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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보조금, 지원금 등을 허위로 타내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정직한 여러분이 그것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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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탈북민 맞춤형 멘토링 추진…촘촘한 안전망 구축
통일부는 지난 28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열어 통일과 통합에 중점을 둔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2026)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은 탈북민 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탈북민을 포용,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 전환 ▲전원수용 원칙 아래 보호 및 초기정착지원 강화 ▲제3국 출생 등 미래세대 교육 및 건강가정 형성 지원 ▲질 좋은 일자리 공급 및 자립·자활 촉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북한이탈주민 정책 거버넌스 강화 등 6대 전략을 마련했다.
DMZ 평화의 길에 달린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리본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먼저 탈북민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탈북민의 자긍심 고취와 권익향상, 통합문화 확산의 계기로 확산한다.
정착 및 사회통합 우수사례 발굴, 맞춤형 정착사례 콘텐츠 확산을 통해 남북주민 간 상호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확대해 나간다.
남북통합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기별 문화행사 등의 개최로 통합문화 체험, 남북청소년 문화교류, 통합문화콘텐츠 개발, 탈북민 심리·언어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멘토링을 통한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도 견인한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경험과 식견을 기반해 맞춤형 멘토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북도민(실향민)과의 가족 결연, 이북도민 경영기업 연수 및 취업 기회 확대 등 이북5도위원회 차원의 융합 노력도 지속한다.
탈북민 단체가 정착 지원, 남북주민 간 소통, 교류 등에서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과 역량 강화에도 힘쓴다. 탈북민 지역공동체 소모임 운영, 탈북민 단체 등 민간단체의 정착지원 활동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통일·대북정책 과정에서의 탈북민 참여도 확대한다.
통일부는 남북한을 모두 경험한 탈북민들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에 기여하도록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전문강사 과정을 통한 탈북민 강사를 적극 양성하고 고학력, 엘리트층 탈북민의 대북·통일 정책 기여 확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수립 시 탈북민 의견 수렴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탈북민 보호원칙 또한 강화한다.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전원 수용원칙 제도화를 추진하고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내실화를 통해 비보호 대상자 등 지원 사각지대를 축소, 탈북민 대상 두터운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또조사·임시보호 과정에서 절차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정착지원 업무 담당자 대상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보호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해외에 체류 중인 탈북민의 안전한 보호와 이송 방안도 제고해 나간다. 유관기관 협의체를 운영하는 동시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한 이송 대책을 강구하고 재외공관 관리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지난 2005년 이후 최저임금은 약 3배 이상 상승한 반면, 현재 탈북민의 정착기본금은 1000만 원 수준에 이른다. 이와 같은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정착기본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나간다.
초기 사회적응교육 운영의 내실화도 도모한다. 선배 탈북민 정착사례 특강 확대, 선배 탈북민 사업장 방문 견학, 등 실제사례와 현장체험을 강화하고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입국 초기의 정규학교 적응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도 나선다. 하나둘학교 파견 교사의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학부모 대상 자녀의 학교 선택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교육도 병행한다.
특히 제3국 출생의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수준별 한국어 교육 실시 등 특성화학교 적응 지원도 돕는다.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경력·자격 인정범위 확대를 위해 유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재북 학력·경력 활용도를 높여 남북 간 직종연계를 위한 공동연구 실시도 추진한다.
고용복지센터 취업보호담당관과 하나센터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탈북여성 대상 새일센터를 통한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등 탈북민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관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위기 탈북민의 신속한 발굴과 종합·원스톱 지원도 힘쓴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령 1인세대 탈북민 등 고위험군 대상 안심 돌봄, 사전 위기예방 활동 등 지원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기관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도 확대한다.
공공 및 민간 의료자원 등 다양한 지원 네트워크를 활용, 탈북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다각화하는 한편, 생계지원금 강화, 고령·독거 등 취약계층 안부확인 등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생계·안정 지원을 지속한다.
통일부는 기본계획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자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이뤄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분들이라면서 앞으로 3년 동안 탈북민의 행복한 삶은 물론 우리 국민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통일부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02-2100-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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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6월~9월 불청객 벚나무사향하늘소 대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도심 및 인근지역에서 벚나무사향하늘소 대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Ⅴ 발생시기 : 6월 말에서 9월 초까지 1년에 1회 발생
Ⅴ 발생지역 : 전국(제주도, 울릉도 제외)
Ⅴ 특징
· 성충은 25~38mm 내외로 붉은색의 앞가슴을 제외하고 몸 전체가 검은색이며, 애벌레는 유백색으로 최대 40mm까지 성장
· 애벌레가 나무에 굴을 파고 생활하는 산림·농림 해충으로 벚나무류,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등에 피해를 끼침
· 성충은 6월 말에서 9월 초까지 활동하며 300여 개의 알을 낳고, 애벌레 시기는 2~3년으로 애벌레 상태로 월동함
· 도심 가로수 중 노령의 벚나무에서 많이 발생하고, 특히 2021년부터 서울 여의도 윤중로 일대의 벚나무에서 피해 다수 발생
■ 대처요령
- 주변에서 발견 시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 주세요.
- 성충 활동 시기에 벚나무 등 가로수 육안 조사를 통해 직접 잡거나, 피해목 기둥에 끈끈이 테이프를 감아서 제거해 주세요.
- 애벌레가 살고 있는 가로수는 나무껍질을 제거한 후 철사로 애벌레를 제거하고 방제제를 처리하고 유토로 구멍을 봉합해 주세요.
- 벚나무사향하늘소 방제를 위해 무분별하게 살충제를 뿌리는 경우 다양한 생물들도 함께 죽게 되고 사람에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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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MZ들에게 인정받은 힐링 핫플, 미리내 힐빙클럽
족욕탕이 있는 정원은 온통 푸른빛이다. 환한 햇살 아래 커다란 열대 식물들이 빼곡히 어우러진 힐빙클럽에 들어서면 숨 쉴 때마다 푸르름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듯하다. SNS를 통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미리내 힐빙클럽은 눈과 몸, 마음까지 모두 맑게 만드는 진정한 힐링 공간이다.
힐빙클럽은 힐링(Healing)과 웰빙(Well-being)을 함께 체험 가능한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으로 찜질방보다는 웰니스센터에 더 가깝다. 가장 큰 차이점은 오행과 오감을 통한 치유에 중점을 둔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이다.
고대안암병원 통합의학과 이성재 교수의 조언을 바탕으로 구성된 오행테라피실은 간, 심장, 폐 등 다섯 장기의 기운에 도움이 되는 재료와 빛을 사용하여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빛과 소리, 향기로 심신에 안정을 주는 오감테라피실에서 가장 돋보이는 공간은 사운드테라피실. 눈을 감고 거대한 손 아래 세 개의 크리스탈 싱잉볼에서 퍼지는 음과 진동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 가슴을 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듯하다.
식물원을 닮은 가든 푸실에서 즐기는 족욕
여러 시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은 클럽 2층의 가든 푸실이다. 풀이 우거진 마을이라는 뜻의 푸실은 거대한 식물원을 닮은 힐링 공간이다. 10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나무와 식물 사이사이에 초록빛 솔잎 족욕탕, 보랏빛 아로마 족욕탕, 보글보글 물거품이 올라오는 버블 족욕탕이 흐른다. 숲속 작은 길을 따라 산책하며 흐르는 시냇물에 발을 담그는 느낌이 물씬 난다.
푸실에서 연결되는 야외 체험존은 더욱 다채롭다. 커다란 파라솔 아래 쑥, 금은화, 홍화 등 생약초 성분의 족욕탕이 이어지고, 족욕탕 앞에는 주먹만 한 자갈이 깔린 차가운 물길이 흐른다. 10분 정도 뜨거운 족욕을 즐긴 후 차가운 물에서 자갈을 밟으며 10여 분 걸으면 혈액순환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크나이프 요법 체험 공간이기도 하다.
눈과 입을 모두 만족시키는 음식 테라피
테라피의 마지막 치유 공간은 식당이다. 양평과 인제에서 직접 재배한 재료와 천연 조미료를 이용한 건강식 뷔페는 보기에도, 먹기에도 좋은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다. 멍게비빔밥, 해초비빔밥, 버섯비빔밥, 새싹비빔밥 등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셀프 코너를 비롯하여 콩고기 가지볶음, 삼치버터소금구이, 훈제오리구이, 막걸리술빵 등 영양 균형을 맞춘 25여 가지의 음식이 제공된다.
이 외에도 풍경이 예쁜 카페 도란도란, 아랫목 같은 낮잠 장소 구들잠, 250야드 규모의 골프장, 인체에 유익한 다섯 가지 광석으로 만든 바이오 세라믹볼 체험장, 5가지 코스로 구성된 숲 치유길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다.
보다 여유롭게 힐빙센터를 즐기고 싶다면 숙박시설을 이용할 것. 한옥의 느낌을 살린 단층형 숙소와 천장을 통해 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기 좋은 복층형 숙소가 있으며, 2024년 5월부터는 캠핑의 낭만이 가득한 캐러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모든 시설은 직영으로 관리하므로 안전과 청결에 더욱 철저하다.
Wellness Program
괄사를 이용해서 얼굴 마사지하는 방법을 전문가로부터 배우는 웰니스 셀프 페이스케어 프로그램과 싱잉볼 소리를 들으며 몸 속의 세포 곳곳을 깨우는 사운드테라피 싱잉볼 프로그램, 천연 아로마 오일을 이용하여 굳어 있는 근막을 풀어주고 몸에 휴식을 주는 마사지테라피 아로마브레인休, 자연과 교감하는 숲치유명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모든 체험은 사전 예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신 및 얼굴, 발, 머리 모두 관리하는 풀 필링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높은 SPA 1899의 스테디셀러 프로그램이다.
NOTE
- 주소 : 경기 양평군 지평면 월산저수지길 21- 문의 : 1566-3131- 홈페이지 : www.healbeingclub.com- 운영시간 : 힐빙클럽 09:30~18:00, 건강식뷔페 11:30~13:30, 매주 월요일 휴무- 체험료 : 기본패키지(입장, 식사) 화~토요일 5만 2000원, 일요일 4만 8000원 힐링패키지(입장, 식사, 카페) 화~토요일 5만 7000원, 일요일 5만 3000원 페이스케어패키지(셀프페이스케어, 입장, 식사, 카페) 화~토요일 7만 3000원, 일요일 6만 9000원 객실 단층형 13만 2000원, 복층형 16만 5000원, 캐러반 25만원(평일 비수기 기준)- 교통 정보 :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지평역까지 약 20분 간격 운행, 1시간 48분 소요
추천! 가볼 만한 여행지
고요함과 만나는 순간, 이재효갤러리
줄에 매달아 놓은 수십 개의 돌은 저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살랑거린다. 겹겹이 쌓여 있는 낙엽에서는 시간의 알싸한 향이 느껴진다. 나무와 철, 돌 등 흔한 재료들을 이용해 만든 이재효 작가의 작품이 가득한 이 공간은 언제 찾아도 마음을 평온하게 만든다. 모든 작품에 제목이 없는 것도 특징. 다섯 개의 전시관과 카페, 공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전원 풍경도 멋지다.
NOTE- 주소 : 경기 양평군 지평면 초천길 83-22- 문의 : 031-772-1402- 홈페이지 : www.instagram.com/leejaehyo_gallery- 웰니스 프로그램 : 장단유희 연계 공연 초감각(매월 넷째 주 토요일)
다양한 테마의 힐링파크, 쉬자파크
양평군이 만든 전국 최초의 산림문화 휴양단지 숲 공원으로 숙박, 치유체험, 교육이 가능한 공간. 꽃길이 이어지는 관찰 데크와 외국의 휴양단지를 연상시키는 치유의 집의 풍경이 특히 아름답다. 치유센터에서는 숲속에서 진행되는 명상, 체조, 트래킹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연령과 성별에 맞춰 구성된 8개의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사전 예약은 필수. 이외에도 인공암벽, 숲속 놀이터, 발목 풀장 등 부대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NOTE- 주소 : 경기 양평군 양평읍 쉬자파크길 193- 문의 : 031-770-1009, 070-8811-1008- 홈페이지 : www.swijapark.com- 웰니스 프로그램 : 쉬자숲(일반인), 쉼뿐이고(직장인), 쉼을 통해(청소년), 쉼의 하모니(가족)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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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산림청, 산사태예측정보로 산림 재난 선제적 대응
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경북 김천시 남면 산사태 피해현장을 방문해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경북 김천시 남면 산사태 피해현장을 방문해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작업자들을 격려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경북 김천시 남면 산사태 피해현장을 방문해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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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DMZ 평화의 길에서 DMZ의 미래를 생각하다
작년 4월 임진각과 도라산 전망대를 돌아보는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을 방문하고 1년이 지났다. 남방한계선을 지나 도라전망대에서 육안으로 북한을 보고 난 특별한 체험을 한 이후, 1년 동안 나의 안보관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차를 타면 금방이라도 갈 수 있는 거리의북한에갈 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앳된 군인들의 사진을 본 이후 그 비극의 역사는 여전히 내 옆에서 살아 숨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투어에서 마련한 선물.
1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안보는 많이 달라졌을까.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는 여전히 긴장 속에 있다. 날이 갈수록 안보와 자유의 소중함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올해도 정부는 안보와 자유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자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개방했다. 운영 총괄을 맡은 문화체육관광부를 필두로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가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협력하는 거대한 사업이다.
2012년 한강 하구에서 처음으로 군 철책이 철거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DMZ 평화의 길에 참여했다. 이번에는 거주하고 있는 고양시의 장항습지 생태코스를 선택했다. 북한과의 접경지대가 없는 고양시가 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에 포함되었는지 궁금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나 보다. 투어가 시작되고 한국전쟁 이후 국군 포로 교환이 이루어진 자유의 다리의 이름을 딴자유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해설사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철책이 철거된 자리에 조성된 행주산성 역사공원.
고양시는 직접적으로 DMZ, 즉 비무장지대에 속해 있지 않지만 북한과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민간인 출입통제선에 속해 있었다. 일산 신도시가 되면서 민통선이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이 존재했다. 그중 하나가 한강 하구 철책이다.
1970년 김신조 무장간첩 침투사건 이후 고양시를 비롯한 한강 하구는 군사용 철책선으로 막혀 42년 동안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다. 2012년부터 고양시는 한강 하구 철책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철책이 철거된 자리에 행주산성 역사공원을 조성했다. 그곳에서 고양 DMZ 평화의 길 코스가 시작되었다.
고양행주문화제와 겹쳐 행사를 준비하는 손길과 시민들로 꽉 찬 행주산성 역사공원은 과거의 모습을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평화로워 보였다. 보초를 서던 초소, 군막사만이 과거 이곳이 민간인 출입통제 구역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직도 한강에서 어업을 하는 행주어촌계와 행주나루.
람사르 고양 장항습지 생태관으로 탄생할 구 장항 군막사.
군인들이 사용하던 굴다리를 지나 장항습지 탐조대로 향했다.
아직도 어업을 이어가고 있는 배들이 세워진 행주나루터를 지나 다음 목적지인 장항습지 탐조대로 향했다. 버스가 정차한 곳에는 구 장항 군막사가 있었다.외관을 살린 군막사는람사르 고양 장항습지 생태관으로 개관될 예정이다. 막사 옆군인들이 사용하던 굴다리를 지나 장항습지 탐조대에 도착했다. 장항습지에 들어갈 수 없는 대신 간접 체험하는 공간으로 장항습지 탐조대를 조성했다고 한다.
철책 덕분에 천혜의 자연환경이 된 장항습지.
전쟁이 낳은 DMZ는 인간에게 비극이었다. 반면아이러니하게도 자연에는70년 동안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낙원이 되었다. 장항습지도 비슷한 운명을 지녔다. 한강 하구 철책으로 막혀 있던 그곳은 천혜의 자연환경이 되었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경기 지역 내륙 습지 중 최초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었다. 장항습지가 특별한 이유는 열대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맹그로브(아열대나 열대 해변 하구의 습지에서 자라나는 관목이나 교목)가 온대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선버들과 말똥게의 상리공생 관계 덕분이다. 이 또한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덕분에 가능했으리라.
장항습지에 사는 1500여 종의 생물 중에 고라니가 있다. 우리나라에서유해조수로 분류된 골칫거리 고라니는 사실 IUCN(국제자연보전연맹) 레드리스트 등급 중 최악으로 분류된 멸종위험 동물이다. 이 고라니들이 2006년 쏟아진 폭우로 침수지를 피해 도로 옆 철조망까지 올라와 갇힌 적이 있었다. 철책이 없었다면 고라니들이 자유로로 뛰어들어 대형사고가 났을지도 모를 일. 이때를 거울삼아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장항습지 주변 철책을 그대로 두었다고 한다.
구 통일촌 군막사를 개조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나들라온.
마지막 목적지는 나들라온이었다. 역시 군막사로 사용되던 건물(구 통일촌 군막사)을 개조하여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로 만들었다.
인천 강화군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542km로 조성된 DMZ 평화의 길은 횡단노선과 테마노선으로 나뉘는데, 횡단노선은 구축 중이다. 이 DMZ 평화의 길이 완성되면 동, 서, 남해안 및 DMZ 접경지역 등 우리나라 외곽을 하나로 연결하는 약 4500km 걷기 여행길이 완성된다.
DMZ 평화의 길에서 DMZ의 미래를 생각해 보았다.
이번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투어는 안보와 자유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공생의 의미도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통일 이후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또 걱정되는 부분이 DMZ의 미래라는 생각이 들었다. 통일이 되고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면 DMZ는 어떻게 되는 걸까? 아무리 보호를 한다고 한들 그대로 놔두는 것이 자연에 가장 좋은 일이 아닐까?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개발을 해야 한다면 장항습지에 사는 선버들과 말똥게의 상리공생 관계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인간만 이익을 보던 그동안의 편리공생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이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그런 공생 말이다. 곧 완성될 DMZ 평화의 길 전체 노선이 자유와 안보, 자연보호와 공생의 가치까지 제고하며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거점이 되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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