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국가에서 납세자가 제일 중요...국가 본질적 기능·약자복지·일자리 창출에 세금 쓸 것” > 청와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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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참석 관련 이도운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3)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이후 53년 만에 처음입니다. 대통령은 재정에 기여한 납세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인, 원천징수를 받은 2,000만 임금 근로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기념식 축사를 통해 국민들이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정부는 그 세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세금이 국방·치안·사법·행정서비스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 약자에 대한 두터운 복지의 실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위해 기본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쥐어짜는 세정 같은 무리한 과세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기념식 행사가 끝난 후,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 불복 절차를 잘 안내하고, 신속처리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을 찾아 포상하고, 인사에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오늘 기념식이 시작하기 전, 추경호 부총리,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및 포상 수상자 등과 함께 사전환담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이 “이 행사에 대통령께서 오신 것이 53년만이다”라고 하자, 대통령은 “경제가 어렵고 세금 내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 한 번 가야겠다는 생각에 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참석자들은 “대통령께서 직접 오시니 큰 격려가 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에서 납세자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1966년 국세청을 만들고, 1967년부터 4년 연속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후로는 어떤 대통령도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동석한 추경호 부총리도 “세금 내는 국민들이 존경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미국에는 납세자 소송(taxpayer‘s suit)이라는 것이 있어서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가 세금을 걷어 엉뚱한 곳에 쓰면, 납세자 대표가 함부로 세금을 쓰지 말라고 소송까지 건다”고 하면서,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기념식에서는 배우 김수현 씨와 송지효 씨(본명 천수연)가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

(www.korea.kr)