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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금융범죄합수단 복원 후 기소인원 57% ↑…가상자산범죄 대응 강화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으로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은 지난 2020년 573명에서 지난해 902명으로 57.4%, 기소건수는 399건에서 535건으로 3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패스트트랙 건수가 37.9%, 기소인원도 62.8% 증가했다.
법무부는 검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해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 및 가상자산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변화에 대해 27일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법무부는 지난 2022년 5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한 뒤 지난해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고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하는 등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복원하고 강화했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은 지난 2020년 573명에서 지난해 902명으로 57.4% 늘었고 기소건수는 399건에서 535건으로 3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기소인원이 174명에서 351명으로 2배, 구속인원은 46명에서 94명으로 2.1배 늘었다. 추징보전총액은 4449억 원에서 1만 9796억 원으로 4.5배 수직 상승했다.
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730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SG증권발 주가폭락 관련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56명을 기소해 14명을 구속했다. 단일종목 사상 최대규모인 661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23명도 기소해 19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7월에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진술자, 자료제출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액에 따라 그 형량을 벌금형부터 무기징역형까지 달리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부당이득액 산정의 어려움으로 범죄자들이 가중처벌을 회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함에 따라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감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내부자의 진술·증거를 확보해 암수범죄를 실효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춰 검찰은 지난 1월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정으로 형사처벌 감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검찰·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토대로 자본시장법상 패스트트랙 제도 적극 활용해 금융·증권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금융당국과 수사당국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패스트트랙 건수는 29건에서 40건으로 37.9%, 기소인원은 43명에서 70명으로 62.8%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금감원 특사경 등과 협업해 패스트트랙으로 송부된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시세조종 사건 핵심 혐의자 2명 및 관련 업체 1곳을 기소하고 인터넷 카페를 통한 주가조작 사범 4명을 기소한 바 있다.
또 대검·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해 2022년 7월 관계기관 합동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 이후 최초로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적발해 지난 3월 홍콩 소재 법인과 트레이더 3명을 기소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위·금감원·국세청·관세청·예보·거래소 등과 함께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해 가상자산 시세조종, 무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예치금 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가상자산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복원된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사·금융당국이 협력해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신속 대응해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들이 한층 더 밸류업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02-2110-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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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갑작스런 질병, 부상으로 돌봄이 필요하다면?
도와줘, 긴급돌봄 서비스!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추진됩니다!
* 2024년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실시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추진됩니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지만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을 거쳐 긴급성(질병,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돌봄 필요성 요건 확인 후 제공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
단,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 부과
제외 대상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등은 제외(관련 서비스로 연계)
◆ 긴급돌봄 서비스의 주요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지원 내용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시간
월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 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하고 30일 내 이용을 종료
◆ 긴급돌봄을 통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의 돌봄으로 일상생활을 지내던 중 자녀가 입원하게 되자 어려움을 겪게 된 A씨(65세)
자녀의 입원기간 동안 긴급돌봄을 통해 자녀 퇴원 시까지 불편함 없이 생활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하였으나, 3주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던 B씨(28세)
병원 내 퇴원지원실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 받아 신체·일상 지원 청소 등 가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
◆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내 및 상담
- 복지부 : 129
- 지자체 : 콜센터, SNS 및 읍면동 등
- 사회서비스원 : 1522-0365
신청 및 접수
- 신청
읍면동으로 신청(주민등록 소재지)
- 발굴 및 추천
의료기관 퇴원지원실,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자체 부서 등을 통해 연계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및 보건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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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사망자 발생…어패류 익혀 드세요!
질병관리청은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 사망함에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 패혈균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해수 온도가 18℃ 이상일 때 증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감염경로는 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은 경우,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한 경우이다.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증상 시작 후 24시간 내에 다리 쪽에 발진, 부종, 수포(출혈성) 등의 피부병변이 생기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콜의존자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비브리오패혈증의 감염 및 사망 위험이 높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알아본다.
○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는다.
○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는다.
○ 어패류 관리 및 조리를 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한다.
- 어패류는 85도 이상 가열처리한다.
* 어패류는 껍질이 열리고 나서 5분 동안 더 끓이고, 증기로 익히는 경우에는 9분 이상 더 요리해야 함
- 어패류를 조리 시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야 한다.
-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한다.- 어패류를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한다.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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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산업부, 제5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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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학교생활 중 궁금한 점, ‘함께학교’에서 함께해요!
교사의 꿈을 갖게 되었던 대학교 2학년 때부터 4학년에 나가게 될 교생 실습을 무척 기대하고 있었다. 학교로 돌아가 아이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많이 설레기도 하고, 학생으로만 있던 공간에 예비 교사로 가게 되면 무엇을 보고 느낄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다.
올해 4학년이 된 나는 지난5월 3일부터 고등학교로교생실습을 다니고 있다.아직은 서툴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교생이지만,학교 현장도 직접 배우고 관찰하면서 아이들과 직접 만나보고 선생님들의 업무를 곁에서 배우는 하루하루가 무척 즐겁다.
함께학교 누리집 메인 화면. 학생, 교원, 학부모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출근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내가 다니던 시절의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에서 이론으로만 배우던 고등학교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연수를 듣고 상담 시스템 등을 배우고 있는데,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실감했던 건 궁금한 게 생기면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는 창구가 많이 생겼다는 점이다. 그 창구 중 하나가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함께학교이다.
함께학교는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상시 소통하며 교육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교육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창구이자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상담, 소통 기능까지 신설된 디지털 소통 플랫폼이다. 교육부에서 지난 3월 11일에 더욱 확대 개통해서 보완하여 운영하는 중이라고 한다.
정책제안 코너를 둘러보니, 여러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함께 교육 관련 정책을 다채롭게 제안한 것을 볼 수 있었다.(출처=함께학교)
직접 교육 관련 정책을 제안해볼 수 있는 정책제안 코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소통할 수 있는 정책토론 코너, 그리고 정책제안 코너에서 제안된 의견에 대해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정책답변 코너 등이 있다.
지금까지 정책제안 코너에서만총 592건의 다양한 제안이 쏟아지고 있는 걸 보며, 교육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내가 눈여겨본 부분은 답.답해.요 코너였다. 재치 있는 이름대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생활 중 궁금한 사항이 생겼을 때, 담임선생님께 쉽게 물어보지 못했던 것을 답.답해.요 코너에 질문하면 함께학교에 가입된 1만 명의 선생님을 통해 답변을 얻을 수 있다.
답.답해.요코너에서는 학교생활 중 질문이나 고민이 생겼을 때 서로 답을 해주며 고민을 나눌 수 있다.(출처=함께학교)
어머니에게 이런 소통창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나를 처음 초등학교에 보냈을 때, 학교가 처음이라 담임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들도 종종 생겼는데, 그때마다 알림장에 써서 질문을 해도 되는 건지,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어도 부담스러워 질문을 하지 못하고 넘길 때도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좀 더 부담 없이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소통창구가 생겨서 정말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셨다.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질문권이 주어진 것도 아니기에, 교사들끼리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민도 서로 나누고 답할 수 있다. 마침 나 역시도 교생실습을 나가면서 몇 가지 고민이 생겼다. 그중 제일 큰 고민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지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마주치고 이름을 외우면서 사랑스럽다는 마음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아직 낯을 가리거나 소통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 관계 형성이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생실습을 하던 중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고민이 있었는데, 비슷한 고민을 쓴 답.답해.요게시글을 볼 수 있었다.(출처=함께학교)
마침 답.답해.요 코너에 비슷한 고민을 작성한 게시글이 있어 댓글을 찬찬히 읽어볼 수 있었다. 함께학교에 가입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저마다의 경험담과 깨달음을 덧붙여 꼼꼼하게 작성해준 댓글을 읽어보며, 나 역시도 조금은 고민이 해소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소통과 고민 해결의 창구로 작용하면서, 전문가 상담도 함께 이용해볼 수 있다는 점이 무척 좋았다. 전문가 상담 코너에서는 자녀 교육, 법률, 마음건강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다. 이들은 무료로 비공개 1:1 상담을 진행해주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학생이나 교원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함께학교에서는 무료로 비공개 1:1 전문가상담을 받을 수 있다.(출처=함께학교)
마음이 아플 때 어디서 상담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거나, 이런 걸로 상담을 요청해도 되는지 꺼려져 아무에게도 찾아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니 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앞으로도 개인화 서비스, 교원 대상 수업 나눔 광장 및 에듀테크 포털 구축, 학생 대상 1:1 멘토링 및 맞춤 학습 기능을 제공하는 스터디카페 등을 개통할 예정이라고 하니,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알아두면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학교생활에서 고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고민은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해주고 싶다. 우리 모두 함께학교로 찾아와 교육정책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도 나눠보고, 고민도 나눠보며 더 건강한 학교생활을 만들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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