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한 인권 실상을 확실하게 알리는 것이 국가안보를 지키는 일” > 청와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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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점검회의 대통령 발언 관련 이도운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 대통령 발언

수사 결과에 나온 걸 보면, 여기 국내 이런 단체들이 북한의 통일전선부 산하 문화 교류국에 또 산하단체들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간첩 행위들을 한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북한에서 통일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데가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 통일부도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홍보라든지, 대응 심리전 같은 것들은 좀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제가 연초에 외교 안보 업무, 부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북한 인권 실상을 확실하게 공개하고, 그 진상을 국내외 알리는 것이 국가 안보하고 부합하는 일이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권 상황 개선은 당연히 알리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외교가 지향하는 비전이 자유, 평화, 번영입니다. 자유는 평화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남의 자유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또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는 다른 나라의 자유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절대 침략 도발, 침략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평화라는 것이 또 국민과 국가에게 항구적인 자유를 주죠. 양쪽은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인데, 자유라고 하는 것은 권리라는 측면으로 보면 그것이 인권입니다. 자유라는 것이 그냥 힘센 세력이나 정부 공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자유에 포함은 돼 있습니다만, 자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존중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개인을 존중하고, 어떤 집단이나 조직, 국가보다 그 사람 자체 개인 인간을 존중하는 데에서 나오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의 최고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입니다. 인간의 존엄에서 바로 평화가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지키려고 하는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를 절대 침략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습니다. UN에서 왜 인권 이사회를 두고 있겠습니까? UN이 2차 세계대전 후에 만들어질 때, 참혹한 두 번의 전쟁을 거치고 UN이 만들어질 때, UN의 비전이 뭡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그런데 UN에서 왜 인권 이사회라는 걸 두겠습니까?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평화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을 짓밟는 나라는 늘 평화를 깨는 전쟁의 위협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늘 견제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같은 민족, 동·서독처럼 민족이라는 차원에서, 같은 게르만 민족이고 같은 한민족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한반도의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자유와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정치 세력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함께 제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발붙힐 수 없게끔 만들고, 이렇게 공동 대응을 함으로써 평화를 깨는 잠재적 위험 요소들을 억지하고 제거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안보 문제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연초에 부처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왜 북한의 침략과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정말 희생을 감수하면서 맞서야 되느냐, 우리는 인간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입니다. 상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대한민국이고, 여러분의 조국이기 때문에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자유를 지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희생을 무릅쓰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 그 실상의 공개는 국가 안보 문제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