 입학시험도 통과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업은 이런 것을 많이 쓸 것입니다. 옛날에 누가 그랬답니다. 과천의 어느 부처인데, 부처 이름은 얘기하면 좀 그렇고, 장관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한 2주일 동안 불이 훤하게 밤 12시까지 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이 새로 오니까 역시 기강을 잡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장관 언론 간담회의 예상 질문 사항도 만들고 답변도 정리하느라고 그 2주 동안, 그러니까 업무를 모르는 사람이 장관으로 오니까 그런 것을 했다는데, 그런 경우라도 이런 챗 GPT가 있으면 2주일 동안 밤 안 새고 하루만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연구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 좀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불필요한 데 시간 안 쓰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만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우리 행안부에서 잘 리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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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4월 주택 착공·분양 전년 동월 대비 증가…인허가·준공은 감소 올해 4월 기준 주택 착공·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반면, 인허가·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4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인허가는 2만 7924호로 전년 동월 3만 3201호 대비 15.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착공은 4만 3838호로 전년 동월 1만 1661호 대비 275.9% 증가, 분양도 2만 7973호로 전년 동월 1만 5017호 대비 86.3% 늘었다. 준공은 2만 9046호로 전년 동월 3만 3289호 대비 12.7% 줄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보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 8215건으로 전월 대비 10.2% 증가한 한편,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4만 5405건으로 전월 대비 1.0%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은 총 7만 1997호로 전월 대비 10.8% 늘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1만 2968호로 전월 대비 6.3%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보증 확대 등 정책 효과 등으로 인해 착공과 분양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면서 미분양은 분양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10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세제 산정 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조치와 3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방 미분양 매입을 위한 CR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도 공표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만 4601천㎡으로,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8만 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만 1453호로 전체 주택의 0.48%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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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주말 데이트하기 좋은 경복궁 행사 4가지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 조선시대 호위 문화 행사, 수문장 교대의식순라의식 궁궐에서 즐기는 독서 공간, 집옥재 특별한 경복궁의 풍경을 담는, 경회루 특별관람 내·외국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경복궁에서는 별빛야행, 궁중문화축전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에 한정된 인원만 참여가 가능한 행사가 많아 아쉬움이 남으셨을 텐데요. 평상시에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긴 기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까지 서울 주말 데이트로 가기 좋은 경복궁의 행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경복궁 흥례문 일원)- 운영시간 : 매주 월, 수~일요일 (매주 화요일 휴무)· 수문장 교대의식(20분 소요) : 10:00 / 14:00· 광화문 파수의식(10분 소요) : 11:00 / 13:00· 수문군 공개훈련(15분 소요) : 09:35 / 13:35· 광화문 입직근무 : 교대의식 및 파수의식 후*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2-3210-1645 (한국문화재재단 활용기획팀)-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은 조선시대 왕실 호위문화를 상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예종 1년 수문장 제도의 시행 기록을 바탕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는 상설 행사인데요. 궁궐 수호 책임자인 수문장부터 수문장을 보좌하는 종사관, 중앙군 정규병 정병 등 당시의 직책을 복원하여 행사를 진행합니다. 당시의 복식과 무기 등을 재현해 조선 전기 군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어요. 광화문과 흥례문 광장 사이에서 약 20분동안 진행되는 수문장 교대의식은 다양한 악기 연주가 함께 진행되어 눈과 귀가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교대의식 전과 후에는 수문장과 함께 사진 촬영이 가능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의장물을 만지거나 수문장과 대화는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경복궁에 입장하지 않더라도 무료 관람할 수 있는 이곳에서 서울 데이트를 즐겨보세요. 경복궁 수문장 순라의식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광화문 광장- 운영기간 : 2024.3.23.(토)~2024.12.29.(일)- 운영시간 :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15:00 *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무료- 이동 코스 (왕복 1시간) : 광화문 앞 월대 도열 - 인사동으로 행진 - 순라의식 진행 - 관람객과 포토 타임(북인사 마당 광장) - 광화문 월대로 행진- 문의 : 02-3210-1645 (한국문화재재단 활용기획팀)-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수문장 순라의식은 조선시대 도성의 안전을 책임지는 순라군과 함께 궁궐 밖을 걸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수문장 순라의식은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에 기록된 제도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올해부터 상설 행사로 진행되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만나볼 수 있어요. 순라의식에서는 궁중과 도성 안팎을 순찰하는 순라군뿐만 아니라 수문장과 종사관, 갑사 등 60여 명의 조선시대 군사들까지 행렬이 이어져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동선은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해 인사동 문화의 거리, 인사동 네거리까지 이어지며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오는데요. 돌아오는 길에는 안국역 6번 출구인 북인사 마당에서 기념 촬영 시간도 있어 웅장한 순라의식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수문장 순라의식에 참여해 서울 여행도 즐기고, 순라군과 함께 특별한 기념사진도 찍어남겨보세요. 경복궁 집옥재 작은도서관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운영기간 : 2024.4.3.(수)~2024.10.31.(목) * 7, 8월 미운영-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10:00~16:00 * 매주 화요일, 7~8월, 추석 연휴 휴무- 이용요금 :· 경복궁 집옥재 : 무료· 경복궁 입장료 : 만 25세~만 64세 3000원 / 만 24세 이하, 만 65세 이상 무료- 문의 : 02-3700-3900 (경복궁)-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집옥재 작은도서관은 대출이 불가하며 열람만 가능합니다. 경복궁 집옥재는 고종의 서재 겸 외국 사신 접견소로 사용되었던 공간입니다. 현재는 궁궐 속 작은도서관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건물 천장에 그려진 봉황, 모란 등 화려한 건축적 특징도 관람할 수 있지만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규장각 장서를 비롯한 조선왕실 자료 등이 비치되어 있어요. 특히 조선시대의 역사, 예술, 문학 등에 대한 책들도 있어 집옥재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 집옥재에서 복도를 통해 건너갈 수 있는 정자인 팔우정까지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이번 주말 궁궐에서 독서와 휴식을 즐기기 좋은 이곳으로 서울 데이트를 떠나보세요. 경복궁 경회루 특별관람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운영기간 : [상반기] 2024.5.8.(수)~2024.6.30.(일) [하반기] 2024.8.1.(목)~2024.10.31.(목)-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10:00 / 11:00 / 14:00 / 16:00 * 매주 화요일, 7월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경복궁 입장료 별도)- 문의 : 02-3700-3900 (경복궁)-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경복궁 경회루 특별관람은 안전상의 이유로 만 6세 이하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사전 예매 : 희망 관람일 7일 전부터 전일까지(회당 35명 선착순 접수)· 상반기 예약 시작일 : 2024.5.1.(수) 10:00· 하반기 예약 시작일 : 2024.7.25.(목) 10:00* 궁능유적본부 홈페이지 내에서 사전예약이 가능합니다(회차당 1인 2매). 경회루는 경복궁 안에 있는 조선시대 누각으로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거나 외국의 사신을 접대했던 장소입니다. 경회루 내부는 정해진 기간 동안 사전 예약을 통해 특별 관람이 가능한데요. 올해는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해설사와 함께 약 40분 동안 1층 돌기둥부터 2층 누각 내부 공간까지 둘러볼 수 있습니다. 내부 입장 시에는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준비된 슬리퍼로 갈아 신어야 합니다. 2층 누각으로 올라가면 북악산, 인왕산, 남산을 비롯해 경복궁 건축물 등을 한눈에 보며 한적한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보기 힘든 경복궁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에서 다채로운 서울 데이트를 즐겨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관우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라지즈 쿠드라토프(Laziz Shavkatovich Kudratov)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역·투자, 공급망, 에너지·인프라, 산업·과학기술 등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 합의의사록 서명식’에서 라지즈 쿠드라토프(Laziz Shavkatovich Kudratov)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 합의의사록 서명식’에서 라지즈 쿠드라토프(Laziz Shavkatovich Kudratov)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합의의사록에 서명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 합의의사록 서명식’에서 라지즈 쿠드라토프(Laziz Shavkatovich Kudratov)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합의의사록에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맞춤형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 받아봤습니다! 현재 남편과 맞벌이 중. 급여는 각자 관리(여자 70%, 남자 30% 정도). 7년 전 아파트 구입 시 사용한 대출상환으로 저축 여력이 많지 않음. 최근 자동차 구매. 자녀 교육자금, 노후자금 마련이 고민. 특별히 낭비하는 것 같지 않은데 돈이 모이지 않아요. 우리 집 돈 관리 무엇이 문제일까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금융자문 서비스.(출처=파인) 최근 재무설계에 대해 고민하다가 아주 유용한 정책을 알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1대1 맞춤형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입니다. 위와 같이 상담 내용을 적으면 무료 재무상담이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는 왠지 모르게 비용이 많이 지출될 것이란 예상으로 한 번도 받아 보지 않았는데, 금융감독원의 금융자문 서비스를 보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과 문제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을 속 시원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자문 서비스는 서민들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부채관리 등에 특화된 금융전문가들과 함께 체계적인 부채관리, 생애주기별 재무관리, 은퇴·노후준비 등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상담 방식은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인터넷 상담이 있고, 전화 상담은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 없이 1332(7번 금융자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대면 상담도 있는데,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내 상담부스에서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과 함께 든든한 재무설계.(출처=금융감독원). 상담원은 금융 전문 상담원으로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금융회사 및 상담 경력 5년 이상 경력자로 이뤄져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다양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주제별 상담으로 소득 대비 지출관리, 저축과 투자, 부채관리, 위험관리, 노후소득원, 생활세금, 금융서비스 피해 예방과 보호가 있고, 생애 주요 이벤트별 상담도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맞벌이, 은퇴, 자녀 출산과 교육, 주거, 직업 이전, 의료비와 장기 간병, 자산 이전(상속과 증여) 등입니다. 금융자문 서비스 다양한 상담 사례.(출처=파인) 인터넷 및 전화, 대면 상담이 부담스럽다면, 상담 사례만 살펴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들은 저와 우리 주변에서 정말 고민이라 여겼던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출 받아 집을 사야 할까요? 들쑥날쑥한 소득관리, 빚 갚을 길이 막막해요, 돈이 안 모여요, 중년 이혼 노후준비는? 늘어나는 카드빚 대책은? 60대 부부 노후소득 만들기, 외벌이 생활비 줄일 방법은? 무리한 보험료 어떡해요? 마이너스 통장 없애는 방법 등등 각자 상황에 맞는 사례를 골라 간접적으로 관리 방법을 숙지해도 좋을 듯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우리 집의 경우, 새는 돈 막고 저축 늘리는 법이 아주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부부가 각자의 급여를 관리하게 되면 서로 필요한 만큼 지출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생활비 내역이 겹치거나 씀씀이가 커져 지출이 자연스럽게 늘기 쉽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관리와 지출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융자문 서비스 상담 의뢰 작성 방법.(출처=파인) 재무상담가는 아주 세세하게 현황 분석부터 했습니다. 월소득 현황, 월지출 현황, 급여관리 현황, 비상예비자금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급여관리 합치기, 지출은 월지출과 연간 비정기적인 지출로 구분하여 예산을 세워 관리, 부부 용돈을 정하여 생활비와 구분하여 관리, 퇴직 전 부채 상환 계획 세우기, 비상예비자금 마련, 중복 보험과 특약을 일부 해지하여 보험금 조정을 고려, 월지출 예산 세우기 등이었습니다. 덧붙여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반드시 소득을 합하여 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저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을 합하고 주 관리자를 정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명확하게 관리할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각자 돈 관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월지출과 연간 비정기적인 지출, 부부 용돈 등의 예산을 세워 각자의 지출 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무목표별로 저축을 나누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금융자문서비스 온라인 재무진단, 간편 및 정밀진단 가능.(출처=파인)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담으로 가계경제의 답답하고 어려웠던 부분을 크게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가계경제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파인(https://fine.fss.or.kr)에서 맞춤형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로 더 현명한 저축과 소비생활을 이뤄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숏폼 6월엔 교통비 걱정 없이 숨은 여행을 찾으세요! 지역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국내여행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여행가는 달! 교통비 걱정 없이 즐거운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