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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정책]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상병수당 시행’

2022.07.0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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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시행됩니다

◆ 사업 시범지역

- 서울 종로구
- 경기 부천시
- 충남 천안시
- 경북 포항시
- 경남 창원시
- 전남 순천시

* 상병수당 시범지역은 총 6개 지역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로 지원 대상자의 규모, 소요 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여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

◆ 지원 대상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 사업장 근로자

◆ 지원 금액

43,960원 (일)
* 2022년 최저임금의 60%

◆ 신청 방법 및 문의

① 근로자는 의료기관 방문,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② 상병수당 진단서와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 전화 1577-1000)

총 3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으로 근로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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